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행동 –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 일시 : 2024년 7월 3일 (수) 저녁 7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중구 삼일대로 363) |
- 6월 24일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이주노동자 18명 포함 2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화재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희생자 다수가 중국동포 여성노동자들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정직원이 아닌 인력파견업체 소속이었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었습니다. 위험한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장이고 그 전에도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안전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극적 참사를 낳은 죽음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위험이 외주화되고 이주화되고 안타까운 목숨이 스러지는 일이 늘어만 갑니다. 이제는 정말 이런 상황을 멈추어야 합니다. 화성 제조업체 화재참사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고 피해회복과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함께 추모하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 화성 참사 현장과 화성 분향소까지 가지 못해 더 많은 분들이 추모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추모행동을 준비하자마자 수많은 이주인권, 노동, 시민단체들이 공동주최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참사에,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희생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기 위해 우리는 모입니다.
◌ 첨부: 추모행동 순서, 발언문 등
□ 추모 행동 순서
사회 : 이주민센터친구 송은정 사무국장
- 희생자 추모 묵념
- 추모 헌화
- 추모 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모선우 캄보디아 활동가 / 중국동포단체연합대책위원회 박옥선 고문(CK여성위원회 이사장)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모임 대표)
- 추모공연: 파드마밴드
추모 발언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활동가 /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명숙 활동가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백종성 집행위원장
(※ 발언자는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추모리본에 추모메시지 작성 및 묶기
- 추모행진
□ 행진
: 서울고용노동청 앞-> 명동성당->롯데백화점 맞은편->을지로 입구 로터리->시청동편
□ 공동주최
8.31사회적가치연대 /가족구성권연구소/ 건강한노동세상/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나오미이주사목센터/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녹색당/ 누워있기협동조합/ 동물교회/ 들불/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 호각/ 민주노총서울본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사)더큰이웃아시아/ (사)일과건강/ 사회주의를향한 전진/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생명안전 시민넷/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령선교수녀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친구들/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아카이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진상우리집/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EXODUS/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파주 엑소더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흉폭한 채식주의자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사단법인두루,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 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참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요구안 (2024.7.2. 기자회견에서 발표)
1)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
① 각 정부 부처는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피해자권리 보장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사고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재해조사의견서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라.
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라.
셋, 각 정부 부처는 중대재해참사 해결 전 과정에 피해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라.
넷, 희생자, 부상자 등 아리셀 중대재해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일 권리를 보장하라.
② 에스코넥과 아리셀에 요구한다.
하나, 에스코넥과 아리셀은 중대재해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라.
둘, 현재 치료 중인 부상자를 지원하고 생존 대책을 마련하라.
셋, 아리셀 소속 노동자들의 심리지원 및 생존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넷,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③ 화성시와 경기도는 중대재해참사 해결 및 재발방지대책수립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관내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안전을 위하여 안전 제보창구를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둘, 이번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주민 및 유사업종 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실시하라.
셋, 아리셀과 유사한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2)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
①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라
사업자가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와 서류 작성만 확인하는 고용노동부의 위험성평가 관리로 폭발사고의 위험을 예방하지 못한 결과로 폭발사고 발생했다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안전보건 조치사항 강화하고 위반시 강한 처벌조항 신설하라
② 1,2차 전지(배터리) 사업장에 대해 책임지고 전수조사하여 PSM 도입, 하도급 금지 등 근본적인 위험 대책 마련하라(군사시설 포함)
하나, 화재폭발위험이 큰, 리튬전지 산업에 대해 공정안전관리제도(PSM) 도입하라.
둘, 리튬 전지산업 사내외 하도급 전면금지하라
셋, 기술 안전 표준을 공개하고 기업책임 의무강화하라
넷, 리튬, 염화티오닐 등 리튬전지 사업 유해물질 관리 강화하라
③ 아리셀과 용역업체 메이셀의 불법적인 직업소개, 불법행위 철저한 조사와 처벌하라 (아리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운영해 온 모기업 에스코넥 포함)
또한 무분별한 불법인력공급 업체에 실태조사를 시행하라.
파견법 폐지를 포함한 간접고용 관련 법제도 전면 재검토하라
④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 구성하라
또한 유가족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하고 가족 및 대책위에 정기 보고하라.
⑤ 이주노동자 노동권,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 참고-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근본대책 요구 (이주노조 작성)
◌ 이주노동자 주로 일하는 중소영세사업장 안전 개선 점검, 지원 강화
- 중소영세사업장 안전점검 강화, 중앙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설비, 안전장비 개선 지원 확대
- 화재에 취약한 임시가건물 기숙사 숙소(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전면 금지
◌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확대
- 외국국적 동포노동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노동자, 기능인력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고용노동부가 유관부처 연계하여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안전문제 근로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함.
