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극우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 대선 결과
- 이재명 정부, 소수자·노동자 배제 없는 평등 정치로 나가야
작년 말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으로 파면되고 열린 21대 대통령선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49.42% 득표)되었다. 그러나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1.15%나 득표했고, 국민의힘처럼 여성,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혐오 정치를 내세운 이준석 8.34%나 나왔다. 내란 종식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득표 결과다. 여전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극우 정치의 위력을 말해준다.
이는 대선 기간 내내 기득권 정당들이 여성혐오, 노조혐오, 이주민혐오를 득표전략으로 내세운 결과이기도 하다. 2030 남성들의 높은 김문수, 이준석 지지는 성평등 정치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그나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광장의 목소리를,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았으나 아쉽게도 0.9%의 득표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보였던 우클릭이 아니라 평등과 인권으로 다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해외 극우 정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극우 정치와 내란 종식은 평등과 공존, 민주주의로 나아갈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군홧발에도 굴하지 않고 여의도와 광화문 등을 지켰던 소수자들의 바람, 광장의 열망을 담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등도 함께 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첫발은 평등과 존엄을 위한 기본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더 이상 ‘나중에’로 미뤄서는 안 된다. 또한 여전히 하늘에 매달린 세종호텔 정리해고자 고진수,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 노동자들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끝으로 대선 전날 돌아가신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산재 사망 해결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정책 실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5년 6월 4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극우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 대선 결과
- 이재명 정부, 소수자·노동자 배제 없는 평등 정치로 나가야
작년 말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으로 파면되고 열린 21대 대통령선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49.42% 득표)되었다. 그러나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1.15%나 득표했고, 국민의힘처럼 여성,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혐오 정치를 내세운 이준석 8.34%나 나왔다. 내란 종식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득표 결과다. 여전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극우 정치의 위력을 말해준다.
이는 대선 기간 내내 기득권 정당들이 여성혐오, 노조혐오, 이주민혐오를 득표전략으로 내세운 결과이기도 하다. 2030 남성들의 높은 김문수, 이준석 지지는 성평등 정치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그나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광장의 목소리를,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았으나 아쉽게도 0.9%의 득표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보였던 우클릭이 아니라 평등과 인권으로 다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해외 극우 정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극우 정치와 내란 종식은 평등과 공존, 민주주의로 나아갈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군홧발에도 굴하지 않고 여의도와 광화문 등을 지켰던 소수자들의 바람, 광장의 열망을 담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등도 함께 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첫발은 평등과 존엄을 위한 기본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더 이상 ‘나중에’로 미뤄서는 안 된다. 또한 여전히 하늘에 매달린 세종호텔 정리해고자 고진수,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 노동자들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끝으로 대선 전날 돌아가신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산재 사망 해결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정책 실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5년 6월 4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