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중형 구형에 대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의견서

수신 : 담당 재판부

발신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순 서

1. 의견서 제출단체 소개

2.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중형 구형의 사회적 의미

(1) 경과

○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불이행과 무조치

○ 불법파견한 현대기아차 재벌에 대한 불처벌

(2) 검찰의 중형 구형의 사회적 의미

3. 노동권 침해에 대한 정당행위 행사에 대한 처벌의 부당성

(1) 유엔인권기구 및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기준

(2) 사법부의 국제인권기준 준수 의무

4. 나오며

2022. 1. 12.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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