◌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 실질화
- 이주노동자 취업교육에 산업안전 교육 확대
- 업무 현장에 맞는 안전교육을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 모국어로 정기적으로 실시
- 교육을 위한 통번역 지원 강화
◌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 위험한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법개정으로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 기능인력 등 그 외 비자 형태에 있어서도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필요
◌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대책 부서 설치
- 내국인 세 배에 달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율을 줄이고 산업안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 부 내 대책부서 설치
추모 발언문
1.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아리셀 공장 폭발 중대재해 화재참사로 생명을 잃은 모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유가족과 부상자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일한 역사는 30년이 넘었지만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 무권리, 산업재해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만다 100명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재사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를 같은 사람, 같은 노동자로 대하지 않고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해 온 정책과 제도, 사업주들의 행태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왔다고 왜 노동권과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하청, 불법파견, 위험노동을 해야만 합니까. 이주노동자 70퍼센트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이런 사업장에서 업무교육도 없이 낙후된 기계, 설비로 고강도로 일해야 해서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안전 등 근로조건 개선 요구해도 사업주는 들어 주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안전교육도 별로 없고, 모국어로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안전부실 문제에 대해 노동부 관리 감독은 너무나 미흡합니다.
이렇게 사업장의 안전시설, 안전장치 미비, 사업주의 안전 외면, 안전교육 부실 때문에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사고의 10퍼센트 넘게 차지하고 있어서 내국인에 비해 사망발생율이 세배 정도나 높습니다. 왜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이 죽어가야 합니까.
아리셀에서 사업주는 비용을 줄이고 고용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동포 노동자들을 인력업체를 통해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들의 안전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이런 다단계 하청 파견노동이 더욱 위험을 키우는 것입니다. 돈은 원청에서 벌고 위험은 맨 밑바닥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니 이주노동자들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주노동자자 산재 사망이 계속되는 것은 사업장 변경도 제한되어 있는 강제노동, 사업주 권리만 보장해주는 제도, 이주노동자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만 중요시 하는 사업주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안전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영세 사업장 안전개선 지원을 해야 합니다. 산재 사망사고 줄이기 위해 현장 상황에 맞는 안전교육을 모국어로 실시해야 하고 통번역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배운 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장들이 법을 지켜야 하고 안전에 투자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이외에 동포노동자, 계절노동자, 전문기능인력 등 법무부가 관리하는 이주노동제도는 모두 노동부로 넘겨야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말고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입니다. 노동부가 다 관할해서 근로감독 철저하게 하고, 노동부에 이주노동자 노동안전 전담 부서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한을 없애고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죽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발언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모선우 활동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모선우입니다.
먼저 화재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참사의 절반이 넘는 희생자가 이주여성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땅을 떠나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한국에 왔을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 역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국에 왔었기에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낯선 곳에서 적응하려고,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고생하면 희망을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힘겨운 노동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거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자매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사 한마디 하지 못하고 뜨거운 불길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타국에 와서 돈을 번다는 게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버텼을 겁니다. 가족을 만난 날을 기다리며 일을 했을 텐데 이제 다시는 가족과 고향 땅을 밟아 보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한국어도 낯설고, 일하는 시스템도 익숙하지 않아서 한국사람들보다 더 열악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한국사람보다 월급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같은 이주민들은 감각적으로 압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주민이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더 열악한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 그게 이주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사에 이주민 희생자가 많다는 것은 이 공장 일이 열악하다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위험물질이 매우 많은 공장인데, 제대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깨끗함과 안전함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에게는, 열악한 곳에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일이 이번이 마지막이길 정말로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3. 발언- 중국동포단체연합대책위원회 박옥선 고문 (CK여성위원회 이사장)
6·24 화성 화재 참사 관련 중국동포단체 연합대책위원회 성명서
2024년 6월 24일 10시 31분경,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에 자리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날 참사로 현장 노동자 23명이 유명을 달리하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동포단체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어처구니없는 사고 앞에 황망하기 그지없을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금번 참사 희생자 중 내국인이 5명(귀화 중국동포 1명 포함),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를 포함한 중국 국적자가 17명, 그리고 라오스인 1명으로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의 피해가 유독 집중되고 심각하다. 이에 중국동포 제 단체는 지난 6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위를 구성하였으며 진상 규명 및 피해 지원에 진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대책위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다.
하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밝혀진 여러 정황에 따르면 6·24 화성 화재 참사는 분명한 인재(人災)이다. 지난 3월, 소방 당국이 진행한 ‘아리셀’ 공장 소방 여건 조사에서는 금번 화재가 발생한 3동 제품 생산라인이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있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측은 어떠한 사후 대책과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근거한 책임자 문책을 촉구한다.
