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공농성 해제하는 노동자에게 체포영장 집행 운운한 경찰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김형수 지회장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나서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하청 노사의 단체교섭의 합의로 고공농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난 3월 15일 김형수 지회장은 한화오션 빌딩 앞 CCTV 철탑에 올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470억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며 싸운 결과, 상여금 50% 인상, 취업 방해 금지, 산재 예방 활동 등을 쟁취했다.
한화오션은 조선업 호황으로 최대 흑자를 거두면서도 삭감된 상여금 복구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하청노동자는 허리 한번 펼 수 없는 30M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해야 했다. 다단계 조선업의 구조로 원청이 최대수익을 가져가면서도 단체교섭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노조법의 한계 때문이다. 결국 하청노동자는 자신의 몸을 갈아 넣는 투쟁을 해야 했다. 이는 친재벌 법제도와 정치의 무능이 낳은 결과다.
그런데도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며 김형수 지회장을 연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96일간 김형수 지회장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쁜 상황인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고공에서 내려오면 먼저 가야 할 곳은 병원이지 경찰서 유치장이 아니다. 더구나 건강이 회복되면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도 체포 운운하는 것은 내란범 윤석열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던 경찰이 할 말이 아니다.
더구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내란 주도자들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내란 공범이다. 윤석열의 입김으로 초고속 승진한 자다. 그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등 보수정권마다 대통령실에 파견돼 정권의 입맛대로 공권력을 남용한 자다. 그런데 내란범인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 농성한 노동자를 체포하는 것이야말로 원칙에 반한다. 검찰과 경찰은 김형수가 아니라 박현수를 체포하라.
조기 대선으로 아직 이재명 행정부 곳곳에 내란세력이 잔존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내란범인 경찰이 윤석열 파면과 노동권 확보를 위해 투쟁한 노동자 체포를 용인한다면 이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다.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한다. 김형수 지회장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나서라! 또한 더 이상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극단의 투쟁을 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에 당장 나서라!
2025년 6월 18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고공농성 해제하는 노동자에게 체포영장 집행 운운한 경찰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김형수 지회장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나서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하청 노사의 단체교섭의 합의로 고공농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난 3월 15일 김형수 지회장은 한화오션 빌딩 앞 CCTV 철탑에 올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470억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며 싸운 결과, 상여금 50% 인상, 취업 방해 금지, 산재 예방 활동 등을 쟁취했다.
한화오션은 조선업 호황으로 최대 흑자를 거두면서도 삭감된 상여금 복구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하청노동자는 허리 한번 펼 수 없는 30M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해야 했다. 다단계 조선업의 구조로 원청이 최대수익을 가져가면서도 단체교섭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노조법의 한계 때문이다. 결국 하청노동자는 자신의 몸을 갈아 넣는 투쟁을 해야 했다. 이는 친재벌 법제도와 정치의 무능이 낳은 결과다.
그런데도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며 김형수 지회장을 연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96일간 김형수 지회장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쁜 상황인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고공에서 내려오면 먼저 가야 할 곳은 병원이지 경찰서 유치장이 아니다. 더구나 건강이 회복되면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도 체포 운운하는 것은 내란범 윤석열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던 경찰이 할 말이 아니다.
더구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내란 주도자들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내란 공범이다. 윤석열의 입김으로 초고속 승진한 자다. 그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등 보수정권마다 대통령실에 파견돼 정권의 입맛대로 공권력을 남용한 자다. 그런데 내란범인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 농성한 노동자를 체포하는 것이야말로 원칙에 반한다. 검찰과 경찰은 김형수가 아니라 박현수를 체포하라.
조기 대선으로 아직 이재명 행정부 곳곳에 내란세력이 잔존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내란범인 경찰이 윤석열 파면과 노동권 확보를 위해 투쟁한 노동자 체포를 용인한다면 이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다.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한다. 김형수 지회장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나서라! 또한 더 이상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극단의 투쟁을 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에 당장 나서라!
2025년 6월 18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