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 양회동 지대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은 윤석열 정권이다!
지난 5. 1. 133주년 세계노동절 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예정되어 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유서를 남기고 분신 자결했다.
양회동 지대장은 유서에서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란다. 제 자존심이 허락 되지가 않네요.”, “윤석열의 검찰독재정치, 노동자를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주세요”라는 유언을 남겼다.
양회동 지대장은 노동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일 뿐인데 공갈범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을 정말 억울해 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권은 ‘노사법치주의’라는 정체불명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명목으로 경찰력과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악법을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과 화물연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임금 회복을 위한 파업을 파괴하고, 그 노조탄압의 효과로 수구보수세력 결집에 의한 국정지지율이 올라가자 지지율 유지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노조를 악마화하고 노조때리기에 나섰다.
대통령이 나서서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 위협’에 비유하고 저임금 때문에 파업하는 노조를 귀족노조 혹은 강성기득권노조 등의 멍에를 씌워 적을 섬멸하듯 공격했다. 노동개혁을 3대 개혁의 하나로 내세워 노동조합을 3대 부패 세력으로 규정하고, 노조 회계 비리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이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현장조사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조를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서슴지 않았다.
화물연대에 대한 파업 파괴로 지지율 상승의 재미를 본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를 ‘타깃’으로 삼아 건설노조가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삥’을 뜯는 건설현장의 조폭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노조에 대해 ‘분양가 상승의 주범’, ‘경제에 기생하는 독’, ‘조폭노조’ 등과 같은 표현을 쓰면서 건설노조를 아예 범죄집단으로 몰아갔다.
지난 2월 21일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동원하여 “건설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우라”고 지시한 이후 경찰의 수사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치달았다. 경찰청은 올해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전체 특진자 510명 중 10분의 1에 달하는 50명을 ‘건폭 수사’에 할당했다.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배당된 특진자수가 30명임을 감안할 때 얼마나 엄청난 물량공세를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능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무려 200일 동안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의 현장인 건설현장 특별단속에 전국 시도경찰청과 일선서 수사경찰관들이 대거 투입됐고, 지난 3월 기준 단속인력으로 총 2,863명이 동원됐다. 국토부와 경찰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건설업체에 찾아가 신고양식을 배포하며 노조 간부에 대한 신고를 종용하였다. 13곳의 건설노조 사무실과 40여명의 노조간부에 대한 압수수색, 1,000여명에 가까운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그리고 노조간부 16명에 대한 구속 등 그 탄압이 도를 넘었다.
노조전임자에게 전임비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요구를 위한 교섭 자체를 불법시하고,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열거나 교섭에서 사용자의 산안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하면서 협박죄와 공갈죄로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인신을 구속했다. 이미 월례비에 대해서도 타워크레인 작업 관행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임금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갈죄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있다.
분신사망한 양회동 지대장의 경우도, 단체교섭에서 조합원 고용과 노조 전임비를 요구한 것을 두고 검경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었다.
정부 전체가 나서서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과 단체교섭 요구를 범죄로 둔갑시키고 법을 가장하여 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 윤석열 정권의 노조 죽이기 만행이 바로 양회동 지대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국민의 주된 구성원인 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죽음으로 내모는 정권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국가폭력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노조탄압에 맞서고 있는 건설노조 투쟁을 지지하며 양회동 열사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임을 결의한다.
2023년 5월 16일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촉구 지원모임
[성명]
고 양회동 지대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은 윤석열 정권이다!
지난 5. 1. 133주년 세계노동절 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예정되어 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유서를 남기고 분신 자결했다.
양회동 지대장은 유서에서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란다. 제 자존심이 허락 되지가 않네요.”, “윤석열의 검찰독재정치, 노동자를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주세요”라는 유언을 남겼다.
양회동 지대장은 노동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일 뿐인데 공갈범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을 정말 억울해 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권은 ‘노사법치주의’라는 정체불명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명목으로 경찰력과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악법을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과 화물연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임금 회복을 위한 파업을 파괴하고, 그 노조탄압의 효과로 수구보수세력 결집에 의한 국정지지율이 올라가자 지지율 유지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노조를 악마화하고 노조때리기에 나섰다.
대통령이 나서서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 위협’에 비유하고 저임금 때문에 파업하는 노조를 귀족노조 혹은 강성기득권노조 등의 멍에를 씌워 적을 섬멸하듯 공격했다. 노동개혁을 3대 개혁의 하나로 내세워 노동조합을 3대 부패 세력으로 규정하고, 노조 회계 비리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이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현장조사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조를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서슴지 않았다.
화물연대에 대한 파업 파괴로 지지율 상승의 재미를 본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를 ‘타깃’으로 삼아 건설노조가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삥’을 뜯는 건설현장의 조폭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노조에 대해 ‘분양가 상승의 주범’, ‘경제에 기생하는 독’, ‘조폭노조’ 등과 같은 표현을 쓰면서 건설노조를 아예 범죄집단으로 몰아갔다.
지난 2월 21일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동원하여 “건설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우라”고 지시한 이후 경찰의 수사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치달았다. 경찰청은 올해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전체 특진자 510명 중 10분의 1에 달하는 50명을 ‘건폭 수사’에 할당했다.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배당된 특진자수가 30명임을 감안할 때 얼마나 엄청난 물량공세를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능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무려 200일 동안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의 현장인 건설현장 특별단속에 전국 시도경찰청과 일선서 수사경찰관들이 대거 투입됐고, 지난 3월 기준 단속인력으로 총 2,863명이 동원됐다. 국토부와 경찰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건설업체에 찾아가 신고양식을 배포하며 노조 간부에 대한 신고를 종용하였다. 13곳의 건설노조 사무실과 40여명의 노조간부에 대한 압수수색, 1,000여명에 가까운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그리고 노조간부 16명에 대한 구속 등 그 탄압이 도를 넘었다.
노조전임자에게 전임비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요구를 위한 교섭 자체를 불법시하고,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열거나 교섭에서 사용자의 산안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하면서 협박죄와 공갈죄로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인신을 구속했다. 이미 월례비에 대해서도 타워크레인 작업 관행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임금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갈죄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있다.
분신사망한 양회동 지대장의 경우도, 단체교섭에서 조합원 고용과 노조 전임비를 요구한 것을 두고 검경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었다.
정부 전체가 나서서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과 단체교섭 요구를 범죄로 둔갑시키고 법을 가장하여 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 윤석열 정권의 노조 죽이기 만행이 바로 양회동 지대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국민의 주된 구성원인 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죽음으로 내모는 정권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국가폭력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노조탄압에 맞서고 있는 건설노조 투쟁을 지지하며 양회동 열사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임을 결의한다.
2023년 5월 16일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촉구 지원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