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5호- 2021년 3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행정명령에 공동성명 발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여전히 차별적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시정하기보다는 외국인사업장에 대한 차별적인 행정명령을 지방자치단체가 내렸습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등록된 노동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기간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감염이 발생할 시 방역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인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성명을 발표했고 이주인권단체와 함께 중수본과의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 2월부터 3월까지 <백신인권팀>에서 진행한 ‘인권에 입각한 백신접종 및 우선배분을 위한 집담회’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과 중대본에 보낼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팟캐스트 <바꿀레오>, 방과후 강사의 고용보험 다뤄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건강권과 생계를 위협받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방송을 했습니다. ‘방과후 강사노조’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월평균 수입이 17만원일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나 정부나 교육청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최근에서야 대상으로 들어가 이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해고에 맞선 연대투쟁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2월 28일 대구에서 대표자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투쟁을 어떻게 벌여나갈지 1년 평가를 했습니다.
비정규직 해고사업장에 대한 연대투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외에도 신라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집단해고에도 연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 코레일네트웍스해고노동자 문제에도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며 연대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제5단체의 훼손 시도 막아야
경총 등 경제5단체들이 3월 2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중대재해의 범위를 2인 이상의 사망으로 좁히고, '경영책임자의 책임 조항’을 무력화하고 ‘원청의 의무와 책임’을 축소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 시행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2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 사고에 대해서는 원청 처벌면제특례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여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노동자건강포럼에서 명숙 상임활동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발제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의 훼손시도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 등 운동본부의 활동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 고 변희수 하사을 기억하며, 트랜스젠더는 당신 곁에 있다
고 변희수 하사님을 기억합니다. 변희수 하사는 어릴 적부터 직업 정체성을 군인으로 삼고 있었고 군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뿌듯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인에 자부심이 있던 변 하사를 군은 강제전역 시켰습니다. 변 하사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용감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은 고 변희수 하사의 그 외침을 기억하며 추모 공동행동에 참여했습니다. 국방부 주변을 메웠던 추모의 촛불들, 서울시청으로 모여들었던 트랜스젠더 깃발 우산들. 군대에도 트랜스젠더 빛깔이 물들어가길. 트렌스젠더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지난 2월 1일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Everything will be Ok"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민주화 시위에 나간 한 청소녀의 자유와 평화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렇게 희생된 시민들은 300명이 넘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에 참여하여 미얀마 민주항쟁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한국에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연대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미얀마에 폭력이 멈추고 인권의 바람이 불기를, 민주주의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농성 100일을 넘겼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파업농성이 100일 넘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은 LG트윈타워 현장으로 지지방문 하여 연대의 한 마디를 담은 현수막과 투쟁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앉아 힘차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말해지는 이야기보다 풍성한 이야기들이 넘쳐났습니다. 한 조합원이 "LG트윈타워에서 일할 000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더라도 행복한 고용승계를 향해 반짝거리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조합원들은 '연대'의 힘을 얻어 농성 100일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연대의 힘을 더 모아보아야겠습니다. LG트윈타워로 고용승계되는 그날까지 인권운동 바람이 연대합니다.
*인권운동 바람이 만든 투쟁 응원 영상 보러가기 : https://youtu.be/XHdPBE7mVJc
○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박삼구를 찾아라!
