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준석은 장애인혐오를 멈춰라!
갈라치기와 혐오를 민주주의보다 먼저 배운 이준석에게 경고한다
지난 23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본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약칭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으며 이 시위는 이동권 시위가 아니고 탈시설 시위라며 이것을 '중국집 간판 걸어넣고 피자를 파는 것'이라는 글을 업로드 하였다. 그가 전장연 시위를 두고 교묘한 가짜 정보를 내세우며, 장애인 혐오를 선동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준석 의원의 말대로라면 전장연이 '이동권을 내세우는척 하며 사실 탈시설 시위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의 자의적 해석이다. 전장연은 한국사회에 아직도 야만적인 수준인 장애인 권리에 대해 말하고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는 전장연이 탈시설만이 아니라 장애인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 탈시설권리 등 보편적인 장애인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권이나 노동권은 말하지 않고 탈시설만을 내세운 것은 탈시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자신의 입장이 지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발언한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이동권과 장애인탈시설은 동떨어진 사안이 아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는 장애인들이 시설에 나와 지역에서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탈시설권리는 이동권만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의 개선도 필요로 한다. 탈시설해서 지역에서 살 권리는 이동권, 주거권, 노동권, 활동지원서비 등 모든 것과 연결된 권리다. 무엇보다 이준석 의원은 모든 약자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이준석 의원이 약자성에 대해 사유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부해야 하지 않는가. 민주주의에서 집회와 시위란 시민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 권리다. 특히 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다양성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를 폄하하기 위해 마치 전장연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와 현실을 호도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탈시설권리는 장애인운동만이 아니라 여러 인권단체들,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인권기구인 유앤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탈시설권리를 주요하게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권고한 내용이다.
이준석 의원에게 요구한다. 민주사회의 정치인으로서 이준석 의원은 신중하게 발언하길 바란다. 정치인의 발언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그의 잘못은 매우 크다. 그런 만큼 적어도 관련한 국내외 인권기준은 확인하고 장애인의 요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하고 사유하고 발언해야 한다. 그렇지 않기에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에 일천한 정치인의 혐오 선동와 갈라치기에 지나지 않는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준석 의원의 혐오 정치에 맞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 전장연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1월 25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이준석은 장애인혐오를 멈춰라!
갈라치기와 혐오를 민주주의보다 먼저 배운 이준석에게 경고한다
지난 23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본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약칭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으며 이 시위는 이동권 시위가 아니고 탈시설 시위라며 이것을 '중국집 간판 걸어넣고 피자를 파는 것'이라는 글을 업로드 하였다. 그가 전장연 시위를 두고 교묘한 가짜 정보를 내세우며, 장애인 혐오를 선동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준석 의원의 말대로라면 전장연이 '이동권을 내세우는척 하며 사실 탈시설 시위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의 자의적 해석이다. 전장연은 한국사회에 아직도 야만적인 수준인 장애인 권리에 대해 말하고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는 전장연이 탈시설만이 아니라 장애인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 탈시설권리 등 보편적인 장애인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권이나 노동권은 말하지 않고 탈시설만을 내세운 것은 탈시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자신의 입장이 지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발언한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이동권과 장애인탈시설은 동떨어진 사안이 아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는 장애인들이 시설에 나와 지역에서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탈시설권리는 이동권만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의 개선도 필요로 한다. 탈시설해서 지역에서 살 권리는 이동권, 주거권, 노동권, 활동지원서비 등 모든 것과 연결된 권리다. 무엇보다 이준석 의원은 모든 약자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이준석 의원이 약자성에 대해 사유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부해야 하지 않는가. 민주주의에서 집회와 시위란 시민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 권리다. 특히 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다양성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를 폄하하기 위해 마치 전장연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와 현실을 호도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탈시설권리는 장애인운동만이 아니라 여러 인권단체들,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인권기구인 유앤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탈시설권리를 주요하게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권고한 내용이다.
이준석 의원에게 요구한다. 민주사회의 정치인으로서 이준석 의원은 신중하게 발언하길 바란다. 정치인의 발언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그의 잘못은 매우 크다. 그런 만큼 적어도 관련한 국내외 인권기준은 확인하고 장애인의 요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하고 사유하고 발언해야 한다. 그렇지 않기에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에 일천한 정치인의 혐오 선동와 갈라치기에 지나지 않는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준석 의원의 혐오 정치에 맞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 전장연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1월 25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