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민아웅훌라잉은 전쟁범죄자일 뿐이다! 미얀마 군부의 가짜 대통령 선출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민아웅훌라잉은 전쟁범죄자일 뿐이다!

미얀마 군부의 가짜 대통령 선출 규탄 기자회견 

2026년 4월 8일 오전11시,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한남동)

 주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106개 단체)

 

1. 취지와 목적

작년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진 투표를 통해 미얀마 군부는 야당의 참여를 봉쇄한 가짜 선거를 통해 국회를 구성하였고, 4월 3일에 미얀마 쿠데타의 주역인 민아웅훌라잉(Min Aung Hlaing)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쿠데타와 이후 저질러지고 있는 전쟁범죄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민아웅훌라잉은 합법적인 정부의 대표로 행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짜 선거로 선출된 민아웅훌라잉은 대통령을 참칭하는 전쟁범죄자일 뿐이며 한국 시민사회는 민아웅훌라잉 정부가 군부통치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재한 미얀마 봄의 혁명단체와 함께 4/8(수) 오전 11시,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스스로 대통령직에 오른 민아웅훌라잉을 규탄하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를 합법정부로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행사 개요

제목 : 민아웅훌라잉은 전쟁범죄자일 뿐이다! 미얀마 군부의 가짜 대통령 선출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6년 4월 8일(수) 오전 11시 /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한남동)

사회 :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발언1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발언2 : 미얀마 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 조산 국장

발언3: 미얀마 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 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미얀마 군부독재타도위원회 뗀 틴 아웅 활동가 / 참여연대 이선미 활동가

 

▣ 붙임1. 기자회견문

▣ 붙임2. 발언문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 붙임3. 기자회견 현장 사진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민 아웅 훌라잉은 전쟁범죄자일 뿐이다!

미얀마 군부가 가짜 선거로 선출한 가짜 대통령을 거부한다!

 

 

지난 4월 3일, 미얀마 상하원은 투표를 통해 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민 아웅 훌라잉(Min Aung Hlaing)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미얀마 헌법에 따라 상하원 의원 총 600명의 투표로 민 아 훌라잉이 선출되면서 그는 군부사령관에서 미얀마 국가수반으로 신분을 변경하였다. 톰 앤드류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표현처럼 권력이 왼손에 있다가 오른손으로 넘어간 것에 불과하다.

 

아세안조차 지난 겨울 군부가 주도한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 군부 인사로 채워진 미얀마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들,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민 아웅 훌라잉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미얀마 군부의 본질은 더 확실하게 폭로되었다. 그들이 어떤 명분을 주장하고 어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국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2021년 군부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가 저지른 잔혹한 각종 전쟁범죄의 정점에는 바로 민 아웅 훌라잉이 있다. 아동과 노인을 비롯한 민간인들을 무차별 살해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고문하고 수감하였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발생하고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민 아웅 훌라잉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 군 최고사령관으로 자신에게 충성할 뿐만 아니라 민간인 살해에 앞장서온 전 정보사령관이었던 예 윈 우(Ye Win Oo)를 임명한 것만 보더라도 군부독재를 강화하려는 민 아 훌라잉의 의도는 명백하다. 지금보다 더,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탄압하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과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질서 파괴로 혼란한 지금,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후 지속되어온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판이 느슨해진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군부가 뻔뻔하게 전쟁범죄자인 민 아웅 훌라잉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대국의 지지와 제재 여부가 민 아웅 훌라잉 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2026년 4월 6일 기준으로 민 아웅 훌라잉은 7,966명의 시민을 살해하였다. 우리는 역사에서 광주 시민을 살해하고 스스로 대통령에 오른 전두환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민 아 훌라잉은 반드시 그 죄값을 받을 것이며 대통령으로 인정받지도 못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국제사회에 요구한다. 전쟁 범죄자는 전쟁 범죄자일 뿐이다. 로힝야 학살을 포함해 숱한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민 아웅 훌라잉을 절대 대통령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에게 호소한다. 아세안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견지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입장은 지속되어야 하며, 민 아웅 훌라잉을 미얀마의 대표로 아세안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국익을 내세우며 미얀마의 자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개선을 시도한다면 80년 광주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개헌 논의를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 뿐이다.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이 지금까지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국 사회는 이미 충분히 부끄러운 상황이다.

