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성의날 맞이, 여가부폐지에 분노하는 목소리 설문결과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 여성과 인권을 지우지 말라!
성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
여가부 폐지안은 정치적 갈라치기, 여성혐오 조장일 뿐
여가부 폐지는 단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아니라 성불평등 정책이며
여가부는 아직 있지만 여성인권 후퇴는 현재진행형!
(오프라인124명, 온라인 51명 참가)
1. 115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틀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지난 3월 4일 시청광장에서 열린 한국여성대회 현장에서 가판대를 설치해 의견을 모았고, 온라인으로 3월 6일 오후 1시부터 3월 7일 오후 3시까지 만 하루 동안 설문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여가부 폐지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여가부 폐지 기조를 현 정부와 여당은 유지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성평등전담기구의 존치에 대한 입장을 채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여성 관련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여성’을 부서명에서 삭제하고 있으며, 3차 양성평등정책에서 ‘여성폭력’, ‘젠더폭력’을 빼고 그냥 폭력 피해자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정부정책에서 여성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기에 여가부 폐지, 즉 성평등 전담기구의 폐지 정책은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여가부 폐지, 성평등추진체계 약화, 성평등전담기구의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전할 필요가 큽니다. 설문은 크게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와 여가부가 폐지되면 바뀔 삶의 변화’에 대해 물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124명이 참여해주셨고, 온라인으로는 51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응답자는 교사, 비정규직, 활동가, 지역 주민, 정규직 직원, 대학생, 수도자, 사회복지사, 돌봄노동자, 구직자 등 다양했습니다.
4.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크게 △현실은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이 심하므로, △여가부 폐지안은 정치적 갈라치기로 여성혐오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여성을 가족과 출산 안에 가두려는 성인지감수성 없는 시도이므로, △여가부는 젠더평등의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가부라는 명칭과 역할의 미약함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여성과 가족을 한데 묶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전담기관으로서의 명칭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도 주었습니다.
5. 만약 여가부가 폐지되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차별 심화와 여성인권 후퇴,△ 실직과 성폭력 등 여성의 생존가능성 하락, △성평등 교육과 성평등 인식 개선 어려움, △성폭력 피해자 대상화와 성인지 감수성 없는 피해자 지원의 문제 발생 등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무 때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리는 답변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전에 대한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22년 2분기 범죄분석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 외에도 한부모가정에 속한 사람들이나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이 후퇴될 것이며, 페미니스트라고 고립받고 비난받은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는 위협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6. 여가부 폐지 정책은 단지 정부조직의 개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현실에서 체감하고 있는 답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정부 위탁기관에서 근무하는 활동가는 “현재 일하는 곳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의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지나 연금체계가 아닌 개인 자산에 기대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회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떤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가치가 형성되지 않고 누구를 구속하니 마니, '빨갱이'니 아니니에 대한 논쟁만 50년 이어질 거 같아서 답답해요” 라는 답변을 줄 정도로 여가부 폐지가 상정하고 있는 여성인권 정책 후퇴, 성불평등 악화는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7. 아래에 설문 답변 전체를 첨부합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단지 성평등전담기구의 존치만이 아니라 성평등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성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별첨> 설문 답변 전체는 보도자료 파일에 있으니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보도자료] 여성의날 맞이, 여가부폐지에 분노하는 목소리 설문결과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 여성과 인권을 지우지 말라!
성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
여가부 폐지안은 정치적 갈라치기, 여성혐오 조장일 뿐
여가부 폐지는 단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아니라 성불평등 정책이며
여가부는 아직 있지만 여성인권 후퇴는 현재진행형!
(오프라인124명, 온라인 51명 참가)
1. 115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틀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지난 3월 4일 시청광장에서 열린 한국여성대회 현장에서 가판대를 설치해 의견을 모았고, 온라인으로 3월 6일 오후 1시부터 3월 7일 오후 3시까지 만 하루 동안 설문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여가부 폐지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여가부 폐지 기조를 현 정부와 여당은 유지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성평등전담기구의 존치에 대한 입장을 채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여성 관련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여성’을 부서명에서 삭제하고 있으며, 3차 양성평등정책에서 ‘여성폭력’, ‘젠더폭력’을 빼고 그냥 폭력 피해자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정부정책에서 여성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기에 여가부 폐지, 즉 성평등 전담기구의 폐지 정책은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여가부 폐지, 성평등추진체계 약화, 성평등전담기구의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전할 필요가 큽니다. 설문은 크게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와 여가부가 폐지되면 바뀔 삶의 변화’에 대해 물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124명이 참여해주셨고, 온라인으로는 51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응답자는 교사, 비정규직, 활동가, 지역 주민, 정규직 직원, 대학생, 수도자, 사회복지사, 돌봄노동자, 구직자 등 다양했습니다.
4.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크게 △현실은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이 심하므로, △여가부 폐지안은 정치적 갈라치기로 여성혐오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여성을 가족과 출산 안에 가두려는 성인지감수성 없는 시도이므로, △여가부는 젠더평등의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가부라는 명칭과 역할의 미약함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여성과 가족을 한데 묶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전담기관으로서의 명칭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도 주었습니다.
5. 만약 여가부가 폐지되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차별 심화와 여성인권 후퇴,△ 실직과 성폭력 등 여성의 생존가능성 하락, △성평등 교육과 성평등 인식 개선 어려움, △성폭력 피해자 대상화와 성인지 감수성 없는 피해자 지원의 문제 발생 등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무 때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리는 답변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전에 대한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22년 2분기 범죄분석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 외에도 한부모가정에 속한 사람들이나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이 후퇴될 것이며, 페미니스트라고 고립받고 비난받은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는 위협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6. 여가부 폐지 정책은 단지 정부조직의 개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현실에서 체감하고 있는 답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정부 위탁기관에서 근무하는 활동가는 “현재 일하는 곳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의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지나 연금체계가 아닌 개인 자산에 기대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회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떤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가치가 형성되지 않고 누구를 구속하니 마니, '빨갱이'니 아니니에 대한 논쟁만 50년 이어질 거 같아서 답답해요” 라는 답변을 줄 정도로 여가부 폐지가 상정하고 있는 여성인권 정책 후퇴, 성불평등 악화는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7. 아래에 설문 답변 전체를 첨부합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단지 성평등전담기구의 존치만이 아니라 성평등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성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별첨> 설문 답변 전체는 보도자료 파일에 있으니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