하나. 중국동포 제 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한 것은 특정 출신 피해자에 대한 특혜나 차등 대우를 요구하기 위함은 결단코 아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적 피해보상, 해외 입국 유가족의 의사소통 어려움, 한국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소외와 배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입장과 처지를 십분 공유하는 중국동포 당사자로서 지원의 빈틈을 살피기 위함이다. 대책위는 국적에 따라 ‘목숨값’을 달리 매기려는 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평등하고 차별 없는 피해보상과 더불어 해외 입국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체류 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하루가 멀다고 전해지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고를 두고 정부 당국은 연대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668명 중 이주노동자는 75명으로 11.2%를 차지하여 내국인보다 3배가량 높다. 금번 참사의 생존 노동자는 아무런 안전교육 없이 생산라인에 투입되었다고 증언한다.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의 도구로서 이주노동자 유입에만 목맬 때가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관리, 감독 등 정부 당국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거듭 천명하건대 대책위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호소하지 않는다. 재난 앞에서 내·외국인이 겪는 피해의 무게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차별 없는 보상은 너무 당연하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이원화하여 접근하고, 유가족을 갈라치기 할 알량한 타산을 정부 당국이 혹여라도 갖고 있다면 진즉에 단념하기를 바란다. 대책위는 사고 처리 과정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더 큰 연대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6·24 화성 화재 참사 희생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2024. 07. 01.
중국동포단체 연합대책위원회
4. 발언-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석원정 대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석원정입니다. 먼저 사망하신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며칠 전 화성시청에 설치된 분향소와 공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분향소에는 영정도 위패도 없었습니다. 그저 꽃 수백 송이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참담함에 가슴이 먹먹하던 차에 ‘그 어느 분의 사진도 이름도 없는’ 분향소를 보니 저절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주민 지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이주민들의 수많은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 어느 죽음인들 슬프지 않고 안타깝지 않았던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화성 아리셀 노동자분들의 죽음만큼 참담한 죽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3명의 노동자 사망, 그 중 18명 이주민노동자 사망. 이 화성 아리셀 사태는 한국의 중대재해사례에도 남겠지만, 이주민의 유입의 역사에도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를 기막히게 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 밝혀지는 아리셀 공장의 산업안전실태입니다.
아리셀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년부터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직원 50명, 사실상 매일 바뀌다시피 하는 외국인 일용직근로자 53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없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 대다수는 대피로가 아닌 반대편에서 사망한 것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아직 제대로 다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들을 아연하게 합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산재사고가 나면 이주노동자가 빠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재로 인한 사망자 중 외국인노동자는 10.4%, 2024년만 해도 3월까지 산재사망자 213명 중 외국인이 11%, 24명이나 된다 합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산재발생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것은 주로 3D업종으로 취약한 노동환경,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안전보건정보에 기인한 바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사실입니다.
위험의 이주화! 이 사태의 본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위험의 외주화! 라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주노동자들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아지고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시기에, 정부는 인구비상사태에 맞선다면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구 하면, 이주민, 외국인노동자를 빼놓지 않지요.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들이 그토록 필요하다고 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자는 국회의원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일터에서, 숙소서 죽어 나가는 외국인노동자가 부지기수인 대한민국입니다. 인구가 부족해서 외국인을 들여오자면서 그들이 일해야 할 일터, 살아야 할 삶의 터전이 이토록 위험한데, 이렇게 해놓고 인구전략을 운운하는 정부를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7월 중 외국인근로자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나을까요? 수십 년을 외쳐오고 통계가 보여줘도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정부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양산하지 말고 철저한 진상파악에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주길 요구합니다.
5. 발언- 금속노조 이상섭 부위원장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 전합니다. 부상 노동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자본 이동의 자유는 자본에게 더 많은 착취의 기회와 더 많은 이윤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는 온전하지도 않으면서, 문제투성이지만, 지옥을 경험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생계와 생존을 찾아 가족을 뒤로하고 이역만리 한국 땅을 밟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한 것은 생지옥이었습니다. 언제 폭발하고 화재가 날지도 모르는 곳, 불법파견과 이중삼중 하청 다단계 저임금 착취구조 속에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안전교육은 생략되고 위험성 평가는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안전장구는 마스크 하나가 고작이었고, 대피로에 쌓인 적재물은 대피를 막는 장벽이었습니다. 참사이후에도 원청은, 하청은, 파견업체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정권과 노동부, 지자체는 자신들에게 불통이 튈까봐 전전긍긍입니다.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정주노동자였다면, 중국 국적의 노동자가 아니라 한국 국적 노동자였다면… 그래도 이렇게 세상이 조용했을까요?
우리 안에 자리한 뿌리깊은 차별과 혐오 또는 복종과 사대를 봅니다.
정주노동자의 생명의 무게와 이주노동자의 생명의 무게는 같아야 합니다. 사람 목숨의 소중함은 국적에 따라 각각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어서도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 손발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인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나선 금속노조를 두고 “외국인 노조까지 만드는 금속노조”라며 “업계 비상”이라고 쓰는, 보수언론 판치는 나라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철폐,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 산업단지 및 이주노동자 권리 쟁취,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발언6.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활동가
안녕하세요, 노동자 건강권 운동하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 조건희 활동가입니다. 노동자 건강 증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한 명 한 명 귀하지 않은 목숨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번 아리셸 폭발 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를 마주할 때마다 그런 말이 공허하고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고,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은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재난 상황 시 대피할 공간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공장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며 배터리 보관 장소와 노동자 업무 장소를 혼재시켰습니다. 화재 대비용 물품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할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 내가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알 권리 등은 파견노동자라서, 이주노동자라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자본과 국가는 영세업체기에 안전체계를 미비하게 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주어 왔습니다. 여전히 리튬을 비롯한 신물질,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장들은 운영되고 있고, 하청이라는 이유로 규제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1년에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망하고 있습니다. 끼임이나 떨어짐, 부딪힘, 중독 등의 중대재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그 당연한 요구를 위해 유족이 나서야 하고, 회사는 어떻게 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만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리셸의 문제지만, 전주페이퍼의 문제기도, 태안화력발전소의 문제기도, 김앤장의 문제기도, 사회의 문제기도 합니다.
