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 기자회견
- 불법 사람은 없다! 우리의 이웃과 친구, 함께 일하는 노동자를 내쫓지 말라!
○ 2025년 4월 15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
취지
○ 2025년 1월 31일 인천의 한 공장에서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나무 저장고에 숨었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석 달여 만에 수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습니다.
○ 최근 취합된 사례만 해도 이렇게 폭력적 단속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SNS에는 건설현장 식당을 출입국 단속반이 급습하여 무조건 수갑을 채우고 아수라장을 만든 영상도 돌고 있습니다.
○ 정부의 강제 단속추방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하고 부상을 입는 등 미등록 이주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난 4월9일 올해 1차 합동단속을 4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77일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더 이상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으로 피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체류권 부여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반인권적 미등록 이주민 단속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고 연례행사처럼 정부합동단속을 발표한 법무부의 조치를 규탄하며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문
- 불법사람은 없다! 우리의 이웃과 친구, 함께 일하는 노동자를 내쫓지 말라!
우리는 또다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숱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만을 고집하며 수많은 피해와 상처를 낳고 있다. 단속 피해 소식, SNS 상에 올라오는 폭력적인 단속 영상, 단속 과정에서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을 입어서 고통을 겪는데 치료비조차 구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주민 이야기가 연일 들려 온다. 정부는 왜 미등록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해서 반인권적인 단속 추방만 고집하는 것인가? 그것도 모자라 또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6월 말까지 두달 넘도록 하려는 것인가. 우리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특히 ‘불법체류’라는 용어 자체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UN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미등록’, ‘체류도과’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계속 권고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에만 존재하던 불법체류자 용어도 최근 법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같은 법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인권보호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도 ‘불법체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합동단속 계획을 밝혀 최근 심각해지고 있은 외국인 혐오 조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가 ‘불법체류’라는 용어를 계속 쓰기 때문에 현장에 단속을 나가는 일선 출입국공무원들도 ‘인권’을 우선시하기보다, ‘불법’을 ‘추방’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올해 알려진 일부 사례들만 보아도 강제 단속이 얼마나 끔찍하고 야만적인지 알 수 있다. 1월 31일에 인천의 한 공장에서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목재 야적장에 숨었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2월 26일에는 경기 화성지역 제조업체 단속 중에 카자흐스탄 여성노동자 3층에서 추락하여 8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온몸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같은 경북 경산지역 제조업체 단속으로 7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그중 베트남 노동자 한 명은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해 현재까지도 입원 치료중이며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 또 2월 26일에 경기 남양주 마석지역 단속으로 16명 단속되었고 이 가운데는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신청한 부모도 있었다. 체류신청허가 서류를 보여줬으나 심사 중인 상황에서 노동했다는 이유로 잡아갔다고 한다. 3월 19일 경기 파주지역 제조업체 단속으로 25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무더기로 단속되었는데 이 중 사업주가 숨겨줬던 베트남 노동자가 도망치다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았다. 3월 26일 경기 파주지역 제조업체 단속과정에서 에티오피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대형 기계장치 안에 몸을 숨겼다가 기계가 작동하여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난민신청 중이었던 이 노동자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잘못된 난민정책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이은 부상, 사망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의 무조건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늘상 합동단속을 할 때마다 미등록 이주민을 마약 등 범죄와 연관시키고 일자리 잠식한다며 고용문제와 연결시키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적 단속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체류기간을 넘겨 초과 체류한다는 이유로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부당하며 차별이다. 더욱이 실상 합동단속은 각 출입국관리소별로 할당량을 채우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민이 많이 일하고 있는 공단이나 농업지역 등에서 주로 실시된다. 많이 잡는 것이 목적이 되므로,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교회, 식당 개업식, 결혼식 피로연, 가수 공연장, 시장 등 이주민들이 많이 모인다 싶은 장소가 표적이 되기 쉽다. 따라서 합동단속은 미등록 이주민을 넘어 전체 이주민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장하며 언제라도 비자를 잃을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모든 이주민들을 위축시킨다.
지난 수십 년 간의 한국사회 이주민 역사에서 단속은 정부가 바라는 미등록 이주민 숫자 축소도 달성하지 못했고 가장 취약한 미등록 이주민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도 실패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을 발생시키는 기존의 잘못된 법제도 개선을 하지는 않고 사후적으로 미등록 이주민만 때려잡는다. 정부가 신 이민정책을 표방하면서 한편에서는 이주민 유입 숫자를 늘리고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이주민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국내에서 기존에 일하고 살아온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해서 쫓아내는데 골몰하고 있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정책이다.
미등록 이주민은 불법 사람이 아니다! 단속 추방의 대상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과감한 사면 정책, 체류권 부여 정책을 통해 법테두리 내로 포함시켜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선진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이다. 언제까지 미등록 이주민을 때려잡아서 당사자들에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지역사회와 이주민 커뮤니티에 피해와 고통을 지속시킬 것인가. 다시 한번 단속 추방 정책 중단과 미등록 이주민 체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정부 합동단속을 각 지역에서 규탄하고 감시하며 미등록 이주민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중단하라!
- 불법 사람은 없다! 미등록 이주민 인권 보장하라!
-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하라!
2025년 4월 15일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연명단체 일동
가족구성권연구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녹색당,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더블어사는 희망연대본부,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 호각, 민주노총충북본부, 민주연합노조,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빵과장미,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람이 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아시아의 창, 오산다솜교회,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이주노동연구모임 MARCO, 이주민센터 감동,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차별과 배제에 저항하는 동물들의 행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 나오미센터, 트랜스보더링랩Trans-boder-ing Lab,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중사내하청지회,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화우공익재단
경기이주평등연대((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다문화대안학교 알스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 좌파결집,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월담노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이주와 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DLG공익인권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함께하는세상, 희망웅상, 노동당부산시당, 정의당부산시당, 진보당부산시당)
(개인) 김윤식, 나조카혼, 정사무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 기자회견
- 불법 사람은 없다! 우리의 이웃과 친구, 함께 일하는 노동자를 내쫓지 말라!
