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폭력단속으로 이주노동자가 죽었다!이재명정부는 트럼프와 무엇이 다른가!

[성명]

폭력단속으로 이주노동자가 죽었다!이재명정부는 트럼프와 무엇이 다른가!


지난 28일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동 단속과정에서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던 스물다섯의 베트남 이주여성노동자 뚜안 씨가 죽었다. 공장에서 일한지 2주만의 일이다. 


그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비자(D-10)로 제조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한국 비자제도의 성격 상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당일 이뤄진 단속과정은 매우 폭력적이었다. 대구출입국 단속반 30-40명이 큰소리를 치면서 현장을 돌아다니고, 동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공포스런 상황을 피해  공장 창고 내 높은 곳에 숨어 있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서워서 숨쉬기가 힘들다”고 친구에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그녀의 공포감은 컸다.


이번 합동단속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을 명분으로 이뤄진 2차 합동단속이었다. 이는 APEC의 반민중 반이민 반인권성을 보여준다. 또한 오랜동안 이어진 한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성의 단면이기도 하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단속은 급습형태의 토끼몰이식이어서 죽거나 다친 이주노동자가 숱하다. 

우리는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노동자들 300여명을 수갑채워 열악한 구금시설에 가뒀을 때의 분노를 상기해야 한다. 기업가는 쉽게 국경을 넘을수 있지만 노동자는 어렵다. 체류자격은 노동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도구이자, 언제든 ‘불법’이라는 낙인을 덧씌우는 수단이다.

이주노동자 150만명 시대에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관련 법과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 한해 이주노동자 사망자는 3천명에 이른다. 일하다 죽고 단속추방으로 죽는다. 이주노동자의 목숨도 소중하다. 이주민혐오를 부추겨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고 노동자를 갈라치는 극우정치에 맞서기 위해서도 이주노동자의 체류권 보장과 평등한 노동권 보장은 필수적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법무부의 공식 사과와 단속추방 중단을 촉구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한다. 다시 한 번 하늘의 별이 된 뚜안 님의 안식을 빈다.

2025년 11월 2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