유족을 중심으로 한 대책위가 꾸려졌습니다. 대책위는 철저한 진상조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신속한 구제조치,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아리셀과 원청인 에스코넥, 정부에 요구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참사를 마주한 참담한 마음은 잊지 않되 한켠에 둡시다. 무뎌지지 않되, 주저앉지 맙시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넘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발언7.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아리셀 산재참사로 목숨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국적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합니다. 아마도 유명을 달리한 이주노동자들은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서 일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허무한 죽음은 아니었겠지요. 이주노동자들은 죽으려고 국경을 넘어 차별과 혐오를 견디며 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참사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 불법파견, 사람장사라는 말로 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피라미드처럼 원청대기업이 있고 밑에 다단계 하청업체-자회사가 있고 그들이 고용한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일용직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메이셀이라는 무허가 인력파견업체에서 불법파견을 하기도 합니다. 파견이라하더라도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질병 방지 및 악화회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리튬전지처럼 폭발화재가 있는 물질을 다루는 위험업무는 더욱더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배려의무는 원청에게도 있지만 직접적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피해 갈 구멍은 많습니다.
당연히 일하는 노동자에게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일용직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에게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고인이 된 이주노동자들은 안전교육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대피출구가 하나인 것도 문제지만 화재가 났을 때 빨리 나갈 수 있는 대피는 알려주기나 했을까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어로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했고, 대피도 도면도만 달랑 줬다고 합니다.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 물질이고 특수 소화기가 있어야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교육은 했을까요? 특수소화기도 현장에 없었으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위험의 외주화가 이주노동자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죽음의 이주화를 낳았습니다. 제대로된 정보도, 법적 보호도 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이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일하러 갑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자신의 이름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발견됩니다.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착취를 용인하는 체계적인 법제도에서 진행됐습니다. 파견제도와 이주노동자 노동통제제도입니다. 1998년 파견법이 생긴 이후 노동계약이 아니라 사람 장사가 가능했습니다. 불법파견인지 합법파견인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업무는 파견을 금지해야 기업이 최소한의 안전의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노동 비용을 최소화하고 산업재해의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업에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하청·파견·독립 계약자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을 여전히 우려한다”고 했으나 아직도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 노동정책은 어떻습니까. 고용허가제처럼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 노예처럼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에 항의도 못하고 일하다 죽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사냥하는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나라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중대재해사망은 정주노동자보다 3배가량 높습니다. 인간을 기계부품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파견제도, 고용허가제도, 이주민체류허가제도들이 사라져야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산재참사는 무책임한 이주노동자 중간착취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재외동포비자(F-4)이고, 방문취업비자(H-2)와 결혼이민비자(F-6)인 분도 있습니다.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고 그중 17명이 중국동포였습니다. 사업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재외동포비자나 방문취업비자의 이주노동자들은 직업소개소를 거쳐 일용직 파견으로 일하게 됩니다. 안전교육도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업주의 책임면제가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제 야만은 끝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목숨도 모두 소중합니다. 아리셀과 원청 에스코넥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제대로 처벌해야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리셀 산재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발언8.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백종성 공동집행위원장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소방기술을 개발하고 AI 등 과학기술을 개발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아리셀 참사에 대해 뱉은 발언입니다. 소방기술이 없어서 참사가 났다, 참으로 저열하고 천박한 상황인식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AI가 없어서 참사가 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압니다. 다단계 하도급,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 그 어떤 노동안전보건조치도 하지 않는 자본과 이를 용인하고 부추기는 국가가 참사 주범입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다단계 파견 일용직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안전점검도, 안전관리자도, 안전교육도 없었습니다. 참사 이틀 전에도 배터리 화재가 났지만, 아리셀 자본의 조치는 입단속이었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숨진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아리셀 자본은 이 나라 최고라는 로펌을 선임했고,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AI 소방기술을 운운하며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견을 확대해야 한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아리셀 자본이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없이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조치를 하건 말건, 아무 권리도 없는 저임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아리셀 노동자들에게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권리가 존재했다면, 진짜사장에게 노동안전보건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년 전 발전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에,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에 더해, 위험의 이주화를 말합니다.
