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
HD현중 나쁜계약 철회! 노조할 권리 보장! 인권 중심 로드맵 마련 촉구!
모이자 9.13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청와대 앞 공동 기자회견 및 릴레이 108배
○ 일시: 2026.9.2.(수)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주최
사회: 민주노총 정재현 조직국장)
- 발언1: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발언2: 민주노총 권수정 부위원장
- 발언3: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선우 스님
발언4: 민변 이주노동팀장 윤성민 변호사
- 발언5: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발언6: 필리핀 이주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 에드윈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송은정 집행위원,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김진억 본부장
- 항의서한 전달
- 정부정책 항의 및 근본개선 요구 이주노조 위원장 삭발식 및 릴레이 108배 진행
- 릴레이 108배는 (-9월 12일까지 오전 11시부터 하루 2명씩 진행)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
HD현중 나쁜계약 철회! 노조할 권리 보장! 인권 중심 로드맵 마련 촉구! 모이자 9.13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청와대 앞 공동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 산재사망과 임금체불, 차별과 착취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재명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작년 7월 나주 석재공장에서 스리랑카 노동자가 지게차 학대 사건이 알려졌을 때, 대통령은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하고 철저한 대책을 지시하였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기에 큰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외국인인권리더를 지정한다거나 신고 창구와 지원센터를 늘린 것 외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었다.
이주노동자 피해는 계속되었다. 인천에서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밤에 관리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얻어맞고 멱살 잡혔고 파주의 베트남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영하 8도의 날씨에 공장 밖에 하루 종일 벌을 세웠다. 화성에서 술을 먹은 관리자가 베트남 노동자 뺨을 때리고 스물두 번이나 머리에 박치기를 가했다. 올해 4월에는 사업주가 고압의 공업용 에어건을 태국 노동자의 항문에 쏴서 내장파열 중상을 입히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사상 최고의 폭염 하에 내던져진 이주노동자들이 5명이나 숨졌다. 일터에서 떨어지고 끼이고 깔려 산재사망 당하는 노동자들 소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글로벌 기업 HD현대중공업에서 이주노동자 기본급 삭감과 차별처우 하는 나쁜 계약 강요하고, 전북의 일강에서는 노조 가입했다고 이주노동자를 표적해고 하는 치졸한 작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차별과 폭력, 학대 및 인권침해에 대해 사후적 신고와 수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숱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부가 관할하는 고용허가제(E-9비자), 법무부가 관할하는 회화강사(E-2비자), 전문•기능인력(E-7비자), 계절근로(E-8),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는 선원취업(E-10비자) 등 다 마찬가지로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일터를 옮기기 극히 어렵고 고용기간 연장 권한도 사업주에게만 있다. 노동자들이 강제노동, 노예노동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는 철저하게 사업주에게 종속되고 고용, 체류, 인권보호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하고 취약하다. 제도가 노동자를 사업장에 족쇄 채워 묶어 놓으니 사업주는 아무런 노동조건 개선을 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자를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대상으로 여긴다. 이런 환경에서 차별과 폭력,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이 너무나 쉽게 발생한다.
