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K-노동회의소 생색내기는 이제그만!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먼저 적용하라!
어제(1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K-노동회의소'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계·복지·권익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자조적 공제 시스템 형태의 'K-노동회의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의 가장 아래에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회의소가 아니다.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도로를 달리고, 술 취한 고객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기도 한다. 20%가 넘는 수수료를 떼이고 마감을 맞추기 위해 병실에서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다.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되고, 알고리즘 배차 시스템에 의해 하루아침에 일거리를 잃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복지제도가 아니라 노동기본권이다.
정부는 'K-노동회의소'의 목적을 생계·복지·권익 보호를 위한 자조적 공제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보호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실은 어떤가. 작가노조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법상 신속히 처리되어야 함에도 100일이 넘도록 신고필증조차 교부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거부했다. 이재명 정부는 정작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외면한 채 새로운 제도만 내놓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존 노동법 체계 밖에서 별도의 제도로 관리하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배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미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생색내기식 정책과 우회로를 만들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며, 정부도 찬성한 ILO 플랫폼노동 관련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라.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870만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배제된 노동기본권을 되찾을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6. 7. 15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성명] K-노동회의소 생색내기는 이제그만!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먼저 적용하라!
어제(1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K-노동회의소'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계·복지·권익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자조적 공제 시스템 형태의 'K-노동회의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의 가장 아래에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회의소가 아니다.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도로를 달리고, 술 취한 고객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기도 한다. 20%가 넘는 수수료를 떼이고 마감을 맞추기 위해 병실에서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다.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되고, 알고리즘 배차 시스템에 의해 하루아침에 일거리를 잃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복지제도가 아니라 노동기본권이다.
정부는 'K-노동회의소'의 목적을 생계·복지·권익 보호를 위한 자조적 공제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보호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실은 어떤가. 작가노조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법상 신속히 처리되어야 함에도 100일이 넘도록 신고필증조차 교부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거부했다. 이재명 정부는 정작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외면한 채 새로운 제도만 내놓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존 노동법 체계 밖에서 별도의 제도로 관리하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배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미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생색내기식 정책과 우회로를 만들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며, 정부도 찬성한 ILO 플랫폼노동 관련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라.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870만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배제된 노동기본권을 되찾을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6. 7. 15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