오늘도 위험은 아래로, 더 취약한 노동자들에게로 흐릅니다. 바로 그 위험을 떠안는 노동자, 가장 열악한 노동자와 더 넓고 강하게 연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더 위험해도 된다는,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 참사 정권과 자본에 맞서, 아래로 흐르는 그 위험에 맞서, 그 위험을 직면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때입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그 싸움에 함께하겠습니다.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행동
–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 일시 : 2024년 7월 3일 (수) 저녁 7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중구 삼일대로 363)
- 6월 24일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이주노동자 18명 포함 2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화재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희생자 다수가 중국동포 여성노동자들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정직원이 아닌 인력파견업체 소속이었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었습니다. 위험한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장이고 그 전에도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안전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극적 참사를 낳은 죽음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위험이 외주화되고 이주화되고 안타까운 목숨이 스러지는 일이 늘어만 갑니다. 이제는 정말 이런 상황을 멈추어야 합니다. 화성 제조업체 화재참사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고 피해회복과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함께 추모하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 화성 참사 현장과 화성 분향소까지 가지 못해 더 많은 분들이 추모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추모행동을 준비하자마자 수많은 이주인권, 노동, 시민단체들이 공동주최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참사에,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희생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기 위해 우리는 모입니다.
◌ 첨부: 추모행동 순서, 발언문 등
□ 추모 행동 순서
사회 : 이주민센터친구 송은정 사무국장
- 희생자 추모 묵념
- 추모 헌화
- 추모 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모선우 캄보디아 활동가 / 중국동포단체연합대책위원회 박옥선 고문(CK여성위원회 이사장)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모임 대표)
- 추모공연: 파드마밴드
추모 발언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활동가 /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명숙 활동가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백종성 집행위원장
(※ 발언자는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추모리본에 추모메시지 작성 및 묶기
- 추모행진
□ 행진
: 서울고용노동청 앞-> 명동성당->롯데백화점 맞은편->을지로 입구 로터리->시청동편
□ 공동주최
8.31사회적가치연대 /가족구성권연구소/ 건강한노동세상/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나오미이주사목센터/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녹색당/ 누워있기협동조합/ 동물교회/ 들불/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 호각/ 민주노총서울본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사)더큰이웃아시아/ (사)일과건강/ 사회주의를향한 전진/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생명안전 시민넷/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령선교수녀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친구들/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아카이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진상우리집/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EXODUS/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파주 엑소더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흉폭한 채식주의자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사단법인두루,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 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참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요구안 (2024.7.2. 기자회견에서 발표)
1)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
① 각 정부 부처는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피해자권리 보장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사고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재해조사의견서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라.
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라.
셋, 각 정부 부처는 중대재해참사 해결 전 과정에 피해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라.
넷, 희생자, 부상자 등 아리셀 중대재해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일 권리를 보장하라.
② 에스코넥과 아리셀에 요구한다.
하나, 에스코넥과 아리셀은 중대재해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라.
둘, 현재 치료 중인 부상자를 지원하고 생존 대책을 마련하라.
셋, 아리셀 소속 노동자들의 심리지원 및 생존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넷,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③ 화성시와 경기도는 중대재해참사 해결 및 재발방지대책수립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관내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안전을 위하여 안전 제보창구를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둘, 이번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주민 및 유사업종 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실시하라.
셋, 아리셀과 유사한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2)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
①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라
사업자가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와 서류 작성만 확인하는 고용노동부의 위험성평가 관리로 폭발사고의 위험을 예방하지 못한 결과로 폭발사고 발생했다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안전보건 조치사항 강화하고 위반시 강한 처벌조항 신설하라
② 1,2차 전지(배터리) 사업장에 대해 책임지고 전수조사하여 PSM 도입, 하도급 금지 등 근본적인 위험 대책 마련하라(군사시설 포함)
하나, 화재폭발위험이 큰, 리튬전지 산업에 대해 공정안전관리제도(PSM) 도입하라.
둘, 리튬 전지산업 사내외 하도급 전면금지하라
셋, 기술 안전 표준을 공개하고 기업책임 의무강화하라
넷, 리튬, 염화티오닐 등 리튬전지 사업 유해물질 관리 강화하라
③ 아리셀과 용역업체 메이셀의 불법적인 직업소개, 불법행위 철저한 조사와 처벌하라 (아리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운영해 온 모기업 에스코넥 포함)
또한 무분별한 불법인력공급 업체에 실태조사를 시행하라.
파견법 폐지를 포함한 간접고용 관련 법제도 전면 재검토하라
④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 구성하라
또한 유가족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하고 가족 및 대책위에 정기 보고하라.
⑤ 이주노동자 노동권,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 참고-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근본대책 요구 (이주노조 작성)
◌ 이주노동자 주로 일하는 중소영세사업장 안전 개선 점검, 지원 강화
- 중소영세사업장 안전점검 강화, 중앙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설비, 안전장비 개선 지원 확대
- 화재에 취약한 임시가건물 기숙사 숙소(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전면 금지
◌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확대
- 외국국적 동포노동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노동자, 기능인력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고용노동부가 유관부처 연계하여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안전문제 근로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함.
