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투쟁하는 민중과 함께 할 때 민주주의의 광장은 이어진다
- 윤석열 친위 쿠테타 1년을 맞아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다. 군대를 동원해 민중의 행동과 표현을 막고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 다행히 그날 밤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서 맨몸으로 탱크를 막았고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민주주의를 지킨 건 특출한 정치인이 아닌 민중이었다.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2030여성/퀴어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다. 극우세력과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평등을 염원하는 수많은 페미니스트였다.
그후에도 윤석열을 파면하기까지 추운 겨울을 시민들은 거리에서 4개월을 보냈다. 광장에서 우리는 윤석열 파면 요구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민주주의의 방향을 자유발언이라는 형식으로 나눴으며, 수많은 깃발과 응원봉으로 표출했다.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모두의 평등이었고, 한 국가에 머물지 않는 저항과 연대였다. 이는 무지개 깃발과 팔레스타인 깃발로 드러났다.
또한 투쟁하는 민중들과의 연대로 민주주의가 넓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실천으로 배웠다. 남태령에서 농민들과 함께 했고,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은 고공농성하는 고진수 세종호텔 정리해고자를 만났던 날을 우리는 가슴 벅차게 기억한다.
그러나 탄핵 후 조기 대선으로 교체된 이재명 정부는 광장의 목소리를 받지 않았다. 이전 정부보다 산재와 이주노동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현장을 만나기는 하지만, 사태를 해결하거나 근본적으로 평등권을 보장하려 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대개혁 과제를 국정과제로 제대로 담지 않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아직도 미루고 있으며, 국회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했음에도 시행령으로 원청의 교섭의무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냈다. 무엇보다 정부가 APEC 개최를 명분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해서 이주청년 뚜안 씨가 사망했다.
팔레스타인에서 7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지만 유엔 총회 결의안조차 이행하지 않으며 이스라엘과 무기거래를 하는 것도 모자라 군수산업 키우기에 열을 올리며 제국주의질서에 협력하고 있다. 여전히 민주주의는 성소수자, 이주민, 여성, 비정규직, 국경 앞에서 멈춰섰다. 기후위기 시대에도 핵발전과 신공항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극우혐오세력을 제재하겠다며, 집시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는 이윤만을 추구하며 전쟁산업도 불사하는 자본주의와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불화할 수밖에 없다. 기득권 체제에 순응하는 이재명 정부에게 온전한 민주주의를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함량미달이었다. 극우혐오정치에 대항하기에도 모자랐다. 내란세력 종식이 우선이라며 평등의 과제를 미루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평등과 존엄의 민주주의는 투쟁하는 민중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만든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민중들과 함께 저항하고 연대하며 민주주의의 광장을 이어갈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투쟁하는 민중과 함께 할 때 민주주의의 광장은 이어진다
- 윤석열 친위 쿠테타 1년을 맞아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다. 군대를 동원해 민중의 행동과 표현을 막고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 다행히 그날 밤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서 맨몸으로 탱크를 막았고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민주주의를 지킨 건 특출한 정치인이 아닌 민중이었다.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2030여성/퀴어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다. 극우세력과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평등을 염원하는 수많은 페미니스트였다.
그후에도 윤석열을 파면하기까지 추운 겨울을 시민들은 거리에서 4개월을 보냈다. 광장에서 우리는 윤석열 파면 요구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민주주의의 방향을 자유발언이라는 형식으로 나눴으며, 수많은 깃발과 응원봉으로 표출했다.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모두의 평등이었고, 한 국가에 머물지 않는 저항과 연대였다. 이는 무지개 깃발과 팔레스타인 깃발로 드러났다.
또한 투쟁하는 민중들과의 연대로 민주주의가 넓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실천으로 배웠다. 남태령에서 농민들과 함께 했고,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은 고공농성하는 고진수 세종호텔 정리해고자를 만났던 날을 우리는 가슴 벅차게 기억한다.
그러나 탄핵 후 조기 대선으로 교체된 이재명 정부는 광장의 목소리를 받지 않았다. 이전 정부보다 산재와 이주노동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현장을 만나기는 하지만, 사태를 해결하거나 근본적으로 평등권을 보장하려 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대개혁 과제를 국정과제로 제대로 담지 않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아직도 미루고 있으며, 국회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했음에도 시행령으로 원청의 교섭의무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냈다. 무엇보다 정부가 APEC 개최를 명분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해서 이주청년 뚜안 씨가 사망했다.
팔레스타인에서 7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지만 유엔 총회 결의안조차 이행하지 않으며 이스라엘과 무기거래를 하는 것도 모자라 군수산업 키우기에 열을 올리며 제국주의질서에 협력하고 있다. 여전히 민주주의는 성소수자, 이주민, 여성, 비정규직, 국경 앞에서 멈춰섰다. 기후위기 시대에도 핵발전과 신공항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극우혐오세력을 제재하겠다며, 집시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는 이윤만을 추구하며 전쟁산업도 불사하는 자본주의와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불화할 수밖에 없다. 기득권 체제에 순응하는 이재명 정부에게 온전한 민주주의를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함량미달이었다. 극우혐오정치에 대항하기에도 모자랐다. 내란세력 종식이 우선이라며 평등의 과제를 미루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평등과 존엄의 민주주의는 투쟁하는 민중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만든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민중들과 함께 저항하고 연대하며 민주주의의 광장을 이어갈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