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혁신파크 부지 기업매각 저지 긴급 기자회견 - 서울시의회는 공공의 땅을 지켜내라!(11/18)

서울혁신파크 부지 기업매각 저지 긴급 기자회견

- 서울시의회는 공공의 땅을 지켜내라!

(2024년 11월 18일(월) 오전 9시 30분 서울시의회 앞)

 

 

1.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지난 8년간 서울시민·활동가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펼치는 중심공간이었고,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서울시민들이 사랑하는 휴식 공간이었습니 다.

 

2.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운영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 이 없는 상황에서 2022년 12월 서울혁신파크 재개발계획을 발표하고, 2023년 입주기 업과 단체들을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는 건물 강제철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3. 이에, 서울시민들은 ‘혁신파크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시민모임/ 서울네트워크’를 결성 하여 15개월째 활동하고 있고(공공의 공간으로서 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모임 2023.

7. 20 출범), 8.30부터 서울혁신파크 정문에 천막농성장을 치고 71일간의 24시간 천막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시민설명회 개최, 강제철거 중단, 카페쓸·참여동 건물 보존, 혁신 파크 공간 시민 전면개방,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서울혁신파크 상업개발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가 여의치 못하자 돌연 혁신파크 부지를 민간에 헐값에 팔아넘기겠다고 지난 9월 25일 기업설명회를 개

 

최하였고, 시민들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매각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5. 서울혁신파크 부지 기업매각안은, 부지를 2종 주거용도로 판매 후, 용도상향을 허가하여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며, 용적율 1,2배 상향, 공공기여량은 최대 1/2까지 완화, 민간개 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재투자 등 기업에 온갖 편의와 특혜를 주는 형태로,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6. 11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대응하여 매각의 문제점을 알리고 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집 중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7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혁신파크 부지 기업매각 저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서울시의회와 은평 혁신파크 앞에서는 1인시위를 이어가 고 있습니다. 11월 1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도세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임규호 의원이 시민의견 없는 개발계획에 대한 비판하자 서울시에서는 토론회 개최의 뜻을 밝혔습니다.

 

7. 11월 18일(월) 09시 30분에는 11월 21일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 <공 유자산 기업매각 강행처리 규탄! 서울혁신파크부지 기업매각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 기업매각 저지>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4. 11.18 (월) 오전 09시 30분

장소 : 서울시의회 앞

주최 : 혁신파크 공공성을 지키는 서울네트워크

 

식순

사회 – 김종민 (혁신파크공공성을지키는서울넷 공동상황실장)

여는말 – 상현(혁신파크공공성을지키는서울넷 공동상황실장. 녹색당 임시대표)

특혜기업매각의 문제점 –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서대문은평시민연대 준비위원장)

서울시민사회 발언 –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은평주민 발언 –곽선미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사무국장)

서울시민사회 발언 – 서울환경연합 최영 도시생태팀장

진보정당 발언 – 김유리 서울녹색당 서울시당위원장 /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황정은(국제전략센터),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기자회견문] 

서울시의회는 서울혁신파크 매각 강행처리 중단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하여 공공의 땅을 지켜내라!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기업에 팔아치우려는 서울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한 번 매각이 결정되고, 공공의 땅이 사적 이윤 창출의 공간으로 바뀌어버린다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서울시는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제공과 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한 채, 졸속적으로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약 2주간 형식적인 서울혁신파크 부지 지구단위계획 열람 공고를 진행하였지만, 지난 8년 간 쓰여온 ‘서울혁신파크’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고, 어떤 쟁점 내용이 있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아 주민들이 기업 매각 및 개발계획 추진 사실을 인지하고 의견을 내기가 매우 어려웠다.

 

서울시가 ‘은밀’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서울혁신파크 부지 기업 매각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매일같이 서울시의회 앞 그리고 서울혁신파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난주 서울시의회의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임규호 시의원이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기업 매각을 밀어부치고, 졸속적으로 시민설명회를 강행하여 시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상황을 문제제기하며, 혁신파크 부지 활용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서울시에 요구하였고, 서울시가 이를 수용했다. 만약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결정해버린 뒤라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허상이 되기에, 토론회 개최 전 강행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혁신파크 부지 매각의 심각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주 목요일부터 공익감사청구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2004년 부지 매입 시 서울시는 ‘북한산 녹지축 유지’를 위해 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하고, 공공주택, 공공청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는데, 서울시는 현재의 이러한 목적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기업에 특혜를 주며 공공성을 훼손하는 계획으로 변경했다. 또한, 서울시의 공유재산 매각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에 근거해 매각 방침을 공개하거나 설명한 바가 없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도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채 기업설명회를 열어 매각을 추진했으며, 계획구역 명칭과 면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공공기관의 업무처리라고 믿기 힘든 자의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점검되기 전에 서울시의회는 서울혁신파크 부지가 졸속 매각 처리되지 않도록 공유자산 변경 계획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및 ‘서울창조타운’ 조성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 부지를 어떤 기업이 사들여 어떤 일자리가 창출될지, 그 일자리가 과연 적절하고 충분한 일자리인지 시민들은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도 신뢰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올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여 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일자리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도외시하면서, 기업을 지원하면 기업이 알아서 일자리를 보장할 것이라는 구태의연한 기획에 시민의 권리를 맞바꾸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에게 대체 무엇이 좋은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기업에만 이권을 퍼주는 비상식적인 계획이 강행될 이유가 있는가. 한낱 임기 4년의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야욕으로, 시민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마땅할 것이다. 공공의 땅은 시민의 것이고, 공공의 땅에 대한 결정권도 시민의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서 서울혁신파크의 공공성을 지킬 보루인 서울시의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유자산 관리계획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힘은 오세훈 시장 거수기 노릇을 멈추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기업 매각 결정 이전에 시민설명회부터 개최하라!

서울시의회는 서울혁신파크, 시민의 땅을 지켜내라!

 

 

2024년 11월 18일

서울혁신파크 부지 기업 매각에 반대하는 시민들

혁신파크 공공성을 지키는 서울네트워크/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