◌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 실질화
- 이주노동자 취업교육에 산업안전 교육 확대
- 업무 현장에 맞는 안전교육을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 모국어로 정기적으로 실시
- 교육을 위한 통번역 지원 강화
◌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 위험한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법개정으로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 기능인력 등 그 외 비자 형태에 있어서도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필요
◌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대책 부서 설치
- 내국인 세 배에 달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율을 줄이고 산업안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 부 내 대책부서 설치
추모 발언문
1.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아리셀 공장 폭발 중대재해 화재참사로 생명을 잃은 모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유가족과 부상자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일한 역사는 30년이 넘었지만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 무권리, 산업재해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만다 100명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재사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를 같은 사람, 같은 노동자로 대하지 않고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해 온 정책과 제도, 사업주들의 행태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왔다고 왜 노동권과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하청, 불법파견, 위험노동을 해야만 합니까. 이주노동자 70퍼센트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이런 사업장에서 업무교육도 없이 낙후된 기계, 설비로 고강도로 일해야 해서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안전 등 근로조건 개선 요구해도 사업주는 들어 주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안전교육도 별로 없고, 모국어로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안전부실 문제에 대해 노동부 관리 감독은 너무나 미흡합니다.
이렇게 사업장의 안전시설, 안전장치 미비, 사업주의 안전 외면, 안전교육 부실 때문에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사고의 10퍼센트 넘게 차지하고 있어서 내국인에 비해 사망발생율이 세배 정도나 높습니다. 왜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이 죽어가야 합니까.
아리셀에서 사업주는 비용을 줄이고 고용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동포 노동자들을 인력업체를 통해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들의 안전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이런 다단계 하청 파견노동이 더욱 위험을 키우는 것입니다. 돈은 원청에서 벌고 위험은 맨 밑바닥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니 이주노동자들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주노동자자 산재 사망이 계속되는 것은 사업장 변경도 제한되어 있는 강제노동, 사업주 권리만 보장해주는 제도, 이주노동자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만 중요시 하는 사업주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안전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영세 사업장 안전개선 지원을 해야 합니다. 산재 사망사고 줄이기 위해 현장 상황에 맞는 안전교육을 모국어로 실시해야 하고 통번역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배운 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장들이 법을 지켜야 하고 안전에 투자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이외에 동포노동자, 계절노동자, 전문기능인력 등 법무부가 관리하는 이주노동제도는 모두 노동부로 넘겨야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말고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입니다. 노동부가 다 관할해서 근로감독 철저하게 하고, 노동부에 이주노동자 노동안전 전담 부서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한을 없애고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죽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발언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모선우 활동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모선우입니다.
먼저 화재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참사의 절반이 넘는 희생자가 이주여성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땅을 떠나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한국에 왔을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 역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국에 왔었기에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낯선 곳에서 적응하려고,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고생하면 희망을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힘겨운 노동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거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자매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사 한마디 하지 못하고 뜨거운 불길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타국에 와서 돈을 번다는 게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버텼을 겁니다. 가족을 만난 날을 기다리며 일을 했을 텐데 이제 다시는 가족과 고향 땅을 밟아 보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한국어도 낯설고, 일하는 시스템도 익숙하지 않아서 한국사람들보다 더 열악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한국사람보다 월급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같은 이주민들은 감각적으로 압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주민이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더 열악한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 그게 이주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사에 이주민 희생자가 많다는 것은 이 공장 일이 열악하다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위험물질이 매우 많은 공장인데, 제대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깨끗함과 안전함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에게는, 열악한 곳에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일이 이번이 마지막이길 정말로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3. 발언- 중국동포단체연합대책위원회 박옥선 고문 (CK여성위원회 이사장)
6·24 화성 화재 참사 관련 중국동포단체 연합대책위원회 성명서
2024년 6월 24일 10시 31분경,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에 자리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날 참사로 현장 노동자 23명이 유명을 달리하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동포단체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어처구니없는 사고 앞에 황망하기 그지없을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금번 참사 희생자 중 내국인이 5명(귀화 중국동포 1명 포함),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를 포함한 중국 국적자가 17명, 그리고 라오스인 1명으로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의 피해가 유독 집중되고 심각하다. 이에 중국동포 제 단체는 지난 6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위를 구성하였으며 진상 규명 및 피해 지원에 진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대책위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다.
하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밝혀진 여러 정황에 따르면 6·24 화성 화재 참사는 분명한 인재(人災)이다. 지난 3월, 소방 당국이 진행한 ‘아리셀’ 공장 소방 여건 조사에서는 금번 화재가 발생한 3동 제품 생산라인이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있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측은 어떠한 사후 대책과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근거한 책임자 문책을 촉구한다.
