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찰이 표적 조작한 황당한 집시법 위반사건!
유천초 교사들이 옮다! 표현의 자유 침해 말라!
유천초 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재판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2026년 1월 8일 오후 2시20 분, 춘천지방법원 앞
○ 취지와 배경
내일 오후2시에 춘천경찰서의 황당한 표적 조작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2021년 혁신학교인 유천초에서 일하던 교사 3인(김나혜, 남정아, 윤용숙)을 강원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혁신학교 지정을 철회하더니 교사들을 표적 감사하여 부당하게 징계했습니다. 부당한 징계를 받은 3인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는데 춘천경찰서는 이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이 기소하였습니다.
2024년 유천초 교사 부당징계 2심 재판이 재개 되어 3월 13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수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인 시위를 해오던 중이었습니다.그런데 4월 3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는데 춘천서 경찰 11명이 몰려와 앰프도 없이 피켓만 횡단보도 4곳에서 서있는 사람들을 미신고집회라며 사진채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1인 시위는 집회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멀찍이 떨어져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러 갔는데 춘천서 정보과 형사가 식당까지 찾아와 집회신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법원 앞 집회는 집시법11조에 금지장소라 1인 시위 형태로 했다고 말했더니, 예외조항을 찾았으니 신고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대규모집회로 변할 가능성도 없고 조용히 하셨으므로 가능하다며 집회신고를 종용했습니다. 심지어 밥값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듯한 태도에 식사를 마치고 집회신고를 했더니 유천초 부당징계자 3인(김나혜, 남정아, 윤용숙)에 대해 미신고집회라며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집시법 신고를 종용한 이유는 신원을 확인하고 이전 1인시위를 미신고집회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경찰의 표적 조작 기소이자 법원 앞 1인시위조차 막는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3인을 억지로 표적했단 사실이 드러난 것은 김나혜 교사의 경우 이전 1인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사실 등에는 참여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 침해입니다. 경찰의 무리한 기소, 즉 공권력 남용이며, 경찰과 검찰의 법률에 대한 자의적 해석입니다.
최근에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는 새만금신공항 반대 판결을 촉구하며 5,000배 절을 올리는 시위를 하기도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구조방기 선전전을 하기도 했지만 이를 기소한 적은 없습니다.
1월 8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103호)에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경찰들이 얼마나 무리하게 공권력을 남용하였는지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불법적으로 막았던 것도 경찰이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됐으나 ,아직 경찰들의 변화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기를 바라며 법원 앞 1인 시위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는 재판이 끝난 직후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개요
경찰이 표적 조작한 황당한 집시법 위반사건
유천초 교사들이 옮다! 표현의 자유 침해 말라!
유천초 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재판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2026년 1월 8일 오후 2시20 분, 춘천지방법원 앞
*순서
사회-명숙 (유천초투쟁 공대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재판을 받은 3인(김나혜, 윤용숙, 남정아) 소회 발표
공대위 입장 발표
[보도자료]
경찰이 표적 조작한 황당한 집시법 위반사건!
유천초 교사들이 옮다! 표현의 자유 침해 말라!
유천초 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재판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2026년 1월 8일 오후 2시20 분, 춘천지방법원 앞
○ 취지와 배경
내일 오후2시에 춘천경찰서의 황당한 표적 조작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2021년 혁신학교인 유천초에서 일하던 교사 3인(김나혜, 남정아, 윤용숙)을 강원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혁신학교 지정을 철회하더니 교사들을 표적 감사하여 부당하게 징계했습니다. 부당한 징계를 받은 3인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는데 춘천경찰서는 이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이 기소하였습니다.
2024년 유천초 교사 부당징계 2심 재판이 재개 되어 3월 13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수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인 시위를 해오던 중이었습니다.그런데 4월 3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는데 춘천서 경찰 11명이 몰려와 앰프도 없이 피켓만 횡단보도 4곳에서 서있는 사람들을 미신고집회라며 사진채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1인 시위는 집회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멀찍이 떨어져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러 갔는데 춘천서 정보과 형사가 식당까지 찾아와 집회신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법원 앞 집회는 집시법11조에 금지장소라 1인 시위 형태로 했다고 말했더니, 예외조항을 찾았으니 신고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대규모집회로 변할 가능성도 없고 조용히 하셨으므로 가능하다며 집회신고를 종용했습니다. 심지어 밥값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듯한 태도에 식사를 마치고 집회신고를 했더니 유천초 부당징계자 3인(김나혜, 남정아, 윤용숙)에 대해 미신고집회라며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집시법 신고를 종용한 이유는 신원을 확인하고 이전 1인시위를 미신고집회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경찰의 표적 조작 기소이자 법원 앞 1인시위조차 막는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3인을 억지로 표적했단 사실이 드러난 것은 김나혜 교사의 경우 이전 1인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사실 등에는 참여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 침해입니다. 경찰의 무리한 기소, 즉 공권력 남용이며, 경찰과 검찰의 법률에 대한 자의적 해석입니다.
최근에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는 새만금신공항 반대 판결을 촉구하며 5,000배 절을 올리는 시위를 하기도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구조방기 선전전을 하기도 했지만 이를 기소한 적은 없습니다.
1월 8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103호)에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경찰들이 얼마나 무리하게 공권력을 남용하였는지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불법적으로 막았던 것도 경찰이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됐으나 ,아직 경찰들의 변화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기를 바라며 법원 앞 1인 시위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는 재판이 끝난 직후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개요
경찰이 표적 조작한 황당한 집시법 위반사건
유천초 교사들이 옮다! 표현의 자유 침해 말라!
유천초 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한 재판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2026년 1월 8일 오후 2시20 분, 춘천지방법원 앞
*순서
사회-명숙 (유천초투쟁 공대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재판을 받은 3인(김나혜, 윤용숙, 남정아) 소회 발표
공대위 입장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