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절 맞이 이주인권단체 긴급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없으면 이주노동자 학대사건 계속된다!”
2026. 4. 30.(목) 10시 30분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호세아 정책차장(민주노총)
- 취지발언: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인천 서구 폭행사건 피해 당사자 발언: 라키불 이슬람(방글라데시 노동자)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에린 데이 지회장(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원어민강사지회)
- 이주노동자 괴롭힘 피해사례 및 개선방안: 이용덕 활동가(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 사업장 이동의 자유: 최정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장)
-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및 브로커 문제, 송출공공성: 임선영 대표(이주인권 셋)
- 조선업 E7-3 송출공공성 및 사업장 변경의 자유: 김규진 부위원장(전국금속노동조합)
- 기자회견문 낭독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청와대 서한 접수
[첨부]
◯ 기자회견문
◯ 참석자 발언문
◯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및 권리문제와 관련된 주요 요구 및 설명자료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절 맞이 긴급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 기자회견문
잇따르는 이주노동자 대상 범죄, 정부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허용으로 해결하라!
최근 에어건 상해사건, 폭행 및 총기협박, 이주노동자 뺨 후려치기‧박치기 폭행 등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사건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후진적인 한국의 이주노동제도가 이주노동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이 어느새 이주노동자들은 괴롭힘과 폭행의 표적이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사업장을 이탈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그러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없다. 위험한 사업장을 벗어날 자유가 없어서 이주노동자들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정부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전면 허용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놔둔 채 이러저러한 내용들만 쏟아내고 있다. 제도개선에 있어서 핵심을 외면하면 결국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이야 말로 정부의 이주노동제도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폭력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산업안전, 괴롭힘, 열악한 숙소, 차별 등 일터에서의 다른 여러 문제에 있어서도 이주노동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당사자가 현 사업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떠나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또한 노동자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 스스로 노동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일터 내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는 한국산업 전반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또한 고용기간 연장, 재입국 등에 있어서도 사용자만 가지는 권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사업주 눈치만 보게 되고 사업주는 부당한 상황을 강요하게 되므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신청만으로도 기간 연장과 재입국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용자만 권한을 가진 채로 종속이 강해지면 이주노동자는 더욱 취약해져서, 피해를 당해도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업장이 제도에 기생해서 연명하지 않도록 과감히 결단할 필요가 있다. 고용허가제 외에도 계절노동(E-8), 조선업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 회화강사(E-2) 등 한국사회에서 노동하는 다양한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비자 유형에 관계없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최소한의 사업장을 벗어날 자유조차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이주노동자 존중을 운운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기만이다. 대통령도 이주노동자 차별과 폭력이 중대범죄라고 했는데 노동절을 앞두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범죄가 잇따르는 현실을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주노동자 대상 중대범죄가 더욱 일상화되기 전에 이주노동자 폭행과 괴롭힘, 사업장 변경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 근절하라!
-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완전히 보장하라!
- 고용연장, 재입국 등을 이주노동자 신청만으로 가능하게 하라!
- 가해자, 사업주를 철저히 처벌하고 이주노동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 폭력, 괴롭힘 사업장 명단 공개하고 사업주에 대한 의무적 인권교육 실시하라!
2026년 4월 30일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경기이주평등연대((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인의정류장/정의당경기도당/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녹색당,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전환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국제전략센터, 김용균재단,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고등학교, 다산인권센터,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다문화대안학교 알스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서울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당,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의당,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황금빛살미얀마공동체,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사)이주민과함께, (사)이주와가치),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생명안전 시민넷,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사협)다문화너머서,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인권 셋,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청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미현, 정의당, 제주평화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녹정시(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보도자료] 노동절 맞이 이주인권단체 긴급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없으면 이주노동자 학대사건 계속된다!”
2026. 4. 30.(목) 10시 30분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호세아 정책차장(민주노총)
- 취지발언: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인천 서구 폭행사건 피해 당사자 발언: 라키불 이슬람(방글라데시 노동자)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에린 데이 지회장(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원어민강사지회)
- 이주노동자 괴롭힘 피해사례 및 개선방안: 이용덕 활동가(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 사업장 이동의 자유: 최정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장)
-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및 브로커 문제, 송출공공성: 임선영 대표(이주인권 셋)
- 조선업 E7-3 송출공공성 및 사업장 변경의 자유: 김규진 부위원장(전국금속노동조합)
- 기자회견문 낭독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청와대 서한 접수
[첨부]
◯ 기자회견문
◯ 참석자 발언문
◯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및 권리문제와 관련된 주요 요구 및 설명자료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절 맞이 긴급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 기자회견문
잇따르는 이주노동자 대상 범죄, 정부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허용으로 해결하라!
최근 에어건 상해사건, 폭행 및 총기협박, 이주노동자 뺨 후려치기‧박치기 폭행 등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사건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후진적인 한국의 이주노동제도가 이주노동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이 어느새 이주노동자들은 괴롭힘과 폭행의 표적이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사업장을 이탈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그러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없다. 위험한 사업장을 벗어날 자유가 없어서 이주노동자들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정부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전면 허용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놔둔 채 이러저러한 내용들만 쏟아내고 있다. 제도개선에 있어서 핵심을 외면하면 결국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이야 말로 정부의 이주노동제도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폭력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산업안전, 괴롭힘, 열악한 숙소, 차별 등 일터에서의 다른 여러 문제에 있어서도 이주노동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당사자가 현 사업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떠나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또한 노동자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 스스로 노동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일터 내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는 한국산업 전반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또한 고용기간 연장, 재입국 등에 있어서도 사용자만 가지는 권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사업주 눈치만 보게 되고 사업주는 부당한 상황을 강요하게 되므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신청만으로도 기간 연장과 재입국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용자만 권한을 가진 채로 종속이 강해지면 이주노동자는 더욱 취약해져서, 피해를 당해도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업장이 제도에 기생해서 연명하지 않도록 과감히 결단할 필요가 있다. 고용허가제 외에도 계절노동(E-8), 조선업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 회화강사(E-2) 등 한국사회에서 노동하는 다양한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비자 유형에 관계없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최소한의 사업장을 벗어날 자유조차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이주노동자 존중을 운운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기만이다. 대통령도 이주노동자 차별과 폭력이 중대범죄라고 했는데 노동절을 앞두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범죄가 잇따르는 현실을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주노동자 대상 중대범죄가 더욱 일상화되기 전에 이주노동자 폭행과 괴롭힘, 사업장 변경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 근절하라!
-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완전히 보장하라!
- 고용연장, 재입국 등을 이주노동자 신청만으로 가능하게 하라!
- 가해자, 사업주를 철저히 처벌하고 이주노동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 폭력, 괴롭힘 사업장 명단 공개하고 사업주에 대한 의무적 인권교육 실시하라!
2026년 4월 30일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경기이주평등연대((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인의정류장/정의당경기도당/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녹색당,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전환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국제전략센터, 김용균재단,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고등학교, 다산인권센터,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다문화대안학교 알스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서울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당,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의당,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황금빛살미얀마공동체,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사)이주민과함께, (사)이주와가치),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생명안전 시민넷,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사협)다문화너머서,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인권 셋,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청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미현, 정의당, 제주평화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녹정시(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