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보다 못한 보고서 만들면서 직원들 겁박 하는 인권위원,
당신들이 나가라 !!
1.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들이 그 직위에서 법률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 급여를 받고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류 공동체가 인권 보호와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고안한 국가인권기구라는 제도 덕분이다. 즉, 준국제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관련 제도 및 기구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존재 근거이기도 하다.
2. 그래서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보고서는 A등급 국가인권기구로서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 이 당연한 일들이 무너져 왔던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 들어서 반인권적인 인물들이 인권위원을 맡으면서 발생한 일이다. 그리고 급기야는 정부보다도 인권위의 관점이 후퇴하는 처참한 일이 발생했다.
3. 지난 3월 7일에 열린 전원위원회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인권위 독립보고서 심의안건이 열렸는데 그동안 인권위가 견지해온 인권의 원칙들이 모두 후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무엇보다 정부마저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이주노동자들이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김용원 위원과 한석훈 위원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충격적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이 개선하고자 하는 인종차별 바로 그 자체인데, 그것을 인권위원이란 자들이 내뱉고 있는 것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의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인권위원들이 다수인 인권위의 보고서가 정부 보고서보다 더 후퇴한 지경에 이르자, 일부 인권위원들은 차라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인권위의 현 주소이다. 한마디로 인권위 스스로가 그 존재근거를 부정해 버린 것이다.
5. 이렇게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제사회의 기준은 거스르면서도 내란수괴와 공범들을 ‘인권보호’를 운운하며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인권위원들이 인권위 구성원들에게 겁박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6. 김용원 위원은 지난 2월 26에 일린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출하지 않은 조사관들을 퇴장시켰다고 한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이자 조사관의 독립적 조사권까지 침해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전에도 자신이 주도한 이른바 윤 대통령 보호안건에 항의하고 사과한 직원들에 대한 색출과 징계 요청과 같은 겁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용원 위원이 이른바 직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지난 현병철 위원장 재임 당시에 직원들 성향을 분류해 불이익을 주려했던 블랙리스트 사건은 인권위의 오점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다시 인권위 직원들에게 굴종과 침묵을 강요시키면서 인권 없는 인권위를 만드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당신들이 나가야 인권위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몇번이고 증명되었다.
7. 안창호 위원장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총회에 나가서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한국 인권위의 상황은 이미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증명되고 있다. 당신의 방조아래 인권위 직원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굴종을 놔두고도 당신이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생각하는가? 당신은 한국의 인권기구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즉시 귀국하고 사퇴하라.
2025. 3 10.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성명]
정부보다 못한 보고서 만들면서 직원들 겁박 하는 인권위원,
당신들이 나가라 !!
1.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들이 그 직위에서 법률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 급여를 받고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류 공동체가 인권 보호와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고안한 국가인권기구라는 제도 덕분이다. 즉, 준국제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관련 제도 및 기구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존재 근거이기도 하다.
2. 그래서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보고서는 A등급 국가인권기구로서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 이 당연한 일들이 무너져 왔던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 들어서 반인권적인 인물들이 인권위원을 맡으면서 발생한 일이다. 그리고 급기야는 정부보다도 인권위의 관점이 후퇴하는 처참한 일이 발생했다.
3. 지난 3월 7일에 열린 전원위원회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인권위 독립보고서 심의안건이 열렸는데 그동안 인권위가 견지해온 인권의 원칙들이 모두 후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무엇보다 정부마저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이주노동자들이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김용원 위원과 한석훈 위원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충격적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이 개선하고자 하는 인종차별 바로 그 자체인데, 그것을 인권위원이란 자들이 내뱉고 있는 것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의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인권위원들이 다수인 인권위의 보고서가 정부 보고서보다 더 후퇴한 지경에 이르자, 일부 인권위원들은 차라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인권위의 현 주소이다. 한마디로 인권위 스스로가 그 존재근거를 부정해 버린 것이다.
5. 이렇게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제사회의 기준은 거스르면서도 내란수괴와 공범들을 ‘인권보호’를 운운하며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인권위원들이 인권위 구성원들에게 겁박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6. 김용원 위원은 지난 2월 26에 일린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출하지 않은 조사관들을 퇴장시켰다고 한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이자 조사관의 독립적 조사권까지 침해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전에도 자신이 주도한 이른바 윤 대통령 보호안건에 항의하고 사과한 직원들에 대한 색출과 징계 요청과 같은 겁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용원 위원이 이른바 직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지난 현병철 위원장 재임 당시에 직원들 성향을 분류해 불이익을 주려했던 블랙리스트 사건은 인권위의 오점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다시 인권위 직원들에게 굴종과 침묵을 강요시키면서 인권 없는 인권위를 만드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당신들이 나가야 인권위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몇번이고 증명되었다.
7. 안창호 위원장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총회에 나가서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한국 인권위의 상황은 이미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증명되고 있다. 당신의 방조아래 인권위 직원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굴종을 놔두고도 당신이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생각하는가? 당신은 한국의 인권기구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즉시 귀국하고 사퇴하라.
2025. 3 10.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