○ 2025년 4월 15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
취지
○ 2025년 1월 31일 인천의 한 공장에서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나무 저장고에 숨었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석 달여 만에 수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습니다.
○ 최근 취합된 사례만 해도 이렇게 폭력적 단속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SNS에는 건설현장 식당을 출입국 단속반이 급습하여 무조건 수갑을 채우고 아수라장을 만든 영상도 돌고 있습니다.
○ 정부의 강제 단속추방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하고 부상을 입는 등 미등록 이주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난 4월9일 올해 1차 합동단속을 4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77일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더 이상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으로 피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체류권 부여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반인권적 미등록 이주민 단속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고 연례행사처럼 정부합동단속을 발표한 법무부의 조치를 규탄하며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문
- 불법사람은 없다! 우리의 이웃과 친구, 함께 일하는 노동자를 내쫓지 말라!
우리는 또다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숱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만을 고집하며 수많은 피해와 상처를 낳고 있다. 단속 피해 소식, SNS 상에 올라오는 폭력적인 단속 영상, 단속 과정에서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을 입어서 고통을 겪는데 치료비조차 구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주민 이야기가 연일 들려 온다. 정부는 왜 미등록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해서 반인권적인 단속 추방만 고집하는 것인가? 그것도 모자라 또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6월 말까지 두달 넘도록 하려는 것인가. 우리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특히 ‘불법체류’라는 용어 자체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UN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미등록’, ‘체류도과’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계속 권고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에만 존재하던 불법체류자 용어도 최근 법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같은 법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인권보호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도 ‘불법체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합동단속 계획을 밝혀 최근 심각해지고 있은 외국인 혐오 조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가 ‘불법체류’라는 용어를 계속 쓰기 때문에 현장에 단속을 나가는 일선 출입국공무원들도 ‘인권’을 우선시하기보다, ‘불법’을 ‘추방’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올해 알려진 일부 사례들만 보아도 강제 단속이 얼마나 끔찍하고 야만적인지 알 수 있다. 1월 31일에 인천의 한 공장에서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목재 야적장에 숨었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2월 26일에는 경기 화성지역 제조업체 단속 중에 카자흐스탄 여성노동자 3층에서 추락하여 8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온몸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같은 경북 경산지역 제조업체 단속으로 7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그중 베트남 노동자 한 명은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해 현재까지도 입원 치료중이며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 또 2월 26일에 경기 남양주 마석지역 단속으로 16명 단속되었고 이 가운데는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신청한 부모도 있었다. 체류신청허가 서류를 보여줬으나 심사 중인 상황에서 노동했다는 이유로 잡아갔다고 한다. 3월 19일 경기 파주지역 제조업체 단속으로 25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무더기로 단속되었는데 이 중 사업주가 숨겨줬던 베트남 노동자가 도망치다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았다. 3월 26일 경기 파주지역 제조업체 단속과정에서 에티오피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대형 기계장치 안에 몸을 숨겼다가 기계가 작동하여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난민신청 중이었던 이 노동자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잘못된 난민정책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이은 부상, 사망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의 무조건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늘상 합동단속을 할 때마다 미등록 이주민을 마약 등 범죄와 연관시키고 일자리 잠식한다며 고용문제와 연결시키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적 단속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체류기간을 넘겨 초과 체류한다는 이유로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부당하며 차별이다. 더욱이 실상 합동단속은 각 출입국관리소별로 할당량을 채우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민이 많이 일하고 있는 공단이나 농업지역 등에서 주로 실시된다. 많이 잡는 것이 목적이 되므로,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교회, 식당 개업식, 결혼식 피로연, 가수 공연장, 시장 등 이주민들이 많이 모인다 싶은 장소가 표적이 되기 쉽다. 따라서 합동단속은 미등록 이주민을 넘어 전체 이주민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장하며 언제라도 비자를 잃을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모든 이주민들을 위축시킨다.
지난 수십 년 간의 한국사회 이주민 역사에서 단속은 정부가 바라는 미등록 이주민 숫자 축소도 달성하지 못했고 가장 취약한 미등록 이주민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도 실패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을 발생시키는 기존의 잘못된 법제도 개선을 하지는 않고 사후적으로 미등록 이주민만 때려잡는다. 정부가 신 이민정책을 표방하면서 한편에서는 이주민 유입 숫자를 늘리고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이주민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국내에서 기존에 일하고 살아온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해서 쫓아내는데 골몰하고 있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정책이다.
미등록 이주민은 불법 사람이 아니다! 단속 추방의 대상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과감한 사면 정책, 체류권 부여 정책을 통해 법테두리 내로 포함시켜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선진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이다. 언제까지 미등록 이주민을 때려잡아서 당사자들에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지역사회와 이주민 커뮤니티에 피해와 고통을 지속시킬 것인가. 다시 한번 단속 추방 정책 중단과 미등록 이주민 체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정부 합동단속을 각 지역에서 규탄하고 감시하며 미등록 이주민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중단하라!
- 불법 사람은 없다! 미등록 이주민 인권 보장하라!
-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하라!
2025년 4월 15일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연명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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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주평등연대((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다문화대안학교 알스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 좌파결집,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월담노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이주와 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DLG공익인권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함께하는세상, 희망웅상, 노동당부산시당, 정의당부산시당, 진보당부산시당)
(개인) 김윤식, 나조카혼, 정사무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