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8호 - 2021년 6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와 관련된 설문과 토론회 열어
9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모여 공론화를 위한 설문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 2주간에 걸쳐 설문을 하고 분야별 인권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6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20년, 인권활동가들이 말한다. 차기위원장, 이것 반드시 해야 한다>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역대 인권위원장 인선의 역사를 통해 왜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제도화되어야 하는지, 발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여러 인권활동가들이 지적한 시민사회 출신이 위원장이라고 해서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평가는 씁쓸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차기 인권위원회가 고려해야할 출발선일 것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현 인권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기준과 차기 위원장의 선정 기준과 인권위의 과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정 시 고려할 점으로 ①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장성이 높은 사람, ②소수자인권과 소수자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 ③차별금지법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제도화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인물, ④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 ⑤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의 관점이 아닌 인권기준으로 접근하는 인물, ⑥시민사회와 일상적이고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 ⑦인권위 관료화를 극복하고 민주적 운영과 인권위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역사만큼이나 인권상황이 많이 변화된 현실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권위가 되도록 적절한 인권위원장이 인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정부와 만나 의견 전달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지만 실제 모두에게 백신접종이 보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무상접종이니 차별이 없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들이 접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아 백신접종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많습니다. 홈리스들은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도 많아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백신휴우증을 고려한 쉴 공간이 마련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번역등의 문제로 접근권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휠체어 수어통역같은 접근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백신휴가를 쓸수 없어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접종에서의 차별은 그동안 방역에서 보여준 모습과 일치합니다. 이에 코로나19대응네트워크 활동가들은 청와대 기모란 방역기획관을 만나 방역과 접종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차별을 완화하고 긴급한 인권침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수본에도 인권보호팀이 만들어졌다니 인권단체들의 우려와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시급
평택항의 고 이선호 님 사건과 광주 동구의 건물붕괴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과 시행령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법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책임을 지도록 하려면 개정이 중요합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도 광주동구 건물붕괴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건물철거 공법을 미리 알았을 발주처와 인허가기관은 어떤 안전조치를 했는지 발혀야 하며,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이 빠진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법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을 통해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내놓은 중대 산재 시행령은 협소하고, 시민재해는 책임부처도 불투명한채 논의조차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에서는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등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바꿀래오>팀, 첫 나들이
바꿀래오 팀이 처음으로 나들이를 갔다왔어요.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으나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한번도 단합대회를 못 갔답니다. 강화도로 이사간 성원의 집들이겸해서 강화도를 구경했답니다. 강화도에는 저수지도 많고 옛건물도 많아 구석구석 볼 거리가 있었답니다. 반나절의 나들이이지만 날씨가 좋아 오랜만에 쉼과 단합의 시간이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 하루 빨리 학살 사태가 멈추고 해방의 나라 미얀마로
미얀마 군부의 반인륜적 범죄가 4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무고한 시민을을 학살하고, 체포한 시민들을 고문하고 성폭행하며, 인권유린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민주항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883명, 체포‧구금자는 6421명입니다(6월 29일 기준).
6월 10일, 포스코센터 앞에서 연대의 밤 ‘미얀마에서 온 편지, 한국에서 보내는 편지’를 진행했습니다. 사전행사로 미얀마 시민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과 연대와 추모의 한 마디를 남기는 레논월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바고에 사는 시인이 한국에 보내온 편지와 한국에서 미얀마로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6월 22일에는,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이라고 지적되는 슈웨 가스전 사업에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협업파트너로 있으며 대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방을 갈망하는 이를 죽일 수 있어도 해방을 죽일 수 없는 법
혁명가를 죽일 수 있어도 혁명을 죽일 수 없는 법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도 자유를 죽일 수 없는 법”
6.10 연대의 밤 행사에서 낭독된 미얀마 시인의 편지 글귀를 마음에 아로새깁니다. 독재와 폭력에 맞서 저항하는 미얀마의 시민의 투쟁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한국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연결될 수록 강한 우리
"법대로 해!"라는 말은 정말 드라마에서만 가능했던 말이었구나 싶습니다. 원청 책임자인 박삼구 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아시아나케이오 기내청소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복직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삼구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수천억원대 횡령·배임을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박삼구를 엄벌을 촉구하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418일(7월 6일 기준) 넘기며 투쟁하고 하고 있습니다.
