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손바닥 뒤집듯 매번 바뀌는 면담과 합의불이행, 선출직 공무원이 할 일인가! 신경호 교육감은 합의사항 당장 이행하라!

[성명] 

손바닥 뒤집듯 매번 바뀌는 면담과 합의불이행, 선출직 공무원이 할 일인가!

신경호 교육감은 합의사항 당장 이행하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언제까지 유천초분회와의 합의를 미룰 것인가. 벌써 9개월이다. 새 학기가 시작됐음에도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작년에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부당하게 징계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유천초분회(이하 유천초분회) 3인(김나혜, 남정아, 윤용숙) 선생님은 아직도 학교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작년 7월 1일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인 신경호 교육감은 유천초분회, 유천초혁신학교지정취소철회와부당징계취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유천초공대위)와 유천초 사안의 해결에 관해 합의하였다. 강원도교육청의 혁신학교 파기로부터 시작된 비민주적 행정폭력은 편파적인 표적감사, 일방적인 혁신학교 지정취소 통보,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유천초 3명의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항의하며 싸운 지 255일, 끝장투쟁을 선포하고 단식 18일 만에 싸움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다시 또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부당한 일이 이어지고 있다. 3월 1일자로 약속했던 인사 발령에 대해서 ‘인사지침에 의해 발령 낼 수 없다’며 통보해왔다. 인사규정 등을 핑계 대며 강원도교육청이 합의를 노골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이에 유천초공대위는 교육감과의 면담을 진행했고, 이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3월 27일 교육감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면담 약속 지키지 않고 퇴거 명령이 웬 말인가!

그런데 어제 강원도교육청에 교육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직원들을 앞세워 교육감실을 막아섰다. 그러더니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퇴거요청서를 보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태도가 어디 있는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무단침입이 아니다. 경찰을 불렀으나 경찰도 무단침입이 아니라며 돌아갔다. 결국 3명의 징계자들과 유천초공대위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활동가들은 약속된 면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추운 밤을 맨몸으로 견딜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신경호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비겁하게 직원과 경찰을 시켜 면담조차 거부할 것이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합의사항을 당장 이행하라!

 

2023년 3월 28일

유천초혁신학교지정취소철회와부당징계취소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유천초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