정부는 정책개선을 한다며 ‘외국인력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애초 4월에 발표한다던 로드맵은 9월 초가 된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관련 TF에서 ‘입국 후 1년~2년 제한 이후 사업장 변경 자유화’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2년 이내로 제한한다고 그 기간 동안은 강제노동이 아니고 인권침해, 괴롭힘과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 로드맵이 어떤 내용으로 발표될지 심히 우려가 된다. 사업장 변경의 완전한 자유와 인권•노동권을 보장하는 로드맵을 만들도록 청와대에서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 제도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제도마다 피해가 커지고 있다. 고용허가제 외에 어느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얼마만큼 일하는지 노동부가 알지도 못해서 전체 이주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노동부는 6만여 개의 고용허가제 사업장 가운데 한 해에 겨우 5퍼센트 정도만 지도점검, 감독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무부가 관할하는 계절근로제나 전문•기능인력제도, 해양수산부의 선원취업제는 더 심각하다. 계절근로제(E-8)에서는 브로커가 만연하고 노동착취 인신매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기능인력(E7-3) 노동자들이 기본급 삭감과 차별 대우에 항의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법무부 관할 제도에서 기본적인 송출 공공성과 노동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제도의 문제점은 커져만 간다. 청와대가 나서서, 이런 생산직 이주노동 분야는 기본적으로 노동부로 일원화해서 모집과 송출, 구직 등 이주노동 전반에 공공성을 실현하고 근로감독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인권 보장을 확실히 하도록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같은 사람 같은 노동자이면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노예가 아니라 권리 있는 노동자로서 살기 위해 많은 투쟁을 해왔다. 오는 9월 13일에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서울로 모여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열악하고 위험하고 괴롭히는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임금체불 당하지 않을 권리, 산재로 다치거나 죽지 않는 안전, 차별에 시달리지 않는 동등한 처우 등이다. 코리안 드림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지켜지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도입 40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노동을 하고 싶다. 평등한 사회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자유 완전히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산재사망 근절 근본대책 마련하라!
- HD현중 나쁜계약 철회! 전북 일강 표적해고 중단!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계절노동, 어선원, 기능인력 등 브로커 착취 근절과 송출 공공성 실현하라!
- 이주노동 제도 관할 노동부로 일원화하고 근로감독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이재명정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중심 로드맵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2일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재)형명재단,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난민인권센터, 노동·정치·사람, 노동당, 민주노총대학노조 건국대학교 한국어교원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광전지부,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아시아의친구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인권운동사랑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진보 3.0, 충북이주노동인권모임 미나리, 플랫폼c,
경기이주평등연대((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인의정류장/정의당경기도당/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다문화대안학교 알스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서울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당,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양산작은사업장지역연대노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이주민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대학원생비정규연구자노동조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의당, 충북이주노동인권모임 미나리,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황금빛살미얀마공동체,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사)이주민과함께, (사)이주와가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너머서,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약칭 대경이주연대회의,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대구결집,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노동세상,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 대구이주민선교센터(현풍), 땅과자유,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 이주와가치,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노동당경북도당,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혜화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보도자료]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
HD현중 나쁜계약 철회! 노조할 권리 보장! 인권 중심 로드맵 마련 촉구!
모이자 9.13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청와대 앞 공동 기자회견 및 릴레이 108배
○ 일시: 2026.9.2.(수)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주최
사회: 민주노총 정재현 조직국장)
- 발언1: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발언2: 민주노총 권수정 부위원장
- 발언3: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선우 스님
발언4: 민변 이주노동팀장 윤성민 변호사
- 발언5: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발언6: 필리핀 이주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 에드윈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송은정 집행위원,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김진억 본부장
- 항의서한 전달
- 정부정책 항의 및 근본개선 요구 이주노조 위원장 삭발식 및 릴레이 108배 진행
- 릴레이 108배는 (-9월 12일까지 오전 11시부터 하루 2명씩 진행)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
HD현중 나쁜계약 철회! 노조할 권리 보장! 인권 중심 로드맵 마련 촉구! 모이자 9.13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청와대 앞 공동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 산재사망과 임금체불, 차별과 착취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재명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작년 7월 나주 석재공장에서 스리랑카 노동자가 지게차 학대 사건이 알려졌을 때, 대통령은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하고 철저한 대책을 지시하였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기에 큰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외국인인권리더를 지정한다거나 신고 창구와 지원센터를 늘린 것 외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었다.
