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무책임한 안산경찰서 수사 규탄한다!
-가해자의 말만 듣는 수사기관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비동의 강간죄’ 개정이 절실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소년이 자신이 일하던 주점의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안산 단원구의 경찰서가 이를 무혐의처분하자 피해청소년은 이의신청서를 쓰고 자살했다. 이는 명백하게 경찰의 성인지감수성 없는 수사로 인한 타살이다. 우리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성폭력이 벌어진 장소가 CCTV 사각지대라는 점, 성폭행 시점 전후에 두 사람이 웃고 대화한 점, 가해자인 사장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가 아니라며 무혐의처분했다.
그러나 물질적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성폭력의 특성, 청소년과 나이가 많은 남성이라는 나이권력관계, 직원과 사장이라는 고용위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다. 최소한의 성인지감수성도 없는 경찰 수사가 성폭행 피해 청소년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징계하고 수사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 경찰청장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사과하라. 또한 성폭력 수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담당 경찰관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라! 국회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 문제가 명명백하게 규명될 때까지 함께 목소리 낼 것이다.
2026년 4월 1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무책임한 안산경찰서 수사 규탄한다!
-가해자의 말만 듣는 수사기관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비동의 강간죄’ 개정이 절실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소년이 자신이 일하던 주점의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안산 단원구의 경찰서가 이를 무혐의처분하자 피해청소년은 이의신청서를 쓰고 자살했다. 이는 명백하게 경찰의 성인지감수성 없는 수사로 인한 타살이다. 우리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성폭력이 벌어진 장소가 CCTV 사각지대라는 점, 성폭행 시점 전후에 두 사람이 웃고 대화한 점, 가해자인 사장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가 아니라며 무혐의처분했다.
그러나 물질적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성폭력의 특성, 청소년과 나이가 많은 남성이라는 나이권력관계, 직원과 사장이라는 고용위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다. 최소한의 성인지감수성도 없는 경찰 수사가 성폭행 피해 청소년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징계하고 수사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 경찰청장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사과하라. 또한 성폭력 수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담당 경찰관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라! 국회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 문제가 명명백하게 규명될 때까지 함께 목소리 낼 것이다.
2026년 4월 1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