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성명] 이주노동자 폭염 대책을 강구하라! - 폭염 속 노동으로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성명]

이주노동자 폭염 대책을 강구하라!

- 폭염 속 노동으로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을 추모하며

 

벌써 2명의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였다.

지난 7월 4일 충북 괴산에서 야산 풀베기 작업을 하던 20대 베트남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의료진은 열사병에 의한 사망 소견을 냈다. 7월 11일에는 충남 홍성 돼지농장 축사에서 30대 네팔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되어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온열질환 사망으로 의심되고 있다. 7월 25일 오후에 전남 해남에서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밭일을 하던 30대 태국 노동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숙소로 가던 중 쓰러져 숨졌다. 역시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작년에도 7월에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베트남 노동자가 폭염 속에 앉은 채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에 체온은 40도가 넘었다. 포항에서는 산림조합이 하청을 준 풀베기 작업을 하다 40대 네팔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온열질환은 건설현장과 논밭 비닐하우스 등 야외 작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 분야가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많이 일하고 있는 영역이다. 중소영세 제조업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숙소가 현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조립식패널 등 비주거용 가설건축물이 많이 때문에 더위를 피하고 시원하게 휴식을 취하기가 극히 어렵다. 냉방 시설, 기구가 적절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작업장이든 숙소이든 이주노동자는 폭염에 너무나 취약한 것이다. 폭염뿐 아니라 폭우 등의 재해에도 극히 취약하다.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에 온열질환으로 죽어가고 있다. 역대급 폭염 속에 정부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불안한 고용과 체류,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기에, 사업주의 작업지시에 대해 문제제기 하거나 거부하기가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폭염 속에서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이주노동자 폭염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폭염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을 한국어만이 아니라 다국어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전파해야 한다. 노동부 산하 위탁기관인 외국인노동자 센터, 지자체 위탁센터 등의 통번역 역량을 활용해서 즉시 문자메시지, SNS, 커뮤니티 소통방 등 모든 채널을 통해 전파해서 대비하게 해야 한다.

둘째, 체감온도 33도 이상 장소에서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물, 냉방장치, 보냉장구, 휴식 조치, 폭염경보시 옥외작업 중단 등 폭염에 대한 보건조치를 모든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주에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도하고 방송에서도 계속 홍보해야 한다. 보건조치 위반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는 특히 옥외작업이 많은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에 대해서 더 관리감독을 확대해야 한다. 작년 포항, 올해 괴산 야산 풀베기 작업은 지자체가 위탁한 조림사업의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것이다. 폭염시기 이런 작업을 아예 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한 관내 옥외작업 이주노동자들에게 보냉장구 등 냉방 관련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농어업에 올해 최대 규모로 들어와 일하고 있는 계절노동자들, 그리고 법제도 바깥에 있는 미등록 노동자들에게 행정력이 닿아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도 소중하다. 대비하지 못한 폭염 속에 위험한 노동으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서는 안된다. 특단의 이주노동자 폭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26. 7. 28

이주노동자평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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