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군사개입 방안 논의 중단하라!
- 미국의 이란 침략 전쟁 개입은 반헌법적이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을 뿐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지난 17일 청와대 관계자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을 위해 ‘군사적 기여’를 고민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항행과 관련해 ‘실질적 기여’라는 표현을 썼으나 군사적 기여를 쓴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미국-이란전쟁은 대다수 나라가 인정하듯이,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시작한 명분조차 없는 침략전쟁이다. 침략전쟁으로 유가 인상, 물가 인상으로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의 침략전쟁 동조가 웬 말인가. 한국이 군사적 기여를 한다면,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평화에 반하는 행위다.
아무리 미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한다고 해도 이에 굴복한다면 중동 지역의 평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깨뜨릴 것이다. 설사 군사적 기여가 파병이 아닌 무기 지원일지라도 그것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다. 한국의 이란 침략전쟁에 대한 군사적 기여는 전쟁을 장기화하고 세계전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끌 우려까지 있다.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에 대한 군사적 기여방안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2026년 8월 1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군사개입 방안 논의 중단하라!
- 미국의 이란 침략 전쟁 개입은 반헌법적이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을 뿐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지난 17일 청와대 관계자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을 위해 ‘군사적 기여’를 고민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항행과 관련해 ‘실질적 기여’라는 표현을 썼으나 군사적 기여를 쓴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미국-이란전쟁은 대다수 나라가 인정하듯이,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시작한 명분조차 없는 침략전쟁이다. 침략전쟁으로 유가 인상, 물가 인상으로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의 침략전쟁 동조가 웬 말인가. 한국이 군사적 기여를 한다면,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평화에 반하는 행위다.
아무리 미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한다고 해도 이에 굴복한다면 중동 지역의 평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깨뜨릴 것이다. 설사 군사적 기여가 파병이 아닌 무기 지원일지라도 그것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다. 한국의 이란 침략전쟁에 대한 군사적 기여는 전쟁을 장기화하고 세계전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끌 우려까지 있다.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에 대한 군사적 기여방안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2026년 8월 1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