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고공행진 임금은 뒷걸음질, 올려라 최저임금 !
비정규직 최저임금 증언대회
최저임금산입범위 개악 이후 실제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삭감되었는지, 임금명세표 모아 분석한 것 발표
평생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시설관리노동자들의 증언
1. 물가인상율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명목임금 인상2.5%, 물가상승율 3.6%)으로 2년 연속 실질임금이 삭감되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과 실질임금 인상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노동법 밖 노동자가 증가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임금인상은 무력화되는 현실입니다.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정상화,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와 차등적용 및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폐지, 모든 노동자의 실질 임금 대폭 인상이 답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제도와 임금인상을 무력화하는 개악과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약칭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세표를 모아 분석하여 어떻게 기업들이 비정규직 임금을 삭감하고 있는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언, 최저임금제도 밖에 놓인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임금현실,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적용제외 제도의 문제점을 당사자들이 증언하는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2024년 6월 5일 오후 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 <물가는 고공행진 임금은 뒷걸음질, 올려라 최저임금 ! 비정규직 최저임금 증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4.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저임금제도를 보장해야 하며, 임금인상을 무력화하고 실질임금을 오히려 삭감시켰던 개악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원상 복구해야 하며,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장애인, 가사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차등 적용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잘못된 구성으로 사실상 경영계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바꿔야 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되어야 그동안 삭감된 실질임금을 현실화하고 고물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입장과 요구를 밝혔습니다.
5. 아래에 증언대회 개요와 월급명세표 분석자료, 발언문, 사진을 덧붙이니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증언대회 개요
물가는 고공행진 임금은 뒷걸음질, 올려라 최저임금 ! 비정규직 최저임금 증언대회 ○ 일시 및 장소: 2024년 6월 5일 오후 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 주최 :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 : 차헌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1. 임금명세서 분석 결과 발표 : 이청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행위원) 2.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꼼수 비판 : 문근환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3. 최저임금 차등적용 폐지 : 윤재훈 (프레스센터분회 분회장) 4.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특고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 성상민 (작가노동자), 오수영 (학습지노동자) 5.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최저임금 투쟁에 대한 입장 : 안병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행위원) |
▢ 자료 순서 (파일로 있음)
1. 임금명세서 분석 결과 자료
2. 비정규직 최저임금 증언 모음
3.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최저임금 투쟁에 대한 입장
[임금명세서 분석 결과 자료]
비정규직 임금명세서 분석 결과
2024. 6. 4.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최저임금 투쟁에 대한 입장]
물가는 고공행진 임금은 뒷걸음질, 올려라 최저임금 !
- 하향 차별적용 NO,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모두적용 YES !
- 산업범위 확대적용 개악 원상복구, 최저임금 적용 차별 폐지 !
- 기울어진 운동장, 최저임금심의원회 바로잡자 !
임금 빼고 다 오르는 물가폭등으로 장보러 가기가 무서울 정도인데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노동자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특히 물가폭등은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윤석렬 정부와 정치권은 연일 ‘민생’을 외치며 취약계층, 열악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떠벌리고 있으나 변죽만 울릴 뿐이고 1,100만 비정규직 노동 현장은 생존을 위한 절망의 몸부림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심의가 시작되었는데 언론에서는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게 될 것을 예상하며 과연 몇 %나 올라갈까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정작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그리고 적용 받지도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그리 한가하지 않다. 10년 전의 요구, 19대 대선에서 이미 보수정당 후보도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원은 이제 누더기가 되버린 희망일 뿐이어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을 하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의 현실은 너무도 절박하고 참담하다.
연례화된 최저임금심의를 앞두고 노동부 장관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그나마 조금 인상되자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라는 꼼수를 부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 버린 노동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나아가 정부와 자본은 이제는 누더기가 되어 버린 최저임금마저도 차등적용하자고 우기고 있다. 만약 진정으로 정부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함께 확대된 산입범위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리고 전례가 없는 ‘하향 차등적용’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하여야 한다.
이미 한국사회에는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정부통계로도 800만 명이 훌쩍 넘고 있다. ‘특수’라는 고깔을 씌워놓고 노동기본권이 부정당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는 무제한의 노동을 해야 할 자유와 최소한의 임금 조차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의 자유가 있을 뿐이다.
