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혐오의 정치에 맞선 저항과 연대를 결의하며
- 20대 대선결과에 부쳐
20대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혐오를 주요한 득표 전략으로 삼은 윤석열 씨가 당선되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들 수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 백래시와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멈출 것을 요구했으나 국민의 힘은 멈추지 않고 혐오선동을 했다. 나아가 윤석열 차기 정부가 집행할 퇴행적 정책은 우려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대선결과에서 윤석열 씨가 당선된 데에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정책에 책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서는 페미니스트후보라고 하더니 당선되자 여성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성평등정책에 소홀히 하였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손 놓고 있었다. 노동존중을 내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자회사라는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꼼수로 대체하거나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노조혐오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혐오하도록 방치했다.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도 성주에 사드 배치를 하며 성주 주민들에 대한 경찰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코로나19대응은 전자감시와 집회 제한 등 자유권을 침해하는 정책이었을 뿐 아니라 노숙인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이전 정권과의 변별점이 없을 뿐 아니라 조국 자녀 특혜입학 사태에서 드러난 도덕성 훼손과 그에 따른 실망은 문재인 정부에 등 돌리기에 충분했으며 혐오 선동의 기제로 활용되었다. 필요한 것은 집권당의 성찰과 혁신이지 진보정당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의 득표율이 19대 대선 때보다 적다는 점이다. 여전히 대다수 사람들이 거대양당 중심으로 제도권 정치를 바라보고 있음이 드러났다. 진보정당의 득표율이 오를수록 기득권 정치에 균열을 낼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펼친 혐오정치에 대한 불안감이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나중으로 미루게’ 만든 것은 아쉽다. 정권교체가 핵심이 아니라 체제전환이 시급하다는 우리의 외침이 아직 미약함을 절감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까지 두 달이 남았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하다.
먼저 현 집권당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나중으로 미뤄온 인권법을 당장 제정하라. 국가보안법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인권정책기본법을 지금 당장 국회에서 의결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라. 그것이 문재인정부가 키워온 윤석열의 등장과 혐오정치의 발호에 책임지는 자세일 것이다.
두 번째 윤석열 선본과 국민의 힘에 요구한다. 비록 혐오정치로 득표하여 당선됐을 지라도 실제 그렇게 국정운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기 정권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나 사드 추가배치와 같은 인권의 후퇴를 공공연하게 하는 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국제인권기준은 인권의 퇴행적 조치를 인권법의 위반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에 걸 맞는 국정과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대선결과를 보며 눈물 흘리고 분노했을 장애인, 이주민, 비정규직, 여성 등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떠올린다. 그 울분을 2022년 차별과 혐오의 정치에 맞선 투쟁의 거름으로 만들자. 인권의 역사는 기득권 정치인이 아니라 투쟁하는 사람들이, 배제되고 억압받는 이들이 일궈왔음을 잊지 말자. 언제나 그랬듯이 혐오에 맞선 우리의 저항과 연대가 인권의 길을 낼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다.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2022년 3월 1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논평]
혐오의 정치에 맞선 저항과 연대를 결의하며
- 20대 대선결과에 부쳐
20대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혐오를 주요한 득표 전략으로 삼은 윤석열 씨가 당선되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들 수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 백래시와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멈출 것을 요구했으나 국민의 힘은 멈추지 않고 혐오선동을 했다. 나아가 윤석열 차기 정부가 집행할 퇴행적 정책은 우려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대선결과에서 윤석열 씨가 당선된 데에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정책에 책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서는 페미니스트후보라고 하더니 당선되자 여성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성평등정책에 소홀히 하였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손 놓고 있었다. 노동존중을 내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자회사라는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꼼수로 대체하거나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노조혐오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혐오하도록 방치했다.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도 성주에 사드 배치를 하며 성주 주민들에 대한 경찰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코로나19대응은 전자감시와 집회 제한 등 자유권을 침해하는 정책이었을 뿐 아니라 노숙인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이전 정권과의 변별점이 없을 뿐 아니라 조국 자녀 특혜입학 사태에서 드러난 도덕성 훼손과 그에 따른 실망은 문재인 정부에 등 돌리기에 충분했으며 혐오 선동의 기제로 활용되었다. 필요한 것은 집권당의 성찰과 혁신이지 진보정당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의 득표율이 19대 대선 때보다 적다는 점이다. 여전히 대다수 사람들이 거대양당 중심으로 제도권 정치를 바라보고 있음이 드러났다. 진보정당의 득표율이 오를수록 기득권 정치에 균열을 낼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펼친 혐오정치에 대한 불안감이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나중으로 미루게’ 만든 것은 아쉽다. 정권교체가 핵심이 아니라 체제전환이 시급하다는 우리의 외침이 아직 미약함을 절감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까지 두 달이 남았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하다.
먼저 현 집권당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나중으로 미뤄온 인권법을 당장 제정하라. 국가보안법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인권정책기본법을 지금 당장 국회에서 의결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라. 그것이 문재인정부가 키워온 윤석열의 등장과 혐오정치의 발호에 책임지는 자세일 것이다.
두 번째 윤석열 선본과 국민의 힘에 요구한다. 비록 혐오정치로 득표하여 당선됐을 지라도 실제 그렇게 국정운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기 정권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나 사드 추가배치와 같은 인권의 후퇴를 공공연하게 하는 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국제인권기준은 인권의 퇴행적 조치를 인권법의 위반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에 걸 맞는 국정과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대선결과를 보며 눈물 흘리고 분노했을 장애인, 이주민, 비정규직, 여성 등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떠올린다. 그 울분을 2022년 차별과 혐오의 정치에 맞선 투쟁의 거름으로 만들자. 인권의 역사는 기득권 정치인이 아니라 투쟁하는 사람들이, 배제되고 억압받는 이들이 일궈왔음을 잊지 말자. 언제나 그랬듯이 혐오에 맞선 우리의 저항과 연대가 인권의 길을 낼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다.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2022년 3월 1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