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전두환 시대로 되돌아간 민주주의

<야간문화제 강제해산에 경찰 상대 국가배상 소송 제기 관련 기자회견문>

"전두환 시대로 되돌아간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유린 되고 있다. 우리 사회를 한 명의 대통령이 온통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서 헌법으로 허가제를 금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차단하고 있다.


어제 경찰은 광양제철소 앞 고공 농성자를 폭력적으로 끌어내렸다. 한 명의 노동자를 경찰 6명이 경찰봉으로 과격하게 때려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렸다. 유혈진압이다. 같은 날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의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고 조합원들을 연행했다. 그 과정에 한 명의 노동자는 팔이 부러졌다. 경찰폭력이 난무한 시대로 되돌아갔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찰은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훈련을 하고, 캡사이신을 쏘려고 들고 나왔다. 경찰청장은 노동자들을 때려잡으면 특진을 시키겠다고 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받아서 경찰청장은 노동자를 때려잡으라는 계엄령을 내렸다.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


윤석열의 말 한마디로 대법원 앞 문화제는 합법이 불법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성문법이 존재한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문화제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적혀있다. 경찰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3년간 평화롭게 진행하던 문화제를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며 원천 봉쇄했다. 무대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고, 노동자들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문화제에 참가한 전체 노동자를 대법원 인도에서 강제로 끌어냈다.


5월 25, 26일 대법원 문화제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정부와 윤희근 경찰청장, 송원영 서초경찰서장, 윤경재 경비과장을 상대로 오늘 국가배상 청구를 넣었다. 우리는 국가폭력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폭력, 경찰폭력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6.10항쟁 전날인 6월 9, 10일 대법원 앞에서 1박 2일 문화제를 다시 진행한다. 경찰이 다시 대법원을 원천 봉쇄해도 우리는 1박 2일 문화제를 이어갈 것이다. 누구도 노동자들의 평화롭고 정당한 투쟁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전두환 시대로 되돌아간 민주주의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어떤 정권도 헌법으로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막을 수 없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비록 형식적 민주주의라도 수많은 민중과 노동자들이 피 흘리며 함께 싸워 이룬 결과다. 누구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를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23년 6월 1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