6월 17일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와 함께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투쟁 승리 인권단체 문화제를 주최하였습니다. 노들테크노전사들의 노래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응원하는 노래 <Opening>에 맞추어 신나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풍선들로 농성천막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알록달록 풍선들처럼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 더 밝은 에너지를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을과 열등한 존재로 낙인 찍혀 차별을 당합니다. 고용안정은 보장되지 않고, 쉽게 해고 당합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노동자의 현장에 연대하겠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복직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소식지 8호 - 2021년 6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와 관련된 설문과 토론회 열어
9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모여 공론화를 위한 설문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 2주간에 걸쳐 설문을 하고 분야별 인권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6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20년, 인권활동가들이 말한다. 차기위원장, 이것 반드시 해야 한다>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역대 인권위원장 인선의 역사를 통해 왜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제도화되어야 하는지, 발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여러 인권활동가들이 지적한 시민사회 출신이 위원장이라고 해서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평가는 씁쓸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차기 인권위원회가 고려해야할 출발선일 것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현 인권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기준과 차기 위원장의 선정 기준과 인권위의 과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정 시 고려할 점으로 ①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장성이 높은 사람, ②소수자인권과 소수자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 ③차별금지법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제도화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인물, ④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 ⑤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의 관점이 아닌 인권기준으로 접근하는 인물, ⑥시민사회와 일상적이고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 ⑦인권위 관료화를 극복하고 민주적 운영과 인권위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역사만큼이나 인권상황이 많이 변화된 현실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권위가 되도록 적절한 인권위원장이 인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정부와 만나 의견 전달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지만 실제 모두에게 백신접종이 보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무상접종이니 차별이 없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들이 접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아 백신접종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많습니다. 홈리스들은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도 많아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백신휴우증을 고려한 쉴 공간이 마련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번역등의 문제로 접근권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휠체어 수어통역같은 접근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백신휴가를 쓸수 없어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접종에서의 차별은 그동안 방역에서 보여준 모습과 일치합니다. 이에 코로나19대응네트워크 활동가들은 청와대 기모란 방역기획관을 만나 방역과 접종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차별을 완화하고 긴급한 인권침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수본에도 인권보호팀이 만들어졌다니 인권단체들의 우려와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시급
평택항의 고 이선호 님 사건과 광주 동구의 건물붕괴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과 시행령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법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책임을 지도록 하려면 개정이 중요합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도 광주동구 건물붕괴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건물철거 공법을 미리 알았을 발주처와 인허가기관은 어떤 안전조치를 했는지 발혀야 하며,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이 빠진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법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을 통해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내놓은 중대 산재 시행령은 협소하고, 시민재해는 책임부처도 불투명한채 논의조차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에서는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등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바꿀래오>팀, 첫 나들이
바꿀래오 팀이 처음으로 나들이를 갔다왔어요.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으나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한번도 단합대회를 못 갔답니다. 강화도로 이사간 성원의 집들이겸해서 강화도를 구경했답니다. 강화도에는 저수지도 많고 옛건물도 많아 구석구석 볼 거리가 있었답니다. 반나절의 나들이이지만 날씨가 좋아 오랜만에 쉼과 단합의 시간이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 하루 빨리 학살 사태가 멈추고 해방의 나라 미얀마로
미얀마 군부의 반인륜적 범죄가 4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무고한 시민을을 학살하고, 체포한 시민들을 고문하고 성폭행하며, 인권유린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민주항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883명, 체포‧구금자는 6421명입니다(6월 29일 기준).
6월 10일, 포스코센터 앞에서 연대의 밤 ‘미얀마에서 온 편지, 한국에서 보내는 편지’를 진행했습니다. 사전행사로 미얀마 시민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과 연대와 추모의 한 마디를 남기는 레논월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바고에 사는 시인이 한국에 보내온 편지와 한국에서 미얀마로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6월 22일에는,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이라고 지적되는 슈웨 가스전 사업에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협업파트너로 있으며 대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방을 갈망하는 이를 죽일 수 있어도 해방을 죽일 수 없는 법
혁명가를 죽일 수 있어도 혁명을 죽일 수 없는 법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도 자유를 죽일 수 없는 법”
6.10 연대의 밤 행사에서 낭독된 미얀마 시인의 편지 글귀를 마음에 아로새깁니다. 독재와 폭력에 맞서 저항하는 미얀마의 시민의 투쟁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한국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연결될 수록 강한 우리
"법대로 해!"라는 말은 정말 드라마에서만 가능했던 말이었구나 싶습니다. 원청 책임자인 박삼구 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아시아나케이오 기내청소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복직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삼구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수천억원대 횡령·배임을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박삼구를 엄벌을 촉구하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418일(7월 6일 기준) 넘기며 투쟁하고 하고 있습니다.
6월 17일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와 함께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투쟁 승리 인권단체 문화제를 주최하였습니다. 노들테크노전사들의 노래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응원하는 노래 <Opening>에 맞추어 신나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풍선들로 농성천막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알록달록 풍선들처럼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 더 밝은 에너지를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을과 열등한 존재로 낙인 찍혀 차별을 당합니다. 고용안정은 보장되지 않고, 쉽게 해고 당합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노동자의 현장에 연대하겠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복직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