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반여성, 반노동, 반인권, 반민생의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논평]

반여성, 반노동, 반인권, 반민생의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열렸다. 취임 1년 9개월 만에 소통을 화두였던 만큼 사람들의 기대는 높았다. 특히 총선에서의 여당의 패배는 민의에 반하는 국정기조에 대한 심판인 만큼 작게라도 기조의 변화를 발표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다. 여전히 반여성, 반노동, 반인권, 반민생의 국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대통령은 당당히 말하였다.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거부권 의사 발표를 빼더라도 대통령의 발표 어디에도 ‘여성, 노동, 인권, 민생’은 보이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그렇게 외치던 정부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아예 여성이나 성평등 같은 단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성평등과 성폭력 관련 사업의 예산과 규모를 줄이는 등 반여성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노동도 다르지 않다. 표현은 ‘노동개혁’이라고 언급했으나 사실상 노조탄압이나 노동권 후퇴일 뿐이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양회동 열사가 분노했던 건설노조 건폭몰이,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비정규직의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거부권 행사 등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했으면서도  “노동 운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한다고 말하니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노사법치주의는 노조탄압과 노조혐오를 둘러말한 수사일 뿐이다. 


어디 그뿐인가. 전장연 등 장애인들의 인권을 뒤로 돌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과 최저임금미만의 외국인가사노동제도 도입등을 외치며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후퇴시켰다. 게다가 소수자에게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주지않았다. 집회시위법 시행령을 개악하고 강화된 경찰의 현장 통제로 집회시위는 10년 전으로 후퇴됐다. 국제인권기구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에게 한 마디하면 입을 무지막지하게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내쫓아서 입틀막정권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에서 대통령 풍자조차 수사대상이 되는 그야말로 어디에서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말을 못할 정도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반성 한 문장이 없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자충수였던 ‘대파논란’의 핵심은 반민생 친재벌 정책이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더라도 대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계속 주겠다니, 일고의 반성도 없는 태도다. 현 정부는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공공정책에 들어갈 예산 삭감으로 메웠다. 그로 인해 서민들이 보장받아야 할 복지가 줄어들었고 이는 고물가에 돈없는 서민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했다. 그런데도 대기업들에 대한 혜택 운운하다니, 민생의 뜻을 아는지 되묻고 싶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명확해진 것은 하나다. 현 정부에 기대할 것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자, 민중이, 장애인,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가 함께 힘을 모아 싸워 국정 기조를 바꾸는 길밖에 없다. 거대한 민중의 저항만이 시급할 뿐이다.


2024년 5월 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