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 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  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 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 여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단체 일동 (231개)


(사)5.18민족통일학교, (사)5.18민족통일학교 광주전남지부,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사)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13일의지킴이, 4ㆍ19문화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제주본부, NCCK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강원대학교 민주동문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겨레하나, 경계를 넘어 함께 가는 통일로, 경기민중행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희의료원지부, 공공운수서비스 민주노총 울산지부 유진버스지회, 광야에서, 광양진보연대, 광주전남 추모연대,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진보연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국가보안법 폐지 광주시민행동, 국민주권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금속노조 광전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김성수tv, 나주진보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정치사람, 노원겨레하나, 노원공동행동, 노원일행, 녹색당, 녹색당 서울시당, 녹색병원지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전민중의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국대 민주동문회,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동학천도교 광주교구, 만주주의법학연구회, 미디어기독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작가연합,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민중민주당, 박승희 장학재단,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범민련서울연합, 보건의료노조 강동경희대병원지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사월혁명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진보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서사모, 서울겨레하나, 서울노동광장,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일반노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통일의길,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민중행동, 세종여성회, 송파연대회의, 스튜디오 알,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시민연대,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신일정밀지회, 알바노조,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여수진보연대, 역사교육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 역시넷, 예수살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용산시민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진보연대, 음성민중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노사모,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자주평회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통일실천연대, 적폐청산 의열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대 민주동우회, 전남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남참교육동지회, 전노련 북서부 지역,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정의당,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딩 제주특별자치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민중연대, 제주주권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중부지역노점상연합, 진보당, 진보당 보성군지역위원회,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참살이문학, 창작21작가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전태일, 촛불문화연대, 촛불전진,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촛불행동, 촛불혁명완성연대, 총신대학교민주동문회, 충남민중행동, 충북대 민주동우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중매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화어머니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이음,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양대의료원지부, 한화생명지회, 함께노동 준비위원회, 행동하는동대문연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형명재단, 화순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