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성명]
이주민도 민생 고통은 마찬가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차별 없이 지급하라!
이재명 정부가 경기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3조에 달하는 추가경졍예산을 들여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원~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 1차회의’에서 난민인정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이주민 가운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포함했는데 작년 3월 헌재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이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시절 대표발의했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서도 난민인정자를 이미 포함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외에 난민인정자를 포함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대다수 이주민이 제외된다는 것에 우리는 큰 우려를 표한다. 국내에서 경제, 소비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 가운데 대상을 나눠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적 정책이며 보편성을 결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차별과 배제없이 모든 이주민에게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국민과 밀접한 생활 관계’라는 이유를 붙여 이주민 가운데 결혼이주민과 영주권만을 대상으로 해서 차별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한 차별 진정을 인권위조차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였다. 당시 많은 나라 정부들이 내외국인 차별 없이 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극명히 대조되었다.
이후 각 지자체별로도 그와 유사한 기준으로 지급할 때 인권위는 서울시, 경기도 등에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 외의 이주민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것이었다. 이후 권고를 받아 들여 서울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가진 이주민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만 대상으로 일부 지급을 했고, 경기도는 2021년에 재난지원금을 실시할 때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등록외국인’에게 지급을 한 바 있다.
우리는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생의 어려움이 이주민을 빗겨가는 것인가. 같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주민들이 국내에서 경제, 소비생활을 하고 있고 민생의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에게만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구는 이주노동자라서, 동포비자라서, 유학생이라서 못받고 누구는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등 약 40만명은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등록이주민 210만 명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그 외 170만 이상의 이주민들은 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인가. 미등록 이주민들은 왜 고려조차 되지 않는 것인가. 이재명 정부 스스로 ‘보편지급’ 기조를 강조하고 있고, 지난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제안 당시 민주당이 ‘국내에서 근로·소비생활을 하는 외국인에게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모든 이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주민 대다수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다.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의 권리를 침해한다. 국제인권규범인 UN의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가장 취약하고 차별받는 계층인 이주민들이 생존권 보호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고, 이주민 내의 차별을 조장하지 않고 비차별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이주민들에게 민생회복 지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5년 7월 2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일동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나눔다가치, 사단법인이주노동희망센터,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수원이주민센터,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행移行: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트랜스보더링랩 Trans-boder-ing Lab,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전환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 좌파결집,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월담노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이주와 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노동세상,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미등록이주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LE HUU TUAN, Mai Van Hung, NGUYEN DUC VIET, PHAM THI PHUONG UYEN, TRAN TIEU NGOC, Udaya B Rai, VU TRUNG HIEU, 고태은, 김민섭, 김선철, 김소희, 김연주, 김정욱, 김정현, 김준태, 김희지, 나영정, 나하늘, 남궁민재, 류민, 문성욱, 박찬빈, 박혜선, 박희정, 성희령, 손인서, 오시다, 우춘희, 윤성민, 이경규, 이도균, 이미숙, 이서영, 이윤경, 이정은, 이정화, 이주연, 이희연, 자캐오, 정효주, 조영선, 조하늘, 쩐딘용, 최민혁, 카오티하이린, 타오, 홍성호, 후옌
(단체 135개, 개인 48명)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성명]
이주민도 민생 고통은 마찬가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차별 없이 지급하라!
이재명 정부가 경기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3조에 달하는 추가경졍예산을 들여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원~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 1차회의’에서 난민인정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이주민 가운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포함했는데 작년 3월 헌재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이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시절 대표발의했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서도 난민인정자를 이미 포함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외에 난민인정자를 포함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대다수 이주민이 제외된다는 것에 우리는 큰 우려를 표한다. 국내에서 경제, 소비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 가운데 대상을 나눠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적 정책이며 보편성을 결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차별과 배제없이 모든 이주민에게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국민과 밀접한 생활 관계’라는 이유를 붙여 이주민 가운데 결혼이주민과 영주권만을 대상으로 해서 차별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한 차별 진정을 인권위조차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였다. 당시 많은 나라 정부들이 내외국인 차별 없이 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극명히 대조되었다.
이후 각 지자체별로도 그와 유사한 기준으로 지급할 때 인권위는 서울시, 경기도 등에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 외의 이주민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것이었다. 이후 권고를 받아 들여 서울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가진 이주민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만 대상으로 일부 지급을 했고, 경기도는 2021년에 재난지원금을 실시할 때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등록외국인’에게 지급을 한 바 있다.
우리는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생의 어려움이 이주민을 빗겨가는 것인가. 같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주민들이 국내에서 경제, 소비생활을 하고 있고 민생의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에게만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구는 이주노동자라서, 동포비자라서, 유학생이라서 못받고 누구는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등 약 40만명은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등록이주민 210만 명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그 외 170만 이상의 이주민들은 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인가. 미등록 이주민들은 왜 고려조차 되지 않는 것인가. 이재명 정부 스스로 ‘보편지급’ 기조를 강조하고 있고, 지난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제안 당시 민주당이 ‘국내에서 근로·소비생활을 하는 외국인에게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모든 이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주민 대다수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다.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의 권리를 침해한다. 국제인권규범인 UN의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가장 취약하고 차별받는 계층인 이주민들이 생존권 보호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고, 이주민 내의 차별을 조장하지 않고 비차별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이주민들에게 민생회복 지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5년 7월 2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일동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나눔다가치, 사단법인이주노동희망센터,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수원이주민센터,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행移行: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트랜스보더링랩 Trans-boder-ing Lab,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전환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 좌파결집,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월담노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이주와 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노동세상,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미등록이주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LE HUU TUAN, Mai Van Hung, NGUYEN DUC VIET, PHAM THI PHUONG UYEN, TRAN TIEU NGOC, Udaya B Rai, VU TRUNG HIEU, 고태은, 김민섭, 김선철, 김소희, 김연주, 김정욱, 김정현, 김준태, 김희지, 나영정, 나하늘, 남궁민재, 류민, 문성욱, 박찬빈, 박혜선, 박희정, 성희령, 손인서, 오시다, 우춘희, 윤성민, 이경규, 이도균, 이미숙, 이서영, 이윤경, 이정은, 이정화, 이주연, 이희연, 자캐오, 정효주, 조영선, 조하늘, 쩐딘용, 최민혁, 카오티하이린, 타오, 홍성호, 후옌
(단체 135개, 개인 4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