하나. 중국동포 제 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한 것은 특정 출신 피해자에 대한 특혜나 차등 대우를 요구하기 위함은 결단코 아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적 피해보상, 해외 입국 유가족의 의사소통 어려움, 한국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소외와 배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입장과 처지를 십분 공유하는 중국동포 당사자로서 지원의 빈틈을 살피기 위함이다. 대책위는 국적에 따라 ‘목숨값’을 달리 매기려는 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평등하고 차별 없는 피해보상과 더불어 해외 입국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체류 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하루가 멀다고 전해지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고를 두고 정부 당국은 연대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668명 중 이주노동자는 75명으로 11.2%를 차지하여 내국인보다 3배가량 높다. 금번 참사의 생존 노동자는 아무런 안전교육 없이 생산라인에 투입되었다고 증언한다.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의 도구로서 이주노동자 유입에만 목맬 때가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관리, 감독 등 정부 당국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거듭 천명하건대 대책위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호소하지 않는다. 재난 앞에서 내·외국인이 겪는 피해의 무게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차별 없는 보상은 너무 당연하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이원화하여 접근하고, 유가족을 갈라치기 할 알량한 타산을 정부 당국이 혹여라도 갖고 있다면 진즉에 단념하기를 바란다. 대책위는 사고 처리 과정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더 큰 연대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6·24 화성 화재 참사 희생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2024. 07. 01.
중국동포단체 연합대책위원회
4. 발언-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석원정 대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석원정입니다. 먼저 사망하신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며칠 전 화성시청에 설치된 분향소와 공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분향소에는 영정도 위패도 없었습니다. 그저 꽃 수백 송이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참담함에 가슴이 먹먹하던 차에 ‘그 어느 분의 사진도 이름도 없는’ 분향소를 보니 저절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주민 지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이주민들의 수많은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 어느 죽음인들 슬프지 않고 안타깝지 않았던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화성 아리셀 노동자분들의 죽음만큼 참담한 죽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3명의 노동자 사망, 그 중 18명 이주민노동자 사망. 이 화성 아리셀 사태는 한국의 중대재해사례에도 남겠지만, 이주민의 유입의 역사에도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를 기막히게 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 밝혀지는 아리셀 공장의 산업안전실태입니다.
아리셀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년부터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직원 50명, 사실상 매일 바뀌다시피 하는 외국인 일용직근로자 53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없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 대다수는 대피로가 아닌 반대편에서 사망한 것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아직 제대로 다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들을 아연하게 합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산재사고가 나면 이주노동자가 빠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재로 인한 사망자 중 외국인노동자는 10.4%, 2024년만 해도 3월까지 산재사망자 213명 중 외국인이 11%, 24명이나 된다 합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산재발생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것은 주로 3D업종으로 취약한 노동환경,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안전보건정보에 기인한 바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사실입니다.
위험의 이주화! 이 사태의 본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위험의 외주화! 라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주노동자들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아지고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시기에, 정부는 인구비상사태에 맞선다면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구 하면, 이주민, 외국인노동자를 빼놓지 않지요.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들이 그토록 필요하다고 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자는 국회의원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일터에서, 숙소서 죽어 나가는 외국인노동자가 부지기수인 대한민국입니다. 인구가 부족해서 외국인을 들여오자면서 그들이 일해야 할 일터, 살아야 할 삶의 터전이 이토록 위험한데, 이렇게 해놓고 인구전략을 운운하는 정부를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7월 중 외국인근로자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나을까요? 수십 년을 외쳐오고 통계가 보여줘도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정부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양산하지 말고 철저한 진상파악에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주길 요구합니다.
5. 발언- 금속노조 이상섭 부위원장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 전합니다. 부상 노동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자본 이동의 자유는 자본에게 더 많은 착취의 기회와 더 많은 이윤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는 온전하지도 않으면서, 문제투성이지만, 지옥을 경험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생계와 생존을 찾아 가족을 뒤로하고 이역만리 한국 땅을 밟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한 것은 생지옥이었습니다. 언제 폭발하고 화재가 날지도 모르는 곳, 불법파견과 이중삼중 하청 다단계 저임금 착취구조 속에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안전교육은 생략되고 위험성 평가는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안전장구는 마스크 하나가 고작이었고, 대피로에 쌓인 적재물은 대피를 막는 장벽이었습니다. 참사이후에도 원청은, 하청은, 파견업체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정권과 노동부, 지자체는 자신들에게 불통이 튈까봐 전전긍긍입니다.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정주노동자였다면, 중국 국적의 노동자가 아니라 한국 국적 노동자였다면… 그래도 이렇게 세상이 조용했을까요?
우리 안에 자리한 뿌리깊은 차별과 혐오 또는 복종과 사대를 봅니다.
정주노동자의 생명의 무게와 이주노동자의 생명의 무게는 같아야 합니다. 사람 목숨의 소중함은 국적에 따라 각각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어서도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 손발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인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나선 금속노조를 두고 “외국인 노조까지 만드는 금속노조”라며 “업계 비상”이라고 쓰는, 보수언론 판치는 나라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철폐,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 산업단지 및 이주노동자 권리 쟁취,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발언6.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활동가
안녕하세요, 노동자 건강권 운동하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 조건희 활동가입니다. 노동자 건강 증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한 명 한 명 귀하지 않은 목숨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번 아리셸 폭발 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를 마주할 때마다 그런 말이 공허하고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고,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은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재난 상황 시 대피할 공간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공장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며 배터리 보관 장소와 노동자 업무 장소를 혼재시켰습니다. 화재 대비용 물품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할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 내가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알 권리 등은 파견노동자라서, 이주노동자라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자본과 국가는 영세업체기에 안전체계를 미비하게 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주어 왔습니다. 여전히 리튬을 비롯한 신물질,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장들은 운영되고 있고, 하청이라는 이유로 규제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1년에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망하고 있습니다. 끼임이나 떨어짐, 부딪힘, 중독 등의 중대재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그 당연한 요구를 위해 유족이 나서야 하고, 회사는 어떻게 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만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리셸의 문제지만, 전주페이퍼의 문제기도, 태안화력발전소의 문제기도, 김앤장의 문제기도, 사회의 문제기도 합니다.