생계를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플랫폼노동자에게는 자발적 착취의 생존게임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생존을 위하여 안전과 건강을 포기한 생체실험 대상이 된 플랫폼노동자를 현금인출기로 만든 혁신의 아이콘(?) 플랫폼 기업들은 어떠한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이윤에 혈안이 되어 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대부분의 문화예술노동자들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로 포장되고 능력이 없으면 무임금도 당연한 것으로 매도되며 최저의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한 사이 자본은 문화예술콘텐츠산업으로 배를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의 고용형태는 70년이 지나면서 교묘하게 바뀌고 노동자로 증명되지 않으면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간다. 자본의 이윤을 위하여 무제한의 자발적 착취를 강요받는 노동의 현장을 바꾸지 않고 과연 최저임금의 사회적 의미를 다 할 수 있을까?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서는 관행적으로 배제되어 온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일부 정치권의 일자리활성화를 핑계로 만 65살 이상 노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라는 몰지각한 발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미 한국사회에서는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적용제외 되는 비상식이 현실이 되어 있다. 최저의 기준마저 배제한다면 어떻게 노동자로서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최저 임금만큼은 모든 차별이 폐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장이 이미 자본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 현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알려진 대로 공익위원들이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공익위원들은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기업과 자본의 편에 서 있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 진정 최저임금이 헌법 정신대로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려면 최소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에 ‘1,100만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말도 안되는 자본과 정부의 하향 차등적용과 적용제외는 물론 모든 차별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관행과 법적용으로 자발적 착취의 구조에 시달리고 있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아울러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만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연대와 투쟁으로 모든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버팀목이 되는 최저임금을 쟁취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임금빼고 다 올랐다. 일하는 모두의 임금, 최저임금 올려라!
- 최저임금 무력화, 산입범위 개악 정상화하라!
-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 최저임금도 차별하냐 ? 하향 차등적용 폐지하라!
- 이대로는 못 살겠다. 최저임금 대폭인상하여 현실화하라!
물가는 고공행진 임금은 뒷걸음질, 올려라 최저임금 !
비정규직 최저임금 증언대회
최저임금산입범위 개악 이후 실제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삭감되었는지, 임금명세표 모아 분석한 것 발표
평생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시설관리노동자들의 증언
1. 물가인상율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명목임금 인상2.5%, 물가상승율 3.6%)으로 2년 연속 실질임금이 삭감되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과 실질임금 인상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노동법 밖 노동자가 증가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임금인상은 무력화되는 현실입니다.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정상화,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와 차등적용 및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폐지, 모든 노동자의 실질 임금 대폭 인상이 답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제도와 임금인상을 무력화하는 개악과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약칭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세표를 모아 분석하여 어떻게 기업들이 비정규직 임금을 삭감하고 있는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언, 최저임금제도 밖에 놓인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임금현실,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적용제외 제도의 문제점을 당사자들이 증언하는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2024년 6월 5일 오후 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 <물가는 고공행진 임금은 뒷걸음질, 올려라 최저임금 ! 비정규직 최저임금 증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4.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저임금제도를 보장해야 하며, 임금인상을 무력화하고 실질임금을 오히려 삭감시켰던 개악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원상 복구해야 하며,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장애인, 가사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차등 적용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잘못된 구성으로 사실상 경영계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바꿔야 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되어야 그동안 삭감된 실질임금을 현실화하고 고물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입장과 요구를 밝혔습니다.
5. 아래에 증언대회 개요와 월급명세표 분석자료, 발언문, 사진을 덧붙이니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증언대회 개요
물가는 고공행진 임금은 뒷걸음질, 올려라 최저임금 !