 

미얀마 군부에 맞서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세력과 소수민족들은 최근 연방민주연합 수립 주도위원회(SCEF)를 출범하고 미얀마 군부와의 타협없는 투쟁을 선언하였다. 한국 시민사회는 연방민주연합 수립 주도위원회가 미얀마 민주주의의 희망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미얀마 민주진영이 지난 5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찰과 혁신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 아웅 훌라잉은 가짜 선거로 스스로 대통령이 된 전쟁범죄자일 뿐이다. 대통령으로 불릴 자격조차 없다. 미얀마 국민들이 새로운 헌법으로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날까지 한국 시민사회는 변함없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해 나갈 것이다.

 

2026년 4월 8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 붙임2. 발언문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안녕하세요, 미얀마민주화시위 지지모임에 함께 하고 있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2021년 군부 쿠데타 민 아웅 흘라잉 전 최고사령관이 미얀마 대통령이 됐습니다. 선출된 것이 아니라 총과 칼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알려졌다시피 군부기 여러 정당을 해산하여 대부분 후보를 내지 못했으며 2025년 7월 군부가 만든 <선거보호법>으로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지도 못하고 말했다가는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법에는 선거 또는 선거 관계자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어기면 3년에서 최대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군정의 공격을 피해 피란한 주민들은 최근 투표하지 않을 경우 고향 집을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작년 12월에 선거의 폭력성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3차에 걸친 투표 과정에서 군부의 공습으로 민간인 170여명이 사망하기까지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군부독재의 폭력과 억압으로 군부가 연방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미얀마 대통령 선출절차는 상원, 하원, 그리고 군부 측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의 후보를 지명한 연방의회에서 선출합니다. 군부가 지원하는 통합단결발전당의 우위로 군부가 의회의 4분의 1을 임명하게 된 미얀마 의회가 뽑은 대통령이 정말 자유롭게 치러진 선거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봐도 민주적으로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치러진 선거가 아닙니다. 유엔 자유권규약 일반논평 25호 정치참여와 투표권에서도 명시되었듯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왜곡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강제력 없이, 투표권이 있는 이들은 선거의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힐 수 있어야 합니다. 투표자들은 어떠한 종류의 폭력이나 폭력에 대한 위협, 강요, 유도 또는 조작적인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얀마 선거는 반대로 군부가 통제하는 선거였습니다. 민주적인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투표라는 선출절차를 거쳤다고 민주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재정권, 군부정권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듯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는 누가 봐도 독재정권 군부정권 그대로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군사독재정권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도 그러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말미에 대통령 영구집권을 꿈꾸며 유신헌법을 만들어 직선제를 폐기해 체육관 선거로 간접선거를 한 바 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2천명 이상 5천명 이하의 민선 대의원으로 구성해 거기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1212쿠데타로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내외 모두 그를 민주정권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광주시민들을 비롯한 민주화세력을 탄압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국제사회 모두 전두환 정권을 민간정권이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수십년간의 민주화 시위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습니다. 물론 직선제 첫해는 민간이 아닌 노태우 군부가 당선되었고 그 후에도 군부와 야합한 정권이 되었지만 민중들이 쉼 없이 투쟁해 민간정권, 민주정부, 최소한의 민주주의 절차로 대통령을 자유롭게 뽑을 수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미얀마의 민중들의 민주화시위는 지속될 것이고 한국시민사회도 이를 지지할 것입니다.

 

▣ 붙임3. 기자회견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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