아시아나케이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지 300일을 앞두고 공동행동을 했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금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회사로 김포공항에 본사가 있습니다. 김포본사부터 금호문화재단이 있는 종로까지 차량행진 및 뚜벅이 행진을 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은 뚜벅이로 참여했습니다. 뚜벅이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하철선전전을 하며 종로까지 왔습니다. 주말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왜 금호문화재단과 박삼구가 책임져야하는지 알렸습니다. 유심히 바라보던 시민들도 수십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금호문화재단이 부당해고 판정까지 나왔는데 복직을 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박삼구를 욕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해고자 5명도 힘받는 날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박삼구가 총동문회장 시절 지었다는 연세대 금호아트홀 연세에 가서도 박삼구의 불법과 부당해고를 알리는 선전전을 했습니다. 복직투쟁에 대한 연대는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소식지 5호- 2021년 3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행정명령에 공동성명 발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여전히 차별적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시정하기보다는 외국인사업장에 대한 차별적인 행정명령을 지방자치단체가 내렸습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등록된 노동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기간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감염이 발생할 시 방역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인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성명을 발표했고 이주인권단체와 함께 중수본과의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 2월부터 3월까지 <백신인권팀>에서 진행한 ‘인권에 입각한 백신접종 및 우선배분을 위한 집담회’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과 중대본에 보낼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팟캐스트 <바꿀레오>, 방과후 강사의 고용보험 다뤄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건강권과 생계를 위협받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방송을 했습니다. ‘방과후 강사노조’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월평균 수입이 17만원일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나 정부나 교육청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최근에서야 대상으로 들어가 이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해고에 맞선 연대투쟁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2월 28일 대구에서 대표자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투쟁을 어떻게 벌여나갈지 1년 평가를 했습니다.
비정규직 해고사업장에 대한 연대투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외에도 신라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집단해고에도 연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 코레일네트웍스해고노동자 문제에도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며 연대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제5단체의 훼손 시도 막아야
경총 등 경제5단체들이 3월 2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중대재해의 범위를 2인 이상의 사망으로 좁히고, '경영책임자의 책임 조항’을 무력화하고 ‘원청의 의무와 책임’을 축소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 시행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2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 사고에 대해서는 원청 처벌면제특례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여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노동자건강포럼에서 명숙 상임활동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발제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의 훼손시도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 등 운동본부의 활동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 고 변희수 하사을 기억하며, 트랜스젠더는 당신 곁에 있다
고 변희수 하사님을 기억합니다. 변희수 하사는 어릴 적부터 직업 정체성을 군인으로 삼고 있었고 군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뿌듯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인에 자부심이 있던 변 하사를 군은 강제전역 시켰습니다. 변 하사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용감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은 고 변희수 하사의 그 외침을 기억하며 추모 공동행동에 참여했습니다. 국방부 주변을 메웠던 추모의 촛불들, 서울시청으로 모여들었던 트랜스젠더 깃발 우산들. 군대에도 트랜스젠더 빛깔이 물들어가길. 트렌스젠더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지난 2월 1일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Everything will be Ok"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민주화 시위에 나간 한 청소녀의 자유와 평화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렇게 희생된 시민들은 300명이 넘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에 참여하여 미얀마 민주항쟁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한국에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연대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미얀마에 폭력이 멈추고 인권의 바람이 불기를, 민주주의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농성 100일을 넘겼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파업농성이 100일 넘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은 LG트윈타워 현장으로 지지방문 하여 연대의 한 마디를 담은 현수막과 투쟁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앉아 힘차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말해지는 이야기보다 풍성한 이야기들이 넘쳐났습니다. 한 조합원이 "LG트윈타워에서 일할 000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더라도 행복한 고용승계를 향해 반짝거리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조합원들은 '연대'의 힘을 얻어 농성 100일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연대의 힘을 더 모아보아야겠습니다. LG트윈타워로 고용승계되는 그날까지 인권운동 바람이 연대합니다.
*인권운동 바람이 만든 투쟁 응원 영상 보러가기 : https://youtu.be/XHdPBE7mVJc
○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박삼구를 찾아라!
아시아나케이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지 300일을 앞두고 공동행동을 했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금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회사로 김포공항에 본사가 있습니다. 김포본사부터 금호문화재단이 있는 종로까지 차량행진 및 뚜벅이 행진을 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은 뚜벅이로 참여했습니다. 뚜벅이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하철선전전을 하며 종로까지 왔습니다. 주말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왜 금호문화재단과 박삼구가 책임져야하는지 알렸습니다. 유심히 바라보던 시민들도 수십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금호문화재단이 부당해고 판정까지 나왔는데 복직을 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박삼구를 욕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해고자 5명도 힘받는 날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박삼구가 총동문회장 시절 지었다는 연세대 금호아트홀 연세에 가서도 박삼구의 불법과 부당해고를 알리는 선전전을 했습니다. 복직투쟁에 대한 연대는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