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국채’매입 규탄한다!
- 공공기관이 식민지배 국가이자 전쟁범죄 국가 지원이 웬 말인가!
어제(8/12) 참세상 보도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이스라엘 정부의 국채 약 404억 4300만 원어치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시작된 2023년 10월 이후에도 매입한 국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집단학살과 전쟁으로 불어난 재정을 충당하고자 국채를 발행해왔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이스라엘 국채 매입은 집단학살과 전쟁범죄를 지원이나 다름없다.
국제사법재판소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점령을 끝내라고 권고했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를 전쟁범죄자로 체포영장를 발부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조차 언급할 정도로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2024년 9월 18일 유엔총회 결의안에서는 무기거래만이 아니라 불법점령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모든 거래와 지원을 중단하라고 유엔 회원국에 권고했다. 그런데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수익을 얻겠다고 전쟁범죄 국가의 돈줄을 잡은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겪은 나라가 아닌가. 더구나 곧 8.15 광복절을 앞두고 식민지배국가인 이스라엘에 돈을 투자하며 수익률에만 혈안이 된 공공기관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런데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관계자는 글로벌위탁운용사가 채권을 매입한 것이라 개입이 어렵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운용사에 위탁했다고 하더라도 전쟁범죄 국가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 영국 공공연금 공동운용기관 보더투코스트도 국민들의 항의로 이스라엘 국채를 매각했고, 아일랜드도 매각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국민연금공단의 이스라엘 국채 매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당장 매각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도 한국처럼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해방될 수 있도록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8월 13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국채’매입 규탄한다!
- 공공기관이 식민지배 국가이자 전쟁범죄 국가 지원이 웬 말인가!
어제(8/12) 참세상 보도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이스라엘 정부의 국채 약 404억 4300만 원어치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시작된 2023년 10월 이후에도 매입한 국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집단학살과 전쟁으로 불어난 재정을 충당하고자 국채를 발행해왔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이스라엘 국채 매입은 집단학살과 전쟁범죄를 지원이나 다름없다.
국제사법재판소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점령을 끝내라고 권고했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를 전쟁범죄자로 체포영장를 발부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조차 언급할 정도로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2024년 9월 18일 유엔총회 결의안에서는 무기거래만이 아니라 불법점령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모든 거래와 지원을 중단하라고 유엔 회원국에 권고했다. 그런데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수익을 얻겠다고 전쟁범죄 국가의 돈줄을 잡은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겪은 나라가 아닌가. 더구나 곧 8.15 광복절을 앞두고 식민지배국가인 이스라엘에 돈을 투자하며 수익률에만 혈안이 된 공공기관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런데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관계자는 글로벌위탁운용사가 채권을 매입한 것이라 개입이 어렵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운용사에 위탁했다고 하더라도 전쟁범죄 국가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 영국 공공연금 공동운용기관 보더투코스트도 국민들의 항의로 이스라엘 국채를 매각했고, 아일랜드도 매각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국민연금공단의 이스라엘 국채 매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당장 매각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도 한국처럼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해방될 수 있도록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8월 13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