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의 혁신파크부지 기업매각 공익감사청구 종결처리한 감사원 규탄한다.
- 절차적 문제점과 기업 특혜가 뻔히 보이는데도 감사 필요성이 적다며 종결처리한 감사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 민간 기업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유지를 활용하게 지원하고 방조하는 것은 불평등 시대에 이를 바로잡아야 할 행정의 역할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 우리는 우리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이름으로 기업매각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24년 12월 11일에 청구한 혁신파크 기업 매각 관련 공익감사청구(2024-공익-113)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필요성이 적어 종결처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청구 각 5건의 항목에 대해 모두 종결처리한다는 결과다. 오세훈 시장에 눈치보기 결정이고 감사원의 직무를 유기한 결정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감사원의 형식적이고 편의적인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청구는 행정 절치상 문제 뿐 아니라 △ 부지 매각 결정이 서울시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정책결정이 타당한지 △ 매각 절차가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 청취 등 의견수렴 등이 지켜졌는지 등 공유재산 매각 절차 위반이 없는지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매우 중요한 계획의 변경인데, 이에 대해 서울시장의 주관적 자의성이 작동한 것은 아닌지 △ 여러 절차 과정에서 구역 면적을 임의로 변경한 점은 절차상 문제가 아닌지 △ 부지 매입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감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의 결과는 단순히 행정절차상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복된 말 뿐이다.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상황이기에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권 유력 후보인 오세훈 시장 눈치보기, 봐주기 결과일 뿐이다.
감사 청구의 이유는 법적 절차 속에서 불법 위법 편법적 요소가 없는지를 감사해달라는 것인데, 시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시의회 조차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시민들이 간절한 심정으로 감사원에 청구한 것이었으나 이에 대해 매우 편의적이고 행정적인 답변을 보내온 것이다. 감사원의 형식적 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
서울시장은 민간 기업에 특혜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혁신파크 부지를 파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공유지인 혁신파크 부지를 한 번 매각하면 공공성은 절대 동일하게 회복시킬 수 없다. 공공성을 담보하던 공간들을 상업 공간으로 변모시키면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의 공간, 사회적 실험이 이뤄지던 공간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그자리에 살아온 나무와 비인간 존재를 베어내고 내쫓아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행정이 된다. 또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지역 상가 세입자들이 쫓겨나 상권이 무너지고 주거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민간 기업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유지를 활용하게 지원하고 방조하는 것은 불평등 시대에 이를 바로잡아야 할 행정의 역할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대해 오세훈 시장 손을 들어준 감사원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한다. 결국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국가기관은 없다는 것이 다시한번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이름으로 기업매각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25. 3. 13.
혁신파크를지키는은평시민모임
혁신파크공공성을지키는서울네트워크
<성명> 서울시의 혁신파크부지 기업매각 공익감사청구 종결처리한 감사원 규탄한다.
- 절차적 문제점과 기업 특혜가 뻔히 보이는데도 감사 필요성이 적다며 종결처리한 감사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 민간 기업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유지를 활용하게 지원하고 방조하는 것은 불평등 시대에 이를 바로잡아야 할 행정의 역할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 우리는 우리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이름으로 기업매각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24년 12월 11일에 청구한 혁신파크 기업 매각 관련 공익감사청구(2024-공익-113)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필요성이 적어 종결처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청구 각 5건의 항목에 대해 모두 종결처리한다는 결과다. 오세훈 시장에 눈치보기 결정이고 감사원의 직무를 유기한 결정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감사원의 형식적이고 편의적인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청구는 행정 절치상 문제 뿐 아니라 △ 부지 매각 결정이 서울시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정책결정이 타당한지 △ 매각 절차가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 청취 등 의견수렴 등이 지켜졌는지 등 공유재산 매각 절차 위반이 없는지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매우 중요한 계획의 변경인데, 이에 대해 서울시장의 주관적 자의성이 작동한 것은 아닌지 △ 여러 절차 과정에서 구역 면적을 임의로 변경한 점은 절차상 문제가 아닌지 △ 부지 매입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감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의 결과는 단순히 행정절차상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복된 말 뿐이다.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상황이기에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권 유력 후보인 오세훈 시장 눈치보기, 봐주기 결과일 뿐이다.
감사 청구의 이유는 법적 절차 속에서 불법 위법 편법적 요소가 없는지를 감사해달라는 것인데, 시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시의회 조차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시민들이 간절한 심정으로 감사원에 청구한 것이었으나 이에 대해 매우 편의적이고 행정적인 답변을 보내온 것이다. 감사원의 형식적 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
서울시장은 민간 기업에 특혜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혁신파크 부지를 파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공유지인 혁신파크 부지를 한 번 매각하면 공공성은 절대 동일하게 회복시킬 수 없다. 공공성을 담보하던 공간들을 상업 공간으로 변모시키면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의 공간, 사회적 실험이 이뤄지던 공간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그자리에 살아온 나무와 비인간 존재를 베어내고 내쫓아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행정이 된다. 또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지역 상가 세입자들이 쫓겨나 상권이 무너지고 주거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민간 기업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유지를 활용하게 지원하고 방조하는 것은 불평등 시대에 이를 바로잡아야 할 행정의 역할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대해 오세훈 시장 손을 들어준 감사원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한다. 결국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국가기관은 없다는 것이 다시한번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이름으로 기업매각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25. 3. 13.
혁신파크를지키는은평시민모임
혁신파크공공성을지키는서울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