유족을 중심으로 한 대책위가 꾸려졌습니다. 대책위는 철저한 진상조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신속한 구제조치,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아리셀과 원청인 에스코넥, 정부에 요구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참사를 마주한 참담한 마음은 잊지 않되 한켠에 둡시다. 무뎌지지 않되, 주저앉지 맙시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넘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발언7.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아리셀 산재참사로 목숨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국적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합니다. 아마도 유명을 달리한 이주노동자들은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서 일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허무한 죽음은 아니었겠지요. 이주노동자들은 죽으려고 국경을 넘어 차별과 혐오를 견디며 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참사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 불법파견, 사람장사라는 말로 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피라미드처럼 원청대기업이 있고 밑에 다단계 하청업체-자회사가 있고 그들이 고용한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일용직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메이셀이라는 무허가 인력파견업체에서 불법파견을 하기도 합니다. 파견이라하더라도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질병 방지 및 악화회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리튬전지처럼 폭발화재가 있는 물질을 다루는 위험업무는 더욱더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배려의무는 원청에게도 있지만 직접적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피해 갈 구멍은 많습니다.
당연히 일하는 노동자에게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일용직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에게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고인이 된 이주노동자들은 안전교육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대피출구가 하나인 것도 문제지만 화재가 났을 때 빨리 나갈 수 있는 대피는 알려주기나 했을까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어로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했고, 대피도 도면도만 달랑 줬다고 합니다.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 물질이고 특수 소화기가 있어야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교육은 했을까요? 특수소화기도 현장에 없었으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위험의 외주화가 이주노동자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죽음의 이주화를 낳았습니다. 제대로된 정보도, 법적 보호도 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이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일하러 갑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자신의 이름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발견됩니다.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착취를 용인하는 체계적인 법제도에서 진행됐습니다. 파견제도와 이주노동자 노동통제제도입니다. 1998년 파견법이 생긴 이후 노동계약이 아니라 사람 장사가 가능했습니다. 불법파견인지 합법파견인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업무는 파견을 금지해야 기업이 최소한의 안전의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노동 비용을 최소화하고 산업재해의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업에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하청·파견·독립 계약자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을 여전히 우려한다”고 했으나 아직도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 노동정책은 어떻습니까. 고용허가제처럼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 노예처럼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에 항의도 못하고 일하다 죽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사냥하는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나라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중대재해사망은 정주노동자보다 3배가량 높습니다. 인간을 기계부품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파견제도, 고용허가제도, 이주민체류허가제도들이 사라져야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산재참사는 무책임한 이주노동자 중간착취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재외동포비자(F-4)이고, 방문취업비자(H-2)와 결혼이민비자(F-6)인 분도 있습니다.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고 그중 17명이 중국동포였습니다. 사업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재외동포비자나 방문취업비자의 이주노동자들은 직업소개소를 거쳐 일용직 파견으로 일하게 됩니다. 안전교육도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업주의 책임면제가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제 야만은 끝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목숨도 모두 소중합니다. 아리셀과 원청 에스코넥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제대로 처벌해야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리셀 산재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발언8.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백종성 공동집행위원장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소방기술을 개발하고 AI 등 과학기술을 개발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아리셀 참사에 대해 뱉은 발언입니다. 소방기술이 없어서 참사가 났다, 참으로 저열하고 천박한 상황인식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AI가 없어서 참사가 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압니다. 다단계 하도급,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 그 어떤 노동안전보건조치도 하지 않는 자본과 이를 용인하고 부추기는 국가가 참사 주범입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다단계 파견 일용직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안전점검도, 안전관리자도, 안전교육도 없었습니다. 참사 이틀 전에도 배터리 화재가 났지만, 아리셀 자본의 조치는 입단속이었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숨진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아리셀 자본은 이 나라 최고라는 로펌을 선임했고,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AI 소방기술을 운운하며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견을 확대해야 한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아리셀 자본이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없이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조치를 하건 말건, 아무 권리도 없는 저임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아리셀 노동자들에게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권리가 존재했다면, 진짜사장에게 노동안전보건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년 전 발전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에,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에 더해, 위험의 이주화를 말합니다.
오늘도 위험은 아래로, 더 취약한 노동자들에게로 흐릅니다. 바로 그 위험을 떠안는 노동자, 가장 열악한 노동자와 더 넓고 강하게 연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더 위험해도 된다는,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 참사 정권과 자본에 맞서, 아래로 흐르는 그 위험에 맞서, 그 위험을 직면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때입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그 싸움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