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나서라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며
내일(11/20)부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하 ‘연대회의’)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집단교섭을 했으나 교육부의 해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급식·돌봄·청소·경비·교육행정·도서관 사서 등의 업무를 하는 학교비정규직들은 지속된 임금과 복지의 차별을 받아왔다. 이들은 방학 중에는 교사와 달리 임금도 받지 못한다. 심지어 기본급은 최저임금 미만이다.
다양한 직종과 고용 형태가 다른 노동자들이 일하는 학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학생들에게 인권과 존엄이 아니라 차별을 배우게 할 뿐이다. 교육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학교에서 차별을 강화하는 학교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들의 임금과 복지를 다루는 근거 법령조차 없다. 한마디로 국가는 이들을 유령 취급하는 것이다. 교육공공성은 평등한 학교, 성차별도 비정규직 차별도 없는 학교에서 출발한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들의 87.8%(2023년 기준 가 여성이다.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바로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연결된다.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한 여성노동자들을 많아지는 것은 법과 제도를 차별적으로 설계한 국가 책임이다. 그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임금 교섭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저임금 구조 해결·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이행,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아직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급식대란이 우려된다며 사안을 호도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경고한다. 윤석열 퇴진광장을 겪은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를 바라며, 그를 쟁취하기 위한 파업을 지지하고 있으니 호도하지 마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비정규직 없는 학교, 성차별 없는 학교를 만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는 즉각 학교비정규직의 요구에 응답하라!
2025년 11월 1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정부는 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나서라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며
내일(11/20)부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하 ‘연대회의’)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집단교섭을 했으나 교육부의 해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급식·돌봄·청소·경비·교육행정·도서관 사서 등의 업무를 하는 학교비정규직들은 지속된 임금과 복지의 차별을 받아왔다. 이들은 방학 중에는 교사와 달리 임금도 받지 못한다. 심지어 기본급은 최저임금 미만이다.
다양한 직종과 고용 형태가 다른 노동자들이 일하는 학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학생들에게 인권과 존엄이 아니라 차별을 배우게 할 뿐이다. 교육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학교에서 차별을 강화하는 학교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들의 임금과 복지를 다루는 근거 법령조차 없다. 한마디로 국가는 이들을 유령 취급하는 것이다. 교육공공성은 평등한 학교, 성차별도 비정규직 차별도 없는 학교에서 출발한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들의 87.8%(2023년 기준 가 여성이다.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바로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연결된다.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한 여성노동자들을 많아지는 것은 법과 제도를 차별적으로 설계한 국가 책임이다. 그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임금 교섭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저임금 구조 해결·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이행,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아직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급식대란이 우려된다며 사안을 호도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경고한다. 윤석열 퇴진광장을 겪은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를 바라며, 그를 쟁취하기 위한 파업을 지지하고 있으니 호도하지 마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비정규직 없는 학교, 성차별 없는 학교를 만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는 즉각 학교비정규직의 요구에 응답하라!
2025년 11월 1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