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종호텔 고진수 예배방해죄 유죄 선고는 세종대학교 재단의 입장만 반영한 것!
-복직 조끼 입고 예배보면 방해된다는 사법부, 부끄러운 줄 알라!
오늘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추진석 판사)는 부당해고를 알리기 위해 2023년 노조조끼를 입고 세종대학교 안의 애지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다 예배당 출입이 막혀 이에 항의하던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 지부장을 예배방해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기독사학인 세종대학교 재단의 입장만 반영한 반인권적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
재판부는 고진수 지부장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예배당 안에서 고성을 지른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음에도 노조 조끼를 입고 예배를 보려 했고, 이를 막자 항의한 행위는 예배의 평온을 해친 예배방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노조를 두려워한다고 단정하는 편견에 찬 판결이다. 특히 해고자인 고진수 지부장이 입은 조끼의 문구는 혐오를 조장하거나 욕설이 있는 문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또한 고진수 지부장이 조끼를 입고 예배를 보거나 출입 거부에 항의하는 고성을 교회 밖에서 질렀음에도 예배가 방해를 받았다고 증언을 한 사람들과 대양학원 재단과의 관계를 부정하며 그들의 진술을 모두 인정했다. 애지헌 교회는 세종대학교 내 있는 교회로 대양학원 재단과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예배참석자에는 해고와 관련있는자들도 참석하고 있고 그들의 지위가 세종대학교 재단에서의 유무적 영향력이 있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배를 방해받았다는 그들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재단의 주장만 반영한 비상식적 판결이다. 그리고 재판부는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어도, 예배방해 결과가 없었어도 된다는 판례를 들어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고진수 지부장의 행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판례에는 예배방해의 고의성이 있어야 하나 고진수 지부장은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실제 직접적으로 예배를 방해한 행위가 없었음에도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배방해죄 대상이 된 사건은 6건으로 그 중 1건은 사건을 증명할 기록이 없어 제외시켰을 뿐 나머지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배당 앞에서 소란을 피운 이유가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당 출입을 막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나, 출입을 “제지하던 시간만큼은 애지헌 교회의 주일 예배 중 주일 예배 시간 중”이라는 이유로 예배를 방해받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로 “설령 피고인이 어떠한 소리를 하였는지는 예배당 내에서 직접 알아듣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자들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불안과 불편을 느꼈을 것이 분명히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애지헌 교회 예배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고진수 지부장이 참여한 예배 영상에 나온 해고자 복직이라는 조끼를 입은 것을 설명하며, 해당 문구가 예배 영상에 방송되어 불안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억지 주장일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착용한 조끼는 애지헌 교회 및 예배 등 종교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해고자 복직 등 노사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피고인의 실직과 관계된 자는 물론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들의 종교 활동에도 방해가 쉽게 예측할 수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복직 문구가 불편하다는 판단은 기독교정신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성경 구절에도 반한다.
이는 2025년 12월 롯데백화점에서 노조조끼를 입은 손님의 출입을 제지하였던 노조혐오와 닮았다. 사법부가 교회의 노조혐오에 대해 헌법적 권리인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를 주지시키는 무죄판결을 내리기보다는 노조혐오에 손을 들어주는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매우 퇴행적인 판결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예배방해죄 유죄 선고와 세종대학교 재단의 세종호텔 정리해고는 노동권 부정의 맥락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대양학원 재단의 노조탄압에 맞서 세종호텔 해고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
2026년 6월 2일
세종호텔지부/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세종호텔 고진수 예배방해죄 유죄 선고는 세종대학교 재단의 입장만 반영한 것!
-복직 조끼 입고 예배보면 방해된다는 사법부, 부끄러운 줄 알라!
오늘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추진석 판사)는 부당해고를 알리기 위해 2023년 노조조끼를 입고 세종대학교 안의 애지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다 예배당 출입이 막혀 이에 항의하던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 지부장을 예배방해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기독사학인 세종대학교 재단의 입장만 반영한 반인권적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
재판부는 고진수 지부장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예배당 안에서 고성을 지른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음에도 노조 조끼를 입고 예배를 보려 했고, 이를 막자 항의한 행위는 예배의 평온을 해친 예배방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노조를 두려워한다고 단정하는 편견에 찬 판결이다. 특히 해고자인 고진수 지부장이 입은 조끼의 문구는 혐오를 조장하거나 욕설이 있는 문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또한 고진수 지부장이 조끼를 입고 예배를 보거나 출입 거부에 항의하는 고성을 교회 밖에서 질렀음에도 예배가 방해를 받았다고 증언을 한 사람들과 대양학원 재단과의 관계를 부정하며 그들의 진술을 모두 인정했다. 애지헌 교회는 세종대학교 내 있는 교회로 대양학원 재단과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예배참석자에는 해고와 관련있는자들도 참석하고 있고 그들의 지위가 세종대학교 재단에서의 유무적 영향력이 있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배를 방해받았다는 그들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재단의 주장만 반영한 비상식적 판결이다. 그리고 재판부는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어도, 예배방해 결과가 없었어도 된다는 판례를 들어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고진수 지부장의 행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판례에는 예배방해의 고의성이 있어야 하나 고진수 지부장은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실제 직접적으로 예배를 방해한 행위가 없었음에도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배방해죄 대상이 된 사건은 6건으로 그 중 1건은 사건을 증명할 기록이 없어 제외시켰을 뿐 나머지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배당 앞에서 소란을 피운 이유가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당 출입을 막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나, 출입을 “제지하던 시간만큼은 애지헌 교회의 주일 예배 중 주일 예배 시간 중”이라는 이유로 예배를 방해받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로 “설령 피고인이 어떠한 소리를 하였는지는 예배당 내에서 직접 알아듣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자들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불안과 불편을 느꼈을 것이 분명히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애지헌 교회 예배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고진수 지부장이 참여한 예배 영상에 나온 해고자 복직이라는 조끼를 입은 것을 설명하며, 해당 문구가 예배 영상에 방송되어 불안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억지 주장일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착용한 조끼는 애지헌 교회 및 예배 등 종교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해고자 복직 등 노사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피고인의 실직과 관계된 자는 물론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들의 종교 활동에도 방해가 쉽게 예측할 수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복직 문구가 불편하다는 판단은 기독교정신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성경 구절에도 반한다.
이는 2025년 12월 롯데백화점에서 노조조끼를 입은 손님의 출입을 제지하였던 노조혐오와 닮았다. 사법부가 교회의 노조혐오에 대해 헌법적 권리인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를 주지시키는 무죄판결을 내리기보다는 노조혐오에 손을 들어주는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매우 퇴행적인 판결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예배방해죄 유죄 선고와 세종대학교 재단의 세종호텔 정리해고는 노동권 부정의 맥락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대양학원 재단의 노조탄압에 맞서 세종호텔 해고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
2026년 6월 2일
세종호텔지부/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