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정부는 윤어게인과 성소수자 혐오를 외치는 자를 장관에 내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 철회하라!
어제 이재명 정부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을 내정했다. 여당과 정부는 KDI 출신이므로 재정전문가로서 적합하다며 이를 실용인사, 파격인사라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국가재정에 대한 몰이해와 정부 내각의 민주주의와 인권지향성을 삭제하는 퇴행적 인사다.
이혜훈 후보자는 윤어게인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합법이라며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인물이다. 또한 이 후보자는 2019년 바른미래당 의원 시절 10대 성소수자를 비하하고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이 포함되면 종교인들이 설교 내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짓내용을 발언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 인물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은 유엔인권기구가 18년간 모든 사회구성원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정부애 제정을 권고한 인권법이다. 이는 이후보자가 민주주와 인권에 반하는 인물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인물이 국가재정을 담당한다면 국가예산은 어디에 쓰이겠는가! 더구나 그는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지지 전력에 대해 한마디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았다.
재정과 예산은 민주주의와 밀접하다. 마치 재정은 민주주의와 무관하다는 식의 태도와 내란옹호 정치인을 장관후보자로 임명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의지가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특히 극우세력의 혐오가 판치는 시기에 차별금지법은 더욱 절실하다. 그런데도 이런 혐오정치인을 장관후보자로 내정하는 것은 현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것에 다름아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촉구한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025년 12월 2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이재명정부는 윤어게인과 성소수자 혐오를 외치는 자를 장관에 내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 철회하라!
어제 이재명 정부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을 내정했다. 여당과 정부는 KDI 출신이므로 재정전문가로서 적합하다며 이를 실용인사, 파격인사라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국가재정에 대한 몰이해와 정부 내각의 민주주의와 인권지향성을 삭제하는 퇴행적 인사다.
이혜훈 후보자는 윤어게인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합법이라며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인물이다. 또한 이 후보자는 2019년 바른미래당 의원 시절 10대 성소수자를 비하하고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이 포함되면 종교인들이 설교 내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짓내용을 발언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 인물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은 유엔인권기구가 18년간 모든 사회구성원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정부애 제정을 권고한 인권법이다. 이는 이후보자가 민주주와 인권에 반하는 인물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인물이 국가재정을 담당한다면 국가예산은 어디에 쓰이겠는가! 더구나 그는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지지 전력에 대해 한마디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았다.
재정과 예산은 민주주의와 밀접하다. 마치 재정은 민주주의와 무관하다는 식의 태도와 내란옹호 정치인을 장관후보자로 임명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의지가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특히 극우세력의 혐오가 판치는 시기에 차별금지법은 더욱 절실하다. 그런데도 이런 혐오정치인을 장관후보자로 내정하는 것은 현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것에 다름아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촉구한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025년 12월 2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