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미국의 국제법 위반한 이란 침략행위 규탄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즉각 중단하라!

[성명]

미국의 국제법 위반한 이란 침략행위 규탄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즉각 중단하라!

 

미국이 현지시각 6월 21일(한국시각 22일 오전 8시47분) 이란 주요 핵시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을 폭격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침략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여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음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적반하장격으로 이날 밤 10시(한국시각 오전 11시)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시간이다. 이란은 이제 이 전쟁을 끝내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국에 대한 침략행위가 어떻게 평화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미 6월 13일부터 이어진 이스라엘의 이란 원자로 시설 선제 폭격은 국제법 위반(유엔헌장 2조4항)으로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행위였다. 더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행사한 불법 침략행위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운운하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중동지역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는 오직 이스라엘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전폭 지원하여 이미 전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오늘 미국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전쟁위험은 더 확대되었다. 이스라엘의 21개월 동안 지속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국 집단학살을 지원하던 미국이 또 중동의 군사적 패권을 위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합세한 것이다. 더구나 이스라엘과 미국의 핵시설 공격으로 이란 핵 시설과 원자로 폭격으로 방사능 누출 위험도 높아져 끔찍한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트럼프의 이란 공격의 배경은 6월 17일, G7 정상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자위권’으로 인정하는 입장발표 등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 때문이다. 국제법상 자위권의 요건은 ‘긴급성, 불가피성, 명백한 위협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여야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은 어느 하나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를 지지한 것이다. 알려졌다시피 이번 사태의 역사적 뿌리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JCPOA) 탈퇴로 인해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을 차단된 데에서 시작됐다. 더 이상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지 말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즉각 중단하라!

 

2025년 6월 22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