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의원조차 대통령에게 말 한마디 못하는 나라가 민주주의국가인가!
대통령 경호실의 강성희 의원 폭력 제압 규탄한다!
오늘(1/18)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찬 일이 벌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진보당의 강성희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자마자 대통령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강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고 행사장 밖으로 쫓아냈다. 그 후에 행사장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있던 공개 자리였는데도 경호원들은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한국은 헌법에 삼권(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분립이 명시된 국가다. 왕정국가도 아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행정권력의 수장일 뿐이다. 어떻게 대통령 경호실이 입법권력인 국회의원의 목소리마저 물리력으로 제압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노골적인 민주주의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 유린이므로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집회․시위의 자유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은 평범한 서민이나 노동자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처럼 노골적으로 집회․시위나 표현한 내용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폭력을 당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 벌어진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국회의원조차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면 폭력적으로 제압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를 어찌 민주주의국가라 할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국회의원에게 자행한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또한 이번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진압을 한 대통령 경호실장을 당장 징계, 파면하라.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집회․시위의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정 기조를 당장 바꾸라!
2024년 1월 18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논평]
국회의원조차 대통령에게 말 한마디 못하는 나라가 민주주의국가인가!
대통령 경호실의 강성희 의원 폭력 제압 규탄한다!
오늘(1/18)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찬 일이 벌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진보당의 강성희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자마자 대통령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강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고 행사장 밖으로 쫓아냈다. 그 후에 행사장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있던 공개 자리였는데도 경호원들은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한국은 헌법에 삼권(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분립이 명시된 국가다. 왕정국가도 아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행정권력의 수장일 뿐이다. 어떻게 대통령 경호실이 입법권력인 국회의원의 목소리마저 물리력으로 제압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노골적인 민주주의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 유린이므로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집회․시위의 자유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은 평범한 서민이나 노동자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처럼 노골적으로 집회․시위나 표현한 내용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폭력을 당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 벌어진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국회의원조차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면 폭력적으로 제압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를 어찌 민주주의국가라 할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국회의원에게 자행한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또한 이번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진압을 한 대통령 경호실장을 당장 징계, 파면하라.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집회․시위의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정 기조를 당장 바꾸라!
2024년 1월 18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