이주노동자 피해는 계속되었다. 인천에서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밤에 관리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얻어맞고 멱살 잡혔고 파주의 베트남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영하 8도의 날씨에 공장 밖에 하루 종일 벌을 세웠다. 화성에서 술을 먹은 관리자가 베트남 노동자 뺨을 때리고 스물두 번이나 머리에 박치기를 가했다. 올해 4월에는 사업주가 고압의 공업용 에어건을 태국 노동자의 항문에 쏴서 내장파열 중상을 입히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사상 최고의 폭염 하에 내던져진 이주노동자들이 5명이나 숨졌다. 일터에서 떨어지고 끼이고 깔려 산재사망 당하는 노동자들 소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글로벌 기업 HD현대중공업에서 이주노동자 기본급 삭감과 차별처우 하는 나쁜 계약 강요하고, 전북의 일강에서는 노조 가입했다고 이주노동자를 표적해고 하는 치졸한 작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차별과 폭력, 학대 및 인권침해에 대해 사후적 신고와 수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숱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부가 관할하는 고용허가제(E-9비자), 법무부가 관할하는 회화강사(E-2비자), 전문•기능인력(E-7비자), 계절근로(E-8),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는 선원취업(E-10비자) 등 다 마찬가지로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일터를 옮기기 극히 어렵고 고용기간 연장 권한도 사업주에게만 있다. 노동자들이 강제노동, 노예노동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는 철저하게 사업주에게 종속되고 고용, 체류, 인권보호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하고 취약하다. 제도가 노동자를 사업장에 족쇄 채워 묶어 놓으니 사업주는 아무런 노동조건 개선을 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자를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대상으로 여긴다. 이런 환경에서 차별과 폭력,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이 너무나 쉽게 발생한다.
정부는 정책개선을 한다며 ‘외국인력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애초 4월에 발표한다던 로드맵은 9월 초가 된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관련 TF에서 ‘입국 후 1년~2년 제한 이후 사업장 변경 자유화’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2년 이내로 제한한다고 그 기간 동안은 강제노동이 아니고 인권침해, 괴롭힘과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 로드맵이 어떤 내용으로 발표될지 심히 우려가 된다. 사업장 변경의 완전한 자유와 인권•노동권을 보장하는 로드맵을 만들도록 청와대에서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 제도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제도마다 피해가 커지고 있다. 고용허가제 외에 어느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얼마만큼 일하는지 노동부가 알지도 못해서 전체 이주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노동부는 6만여 개의 고용허가제 사업장 가운데 한 해에 겨우 5퍼센트 정도만 지도점검, 감독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무부가 관할하는 계절근로제나 전문•기능인력제도, 해양수산부의 선원취업제는 더 심각하다. 계절근로제(E-8)에서는 브로커가 만연하고 노동착취 인신매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기능인력(E7-3) 노동자들이 기본급 삭감과 차별 대우에 항의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법무부 관할 제도에서 기본적인 송출 공공성과 노동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제도의 문제점은 커져만 간다. 청와대가 나서서, 이런 생산직 이주노동 분야는 기본적으로 노동부로 일원화해서 모집과 송출, 구직 등 이주노동 전반에 공공성을 실현하고 근로감독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인권 보장을 확실히 하도록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같은 사람 같은 노동자이면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노예가 아니라 권리 있는 노동자로서 살기 위해 많은 투쟁을 해왔다. 오는 9월 13일에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서울로 모여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열악하고 위험하고 괴롭히는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임금체불 당하지 않을 권리, 산재로 다치거나 죽지 않는 안전, 차별에 시달리지 않는 동등한 처우 등이다. 코리안 드림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지켜지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도입 40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노동을 하고 싶다. 평등한 사회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자유 완전히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산재사망 근절 근본대책 마련하라!
- HD현중 나쁜계약 철회! 전북 일강 표적해고 중단!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계절노동, 어선원, 기능인력 등 브로커 착취 근절과 송출 공공성 실현하라!
- 이주노동 제도 관할 노동부로 일원화하고 근로감독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이재명정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중심 로드맵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2일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재)형명재단,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난민인권센터, 노동·정치·사람, 노동당, 민주노총대학노조 건국대학교 한국어교원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광전지부,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아시아의친구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인권운동사랑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진보 3.0, 충북이주노동인권모임 미나리, 플랫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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