비정규직 최저임금 증언대회
○ 일시 및 장소: 2024년 6월 5일 오후 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 주최 :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 : 차헌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1. 임금명세서 분석 결과 발표 : 이청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행위원)
2.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꼼수 비판 : 문근환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3. 최저임금 차등적용 폐지 : 윤재훈 (프레스센터분회 분회장)
4.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특고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 성상민 (작가노동자), 오수영 (학습지노동자)
5.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최저임금 투쟁에 대한 입장 : 안병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행위원)
▢ 자료 순서 (파일로 있음)
1. 임금명세서 분석 결과 자료
2. 비정규직 최저임금 증언 모음
3.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최저임금 투쟁에 대한 입장
[임금명세서 분석 결과 자료]
비정규직 임금명세서 분석 결과
2024. 6. 4.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최저임금 투쟁에 대한 입장]
물가는 고공행진 임금은 뒷걸음질, 올려라 최저임금 !
- 하향 차별적용 NO,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모두적용 YES !
- 산업범위 확대적용 개악 원상복구, 최저임금 적용 차별 폐지 !
- 기울어진 운동장, 최저임금심의원회 바로잡자 !
임금 빼고 다 오르는 물가폭등으로 장보러 가기가 무서울 정도인데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노동자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특히 물가폭등은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윤석렬 정부와 정치권은 연일 ‘민생’을 외치며 취약계층, 열악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떠벌리고 있으나 변죽만 울릴 뿐이고 1,100만 비정규직 노동 현장은 생존을 위한 절망의 몸부림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심의가 시작되었는데 언론에서는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게 될 것을 예상하며 과연 몇 %나 올라갈까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정작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그리고 적용 받지도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그리 한가하지 않다. 10년 전의 요구, 19대 대선에서 이미 보수정당 후보도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원은 이제 누더기가 되버린 희망일 뿐이어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을 하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의 현실은 너무도 절박하고 참담하다.
연례화된 최저임금심의를 앞두고 노동부 장관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그나마 조금 인상되자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라는 꼼수를 부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 버린 노동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나아가 정부와 자본은 이제는 누더기가 되어 버린 최저임금마저도 차등적용하자고 우기고 있다. 만약 진정으로 정부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함께 확대된 산입범위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리고 전례가 없는 ‘하향 차등적용’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하여야 한다.
이미 한국사회에는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정부통계로도 800만 명이 훌쩍 넘고 있다. ‘특수’라는 고깔을 씌워놓고 노동기본권이 부정당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는 무제한의 노동을 해야 할 자유와 최소한의 임금 조차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의 자유가 있을 뿐이다.
생계를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플랫폼노동자에게는 자발적 착취의 생존게임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생존을 위하여 안전과 건강을 포기한 생체실험 대상이 된 플랫폼노동자를 현금인출기로 만든 혁신의 아이콘(?) 플랫폼 기업들은 어떠한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이윤에 혈안이 되어 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대부분의 문화예술노동자들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로 포장되고 능력이 없으면 무임금도 당연한 것으로 매도되며 최저의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한 사이 자본은 문화예술콘텐츠산업으로 배를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의 고용형태는 70년이 지나면서 교묘하게 바뀌고 노동자로 증명되지 않으면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간다. 자본의 이윤을 위하여 무제한의 자발적 착취를 강요받는 노동의 현장을 바꾸지 않고 과연 최저임금의 사회적 의미를 다 할 수 있을까?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서는 관행적으로 배제되어 온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일부 정치권의 일자리활성화를 핑계로 만 65살 이상 노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라는 몰지각한 발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미 한국사회에서는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적용제외 되는 비상식이 현실이 되어 있다. 최저의 기준마저 배제한다면 어떻게 노동자로서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최저 임금만큼은 모든 차별이 폐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장이 이미 자본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 현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알려진 대로 공익위원들이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공익위원들은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기업과 자본의 편에 서 있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 진정 최저임금이 헌법 정신대로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려면 최소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에 ‘1,100만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말도 안되는 자본과 정부의 하향 차등적용과 적용제외는 물론 모든 차별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관행과 법적용으로 자발적 착취의 구조에 시달리고 있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아울러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만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연대와 투쟁으로 모든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버팀목이 되는 최저임금을 쟁취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임금빼고 다 올랐다. 일하는 모두의 임금, 최저임금 올려라!
- 최저임금 무력화, 산입범위 개악 정상화하라!
-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 최저임금도 차별하냐 ? 하향 차등적용 폐지하라!
- 이대로는 못 살겠다. 최저임금 대폭인상하여 현실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