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SPC 허영인 회장 구속수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 제대로 된 기소와 엄중 처벌과 빼앗긴 노동권 복구해야!

오늘(4/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위반 혐의가 있는 SPC 허영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재작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PB 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

허 회장의 노조파괴 행위로 파리바게뜨지회의 민주노총 조합원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이는 SPC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 지난 2017년 9월 불법파견과 연장근로수당 110억 여원 미지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고용노동부가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리자 SPC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하였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 고용과 본사 수준의 임금 인상 등 12개 항목에 합의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노조를 탄압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단식농성이 이어지자 합의하는 척 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가 약해지자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은 줄어들었고 잦은 노동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피묻은 빵은 거부한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번지는 등 SPC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대중적으로 일어났다.

이번 SPC 황재복 대표 구속으로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노조파괴는 치밀했다. 공소장에는 SPC그룹이 자회사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클린 사업장'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노조 와해 지시를 한 것도 적혀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SPC그룹은 야당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 관련 검증이 들어왔을 때도, 사측이 아니라 마치 친기업노조인 한국노총 노조 때문에 합의 이행을 못 하는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다.

이러한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된 SPC 허 회장의 범죄의 기간과 죄질을 고려하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매우 뒤늦은 셈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검찰과 법원에 요구한다. 구속수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와 제대로 된 기소 그리고 법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 사법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는 구호를 쓰지 못하게 판결을 내렸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SPC의 계열사에서도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또한 우리는 SPC에 요구한다. SPC는 이제라도 부당하게 빼앗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상회복 조치하라! 여전히 수천 명의 제빵기사가 여전히 차별적인 임금과 복지를 받고 있는 현실을 시정하고 불법파견을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일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기업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할 권리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4년 4월 5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