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은 비인도적 전쟁무기 창고가 아니다.
미군은 평택 오산기지 백린 누출사고 경위를 공개하고
이재명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에 나서라!
어제 (7/28) 평택시의 주한미군기지인 오산 공군기지(K-55)에서 백린이 누출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군이 “탄두에서 화학물질 누출이 의심된다”고 112와 119에 신고해서 알려졌고 재난문자가 평택시민들에게 전달됐다. 백린탄은 ‘특정재래식 무기금지협약’에 명시된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무기로 사용이 제한된 무기다. 이러한 무기를 미군이 보관하고 있던 것도 문제인데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평화로운 일상을 사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백린탄은 몸에 닿으면 뼈까지 타들어가는 심한 화상을 입히고 극소량이라도 화상을 입은 부분을 통해 간, 심장, 신장 등 장기를 손상시켜 살아남더라도 평생 고통을 겪게 만드는 잔인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백린탄이 사용된 토지는 심각하게 오염된다. 그러하기에 비인도적 무기로 ‘특정재래식 무기금지협약’의 제3의정서 1항에서 소이무기류(불을 질러 공격하거나 태우는 무기)에 해당해 무기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인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는 사용 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전쟁범죄 국가들은 백린탄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보고가 있었고 2009년에도 가자지구 공격 당시 백린탄을 사용했다.
이번 백린탄 유출 사건은 전쟁 중이지 않은 평화로운 땅에서도 미국 제국주의의 후방역할을 하는 미군기지가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다. 지난 3월에도 평택 오산기지에 있던 방공 미사일 패트리어트 등 무기들이 이란으로 이동했다는 보도를 접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미국의 제국주의전쟁의 후방기지가 되고 있으며, 그 위험을 한국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 후 주한미군기지 철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백린 누출사건은 주한미군기지가 비인도적 무기 창고로 사용되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미군이 백린 누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관리 실태에 대해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는 왜 위험한 백린을 미군기지가 보관하고 있는지 그 목적도 그 규모도 알지 못한다. 미군은 그저 부대 내 조치가 끝났다는 보도자료만 배포했을 뿐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미군은 백린 누출 사고 경위 등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생명 앞에서 미군기지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백린누출사고의 누출량과 사고 원인, 기지 외부 유출 여부와 오염 범위 등을 밝히기 위해 공동조사단을 꾸리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는 평택 오산기지의 백린 누출 사고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주한미군의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2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한국은 비인도적 전쟁무기 창고가 아니다.
미군은 평택 오산기지 백린 누출사고 경위를 공개하고
이재명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에 나서라!
어제 (7/28) 평택시의 주한미군기지인 오산 공군기지(K-55)에서 백린이 누출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군이 “탄두에서 화학물질 누출이 의심된다”고 112와 119에 신고해서 알려졌고 재난문자가 평택시민들에게 전달됐다. 백린탄은 ‘특정재래식 무기금지협약’에 명시된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무기로 사용이 제한된 무기다. 이러한 무기를 미군이 보관하고 있던 것도 문제인데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평화로운 일상을 사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백린탄은 몸에 닿으면 뼈까지 타들어가는 심한 화상을 입히고 극소량이라도 화상을 입은 부분을 통해 간, 심장, 신장 등 장기를 손상시켜 살아남더라도 평생 고통을 겪게 만드는 잔인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백린탄이 사용된 토지는 심각하게 오염된다. 그러하기에 비인도적 무기로 ‘특정재래식 무기금지협약’의 제3의정서 1항에서 소이무기류(불을 질러 공격하거나 태우는 무기)에 해당해 무기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인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는 사용 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전쟁범죄 국가들은 백린탄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보고가 있었고 2009년에도 가자지구 공격 당시 백린탄을 사용했다.
이번 백린탄 유출 사건은 전쟁 중이지 않은 평화로운 땅에서도 미국 제국주의의 후방역할을 하는 미군기지가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다. 지난 3월에도 평택 오산기지에 있던 방공 미사일 패트리어트 등 무기들이 이란으로 이동했다는 보도를 접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미국의 제국주의전쟁의 후방기지가 되고 있으며, 그 위험을 한국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 후 주한미군기지 철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백린 누출사건은 주한미군기지가 비인도적 무기 창고로 사용되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미군이 백린 누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관리 실태에 대해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는 왜 위험한 백린을 미군기지가 보관하고 있는지 그 목적도 그 규모도 알지 못한다. 미군은 그저 부대 내 조치가 끝났다는 보도자료만 배포했을 뿐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미군은 백린 누출 사고 경위 등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생명 앞에서 미군기지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백린누출사고의 누출량과 사고 원인, 기지 외부 유출 여부와 오염 범위 등을 밝히기 위해 공동조사단을 꾸리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는 평택 오산기지의 백린 누출 사고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주한미군의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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