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그녀의 용기를 기억하며 여성살해가 일상인 사회를 끝내기 위해 함께 싸우자!
- 신당역 여성살해 1주기에 붙여
9월 14일은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여성노동자가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라고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여성살해에 대한 앞뒤 맞지 않는 접근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직장갑질 119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스토킹 여성 피해자는 남성에 비해 4.5배나 많았다.(직장인 1000명 조사) 스토킹 처벌법이 일부 개정됐으나 스토킹은 줄어들지 않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신고자는 증가했으며 그 중 여성피해자도 남성 피해자(2,457명)에 비해 4.5배나 많았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상사거나 동료 남성이었다. 이렇듯 스토킹 범죄의 바탕은 구조적 성차별이다. 여성 살해를 부추기는 것은 전 사회적으로 퍼진 성차별주의이므로, 성평등과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의 노력은 없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만 보인다.
젠더폭력은 일터만이 아니라 생활공간에서도 퍼져있다. 여성을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 보지 않고 대상화하며 차별하는 성차별적 사회에서 여성혐오와 여성살해는 불가분의 관계다. 얼마 전 관악구에 사는 여성이 출근하다 동네 산책로에서 살해된 사건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여성살해에 대해 제대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 그저 ‘묻지마범죄, 무동기범죄, 이상동기범죄’로 분류할 뿐 여성살해의 근간이 되고있는 성차별과 여성혐오을 지우려 하고 있다. 여성이라서 성폭력의 대상이 되고 죽었는데 이것이 어찌 무동기범죄이고 이상동기범죄란 말인가. 성인지감수성 없는 정부의 인식과 대응으로는 여성살해를 끝낼 수 없다. 여성이라서 폭력의 대상이 되고 죽임을 당하는 사회에서 인간 존엄은 실현될 수 없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더 이상 여성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 폭력을 끝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살해된 신당역 여성노동자의 삶과 죽음, 용기를 기억한다. 그녀가 용기 내어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싸울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혐오정치 선동이 여성살해를 부추기고 있음에 주목한다. 현 정부의 반여성적 정책을 바꾸기 위해 싸울 것이다. 성평등을 향해 실천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며 전진할 것이다.
2023년 9월 13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그녀의 용기를 기억하며 여성살해가 일상인 사회를 끝내기 위해 함께 싸우자!
- 신당역 여성살해 1주기에 붙여
9월 14일은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여성노동자가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라고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여성살해에 대한 앞뒤 맞지 않는 접근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직장갑질 119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스토킹 여성 피해자는 남성에 비해 4.5배나 많았다.(직장인 1000명 조사) 스토킹 처벌법이 일부 개정됐으나 스토킹은 줄어들지 않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신고자는 증가했으며 그 중 여성피해자도 남성 피해자(2,457명)에 비해 4.5배나 많았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상사거나 동료 남성이었다. 이렇듯 스토킹 범죄의 바탕은 구조적 성차별이다. 여성 살해를 부추기는 것은 전 사회적으로 퍼진 성차별주의이므로, 성평등과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의 노력은 없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만 보인다.
젠더폭력은 일터만이 아니라 생활공간에서도 퍼져있다. 여성을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 보지 않고 대상화하며 차별하는 성차별적 사회에서 여성혐오와 여성살해는 불가분의 관계다. 얼마 전 관악구에 사는 여성이 출근하다 동네 산책로에서 살해된 사건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여성살해에 대해 제대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 그저 ‘묻지마범죄, 무동기범죄, 이상동기범죄’로 분류할 뿐 여성살해의 근간이 되고있는 성차별과 여성혐오을 지우려 하고 있다. 여성이라서 성폭력의 대상이 되고 죽었는데 이것이 어찌 무동기범죄이고 이상동기범죄란 말인가. 성인지감수성 없는 정부의 인식과 대응으로는 여성살해를 끝낼 수 없다. 여성이라서 폭력의 대상이 되고 죽임을 당하는 사회에서 인간 존엄은 실현될 수 없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더 이상 여성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 폭력을 끝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살해된 신당역 여성노동자의 삶과 죽음, 용기를 기억한다. 그녀가 용기 내어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싸울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혐오정치 선동이 여성살해를 부추기고 있음에 주목한다. 현 정부의 반여성적 정책을 바꾸기 위해 싸울 것이다. 성평등을 향해 실천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며 전진할 것이다.
2023년 9월 13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