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성명] 내국인에 비해 발생율 두 배 이상 높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근절대책 마련하라!(3/25

[성명] 내국인에 비해 발생율 두 배 이상 높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근절대책 마련하라!


최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에 신고된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이 1215억에 달했다. 전체 신고 노동자 275,432명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27,155명으로서 대략 10퍼센트나 되는데, 전체 노동자 가운데 4퍼센트 정도가 이주노동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체불임금 발생율이 내국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780억, 2018년 970억이던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신고액이 2019년~2023년 최근 5년간 급증하여 한 해 평균 1천 2백억을 넘고 있는데 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가 언어와 법제도에 서투르기 때문에 섣불리 문제제기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임금을 쉽게 떼어 먹는다. 초과근로 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거나 노동시간 기록을 줄이거나 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 퇴직금 미지급 등 갖은 방식을 동원해 임금을 체불한다. 숙식비를 과도하게 공제하기도 하고 사업장변경 동의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것 역시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신고되지 않는 임금 떼먹기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방지, 구제책도 미흡하다. 노동시간기록 의무화는 아직도 안되고 있다. 사업주 처벌은 너무나 미비하다. 비법인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간이대지급금에서도 제외된다. 진정과 소소 등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도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갈수록 정부는 이주노동자 숫자만 확대하고 있다. 권리도 없고 체불임금 예방과 근절, 구제대책도 부실한데 노동자만 늘리면 체불을 당하는 이주노동자가 갈수록 증가할 것이 뻔하다. 노동자의 임금은 생존권이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은 본인 뿐 아니라 본국의 가족 생계에도 심각한 위협이다. 돈 벌러 한국 왔다가 돈 떼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근본대책 마련하라! 


2024.3.25.

이주노동자평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