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개정 노조법 즉각 시행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성명을 환영한다. - 대통령은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에서 나온 성명을 존중하여 개정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

[논평]

개정 노조법 즉각 시행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성명을 환영한다.

- 대통령은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에서 나온 성명을 존중하여 개정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3038호)이 가결된 것을 환영하며, 개정된 법률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정노조법 시행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게 인권 증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인권위원장의 성명을 환영한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기구로,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하는 인권전담기구다. 즉,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이 행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국가기구가 인권증진을 위해 정진하도록 정책을 권고하고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위는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독립적인 국가기구이자 준 국제인권기구의 장으로서 발표한 성명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큰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는 반인권 목소리에 좌우되지 말고 개정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2022년 12월 28일 제38차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노조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고, 2023년 1월 13일 국회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을 송부하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인권위만이 아니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및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재정 위기 및 조합활동 위축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지난 11월 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한국의 결사의 자유 침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노조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도 “개정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인권을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고,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노동권 보장 흐름이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노동기본권에 관한 ILO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개정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여 박탈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23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