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인권교육 예산삭감 철회하고 여가부 장관은 사퇴하라!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성인권 교육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성인권교육사업을 폐지하여 5억 5600만 원을 삭감한 것이다. 이는 성평등을 위해 애써야 할 정부 부처가 오히려 성평등에 반하는 정책과 예산을 짠 것이므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성인권교육은 학생들이 성적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하거나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다. 스쿨미투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성폭력의 위험을 겪고 있다. 최근 1년 3명 중 1명(31%)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한국리서치.2023.4.18.)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 사회 내 성차별은 심각하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성별 고정관념이나 차별적인 남성중심주의 문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성평등교육은 필수적이다. 성인권교육을 강화해도 모자를 판에 사업 폐지와 예산 삭감이 웬 말인가!
여성가족부는 성인권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장애인 성 인권 교육 사업에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성 인권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폐지해도 된다고 해명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복지부의 장애인 성 인권 예산이 부족했다는 뜻인데 여가부마저 성인권 교육예산을 없애겠다니 비상식적이다. 장애인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이 많이 드는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으로 보완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은 대상이 전 국민이고, 내용상 왜곡된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교육이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 다양한 성적 권리를 담기 어렵다. 그동안 일부 동성애혐오세력이 성인권 교육사업을 공격한 바 있다는 점에서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는 성소수자 청소년의 인권을 방치할 우려가 크다. 여전히 성 인권 교육 사업의 필요성과 수요가 있는데도 이를 전액 삭감한 것은 여성가족부의 수임에 어긋난다. 나아가 청소년의 성평등 교육에 대한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출범부터 현재까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가족부마저 없애려 한 연장선에 있다. 그러고도 정부는 여가부 폐지는 성평등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거짓말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하려 했다. 지난 5월 22일 유엔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여성차별실무그룹이 한국 정부에 여가부 폐지정책에 대한 우려를 공개서한으로 보내자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가부 폐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여성가족부가 수행해 온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으로 개편·통합하는 것”이라고 거짓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성인권교육 예산안 전액 삭감에서 보이듯, 여가부는 성평등정책을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 성평등전담부처인 여가부 폐지가 어렵게 됐음에도 성평등 정책 및 예산을 꾸준히 삭제하고 있다. 성평등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성평등전담부처인 여가부 장관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성인권교육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예산안 삭감 철회를 촉구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고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성평등 정책 추진을 방해하지 말라!
2023년 9월 7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성인권교육 예산삭감 철회하고 여가부 장관은 사퇴하라!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성인권 교육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성인권교육사업을 폐지하여 5억 5600만 원을 삭감한 것이다. 이는 성평등을 위해 애써야 할 정부 부처가 오히려 성평등에 반하는 정책과 예산을 짠 것이므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성인권교육은 학생들이 성적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하거나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다. 스쿨미투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성폭력의 위험을 겪고 있다. 최근 1년 3명 중 1명(31%)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한국리서치.2023.4.18.)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 사회 내 성차별은 심각하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성별 고정관념이나 차별적인 남성중심주의 문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성평등교육은 필수적이다. 성인권교육을 강화해도 모자를 판에 사업 폐지와 예산 삭감이 웬 말인가!
여성가족부는 성인권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장애인 성 인권 교육 사업에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성 인권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폐지해도 된다고 해명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복지부의 장애인 성 인권 예산이 부족했다는 뜻인데 여가부마저 성인권 교육예산을 없애겠다니 비상식적이다. 장애인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이 많이 드는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으로 보완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은 대상이 전 국민이고, 내용상 왜곡된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교육이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 다양한 성적 권리를 담기 어렵다. 그동안 일부 동성애혐오세력이 성인권 교육사업을 공격한 바 있다는 점에서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는 성소수자 청소년의 인권을 방치할 우려가 크다. 여전히 성 인권 교육 사업의 필요성과 수요가 있는데도 이를 전액 삭감한 것은 여성가족부의 수임에 어긋난다. 나아가 청소년의 성평등 교육에 대한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출범부터 현재까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가족부마저 없애려 한 연장선에 있다. 그러고도 정부는 여가부 폐지는 성평등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거짓말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하려 했다. 지난 5월 22일 유엔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여성차별실무그룹이 한국 정부에 여가부 폐지정책에 대한 우려를 공개서한으로 보내자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가부 폐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여성가족부가 수행해 온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으로 개편·통합하는 것”이라고 거짓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성인권교육 예산안 전액 삭감에서 보이듯, 여가부는 성평등정책을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 성평등전담부처인 여가부 폐지가 어렵게 됐음에도 성평등 정책 및 예산을 꾸준히 삭제하고 있다. 성평등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성평등전담부처인 여가부 장관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성인권교육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예산안 삭감 철회를 촉구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고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성평등 정책 추진을 방해하지 말라!
2023년 9월 7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