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늘 우리는 트럼프와 자본의 노예이길 거부한다
10월 29일, 한국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관세 협상의 결과였다. 총 3,500억 달러 규모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직접 투자이며,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협력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가 일시불이 아닌 연 200억 달러씩 할부로 이루어지는 만큼 외환시장 충격을 줄인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일시불이든 할부이든, 대규모 외화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 국민이 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힘센 깡패 이웃 국가의 사업자금으로 10년 이상 갖다 바치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안전한 사업에만 투자하겠다”는 말만 믿고 10년간 미국의 경제 노예로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일자리와 공공 분야 투자는 늘 인색하던 한국 정부가 트럼프에게는 국민 세금을 손쉽게 내어준 데 대해 우리는 깊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산업 분야에 직접 투자했다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을 귀중한 자금이, 트럼프의 ‘묻지마 투자’에 호구로 전락한 꼴이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이번 대미 투자·관세 협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선 분야 협력 프로젝트 1,500억 달러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 유지보수 등 모든 사업이 오로지 미국을 위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그레이트 아이디어’라고 극찬한 이 ‘미국 살리기 프로젝트’가 어째서 ‘조선 분야 협력’으로 포장되는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업 기술이 결국 미국의 군산복합체 이익을 위해 군함과 전략 선박 건조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평화와 무관한, 전쟁을 부추기는 행위로서 우리는 매우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미국은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달리 반도체 및 농산물 전면 개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더 이상 내줄 것이 없는 농산물 시장 개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농민들은 보호무역주의에서도, 자유무역주의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란 말인가. 한국 정부는 즉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관세 협상보다 먼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안보 협상 결과 역시 심각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외신 인터뷰에서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의 3.5%로 늘리기로 한 것은 자주국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자주국방과 국제사회 현실을 핑계 삼았지만, 이는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동참하고, 안보 비용을 더 부담하며, 그 돈으로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하라는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했다고 실토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엄청난 협상 성과’로 포장하지만, 그것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의 일환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방패로 삼아 중국과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한반도 전쟁 위기만 고조시키는 무모한 행동이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공모자인 트럼프와 함께 가겠다는 뜻이며, 우리는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협상은 동아시아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고 일본과의 핵무기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트럼프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주며 피스메이커로 한껏 부추기더니, 결과는 스스로 전쟁메이커를 자초한 꼴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결국 이번 협상은 ‘대규모 투자’라는 이름으로 트럼프가 요구한 모든 것을 내주고,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군사 전략에 철저히 편승하여 한반도 전쟁 위기만 높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한미 투자·관세 협정을 폐기하고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 더 이상 전쟁광 트럼프에 대한 찬양과 추종을 멈추고,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단호히 맞서야 한다.
이번 한미 협정은 약탈자 트럼프에게 왕관을 바친 협정이다.
이번 외교 협정은 ‘평화’를 외치면서 전쟁광 무기 딜러 트럼프에게 훈장을 수여한 협정이다.
오늘 우리는 세계의 왕으로 군림하려는 트럼프를 규탄한다.
그리고 트럼프에게 왕관을 바친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APEC은 트럼프의 관세전쟁 ‘승리 축하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한국·중국이 협상 타결장으로 전락해 트럼프의 경제 약탈을 완성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을 배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트럼프에게 왕관을 씌운 이번 협상장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한미 협상 타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노동자·농민·여성·장애인·이주노동자·성소수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0월 31일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성명]
오늘 우리는 트럼프와 자본의 노예이길 거부한다
10월 29일, 한국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관세 협상의 결과였다. 총 3,500억 달러 규모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직접 투자이며,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협력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가 일시불이 아닌 연 200억 달러씩 할부로 이루어지는 만큼 외환시장 충격을 줄인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일시불이든 할부이든, 대규모 외화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 국민이 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힘센 깡패 이웃 국가의 사업자금으로 10년 이상 갖다 바치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안전한 사업에만 투자하겠다”는 말만 믿고 10년간 미국의 경제 노예로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일자리와 공공 분야 투자는 늘 인색하던 한국 정부가 트럼프에게는 국민 세금을 손쉽게 내어준 데 대해 우리는 깊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산업 분야에 직접 투자했다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을 귀중한 자금이, 트럼프의 ‘묻지마 투자’에 호구로 전락한 꼴이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이번 대미 투자·관세 협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선 분야 협력 프로젝트 1,500억 달러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 유지보수 등 모든 사업이 오로지 미국을 위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그레이트 아이디어’라고 극찬한 이 ‘미국 살리기 프로젝트’가 어째서 ‘조선 분야 협력’으로 포장되는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업 기술이 결국 미국의 군산복합체 이익을 위해 군함과 전략 선박 건조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평화와 무관한, 전쟁을 부추기는 행위로서 우리는 매우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미국은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달리 반도체 및 농산물 전면 개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더 이상 내줄 것이 없는 농산물 시장 개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농민들은 보호무역주의에서도, 자유무역주의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란 말인가. 한국 정부는 즉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관세 협상보다 먼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안보 협상 결과 역시 심각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외신 인터뷰에서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의 3.5%로 늘리기로 한 것은 자주국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자주국방과 국제사회 현실을 핑계 삼았지만, 이는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동참하고, 안보 비용을 더 부담하며, 그 돈으로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하라는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했다고 실토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엄청난 협상 성과’로 포장하지만, 그것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의 일환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방패로 삼아 중국과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한반도 전쟁 위기만 고조시키는 무모한 행동이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공모자인 트럼프와 함께 가겠다는 뜻이며, 우리는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협상은 동아시아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고 일본과의 핵무기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트럼프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주며 피스메이커로 한껏 부추기더니, 결과는 스스로 전쟁메이커를 자초한 꼴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결국 이번 협상은 ‘대규모 투자’라는 이름으로 트럼프가 요구한 모든 것을 내주고,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군사 전략에 철저히 편승하여 한반도 전쟁 위기만 높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한미 투자·관세 협정을 폐기하고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 더 이상 전쟁광 트럼프에 대한 찬양과 추종을 멈추고,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단호히 맞서야 한다.
이번 한미 협정은 약탈자 트럼프에게 왕관을 바친 협정이다.
이번 외교 협정은 ‘평화’를 외치면서 전쟁광 무기 딜러 트럼프에게 훈장을 수여한 협정이다.
오늘 우리는 세계의 왕으로 군림하려는 트럼프를 규탄한다.
그리고 트럼프에게 왕관을 바친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APEC은 트럼프의 관세전쟁 ‘승리 축하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한국·중국이 협상 타결장으로 전락해 트럼프의 경제 약탈을 완성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을 배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트럼프에게 왕관을 씌운 이번 협상장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한미 협상 타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노동자·농민·여성·장애인·이주노동자·성소수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0월 31일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