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6호 - 2021년 4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인권정책대응모임, 청와대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 구성 제안
53개 인권단체들이 모여 있는 인권운동더하기 내에 ‘인권정책대응모임’이 작년 가을에 만들어졌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함께 하고 있어요. 주로 국가기구의 인권정책에 대해 입장을 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인권정책기본법, 즉 인권기본법과 관련한 입장을 법무부 인권정책과와 논의했습니다. 4월에는 9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현 인권위법에는 인권위원장 임명권이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2018년처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인권위원장을 3배수 추천하자는 안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권위 설립20주년 준비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지난 4월 15일,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공판을 방청했습니다. 소송을 낸 변 하사(원고)가 사망한 상황이어서 유가족이 소송수계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육군은 봉급 등의 구제에 대해서 국가배상 등의 다른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라 대답하며 소송이 이어지는 이유를 모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소송을 제기한지 8개월이 흘렀으나 군은 그 어떤 증거자료 하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재판은 20여분만에 끝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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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중인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연대 방문
현대중공업 정문 앞 건물에 두 명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인 전영수 사내하청지회 사무장과 이병락 대의원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청차별 철폐와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에서는 고공농성중인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연대집회를 잡았어요. 고공농성이지만 거대재벌 현대중공업은 미동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산이라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녁 선전전을 하는데 퇴근 시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을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전전을 하니까 고개를 돌려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아직 비정규직 노동자 조합원은 많지 않지만 정당한 요구의 목소리는 함께 외치면 되지 않을까요? 부당한 식대차별이나 근무복 돌려쓰기 등의 차별을 없애고 불법파견을 중단시키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 왔습니다. (그 후인 4월 23일 33일만에 원하청공동투쟁으로 요구를 관철하기로 하고 농성을 풀었다고 합니다.)
또 인상 깊었던 것 중의 하나는 농성장 앞에서 미얀마민주항쟁을 지지하는 선전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 활동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도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듯이, 미얀마민주항쟁에 대한 응원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국경과 의제를 뛰어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사장의 사과를 받고 맞이하는 고 김태규 2주기
4월 10일은 2019년 건설현장에 일하러 간지 사흘 만에 추락사한 고 김태규 님의 2주기였습니다. 김태규님은 아파트형 공장 신축현장의 5층 높이 화물용 승강기에서 오작동으로 추락했습니다. 안전바 하나 없이 안전화도 지급받지 못한 채 일을 했습니다. 추모기일에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성원들과 함께 김태규님을 모신 수원에 갔어요. 코로나19로 인해 거창한 행사는 못했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유가족들을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2월 15일 태규님이 일했던 사장 하청업체 은하종합건설(주) 김상욱 대표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기에 그나마 태규님 가족들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사과 기자회견은 발주처 ACN 본사(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앞에서 했는데 많은 언론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사측이 공식적으로 사과기자회견을 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1월 8일에는 반쪽이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제정했고요. 그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따뜻한 추모의 날을 보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미얀마의 군부의 탄압으로 목숨을 잃은 시민들이 700여명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무인시위 등 다양한 시위 방법을 펼치며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이 참여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이 되는 포스코를 규탄하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 합작관계를 맺고 있고, 미얀마국영석유기업(MOGE)과 슈웨(Shwe) 가스전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리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 UN이 미얀마 쿠데타 사태 개입을 막은 중국을 규탄하며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에는 아세안정상회의에 미얀마 총사령관 훌라잉이 참석하는 것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아세안 참석 국가의 대사관에 서명서를 전달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인권유린에 분노하며,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동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가)공정담론대책위, 내부 토론회 열어
최근 몇 년간 공정담론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논리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몇 개의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공정담론이 근거하고 있는 능력주의’는 구조적 불평등을 은폐하고 각자도생의 삶을 강요하는 논리입니다. 이에 4월 20일 “공정담론, 무엇이고 무엇 때문이며 해결방향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박권일 씨와 이가현 씨의 발표 외에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도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명숙 활동가는“능력주의는 개인 능력에 따른 분배와 인정의 시스템인데, 과연 가족이나 신분 등이 아닌 개인이 홀로 만든 귀속된 능력이 존재하는가? 그런 개인 능력을 시대와 사회를 초월해서 측정할 수 없다며, 오늘날의 능력주의는 허구”임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 정규직은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권리, 노동권’입니다. 명숙 활동가는 안정된 일자리의 권리는“학력이 높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권리는 모두의 보편적 권리”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998년 파견법, 기간제법이 제도화된 후 비정규직이 확산되기 전까지 (해당 일자리는) 학력·시험과 관계없이 '정규직'이었습니다. 대책위는 공정담론을 넘어서 노동에 대한 존중, 연대의 힘으로 평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질 수 있는 기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케이오 공대위가 출범하고, 단식과 오체투지 벌여
아시아나케이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리 고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중노위와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음에도 회사는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김앤장이라는 대형로펌을 기용해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6명의 해고자 중에 2명은 올 4월과 5월에 정년입니다.
이에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코로나19 희생전가 정리해고,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약칭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를 만들었습니다.
공대위가 만들어진 날 김정남, 기노진 두 해고자는 해고상태로 정년을 맞이할 수 없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동료해고자들과 연대자들은 오체투지와 매일문화제, 신문광고 등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식 투쟁 중에 서울고용노동청장 기습항의행동도 했는데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반나절 만에 연행되는 인권침해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단식 17일차에는 기노진 조합원의 건강상태가 위험해서 병원으로 응급 후송시켰습니다. 공대위는 감옥에 갈 사람은 불법을 저지른 원청인 금호문화재단의 박삼구이사장이므로 박삼구를 감옥에 보내고 해고자들을 현장에 보낼 때까지 함께 싸우기로 결의했습니다.
LG트윈타워 해고노동자
LG트윈타워 해고노동자들이 파업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해고노동자들에게 투쟁을 그만두면 2천만원을 주겠다며 회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으로 뭉친 노동자들은 매일 선전전과 텐트촌, 문화제들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4월 30일, 엘지트윈타워분회 조합원 전원은 LG마포빌딩으로 옮겨서 일하기로 LG측과 합의하였습니다. 원래 일하던 LG트윈타워로의 고용승계와 원직 복직을 양보한 대신 일정 수준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해고기간 임금 보전 등을 약속받았습니다.)
소식지 6호 - 2021년 4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인권정책대응모임, 청와대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 구성 제안
53개 인권단체들이 모여 있는 인권운동더하기 내에 ‘인권정책대응모임’이 작년 가을에 만들어졌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함께 하고 있어요. 주로 국가기구의 인권정책에 대해 입장을 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인권정책기본법, 즉 인권기본법과 관련한 입장을 법무부 인권정책과와 논의했습니다. 4월에는 9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현 인권위법에는 인권위원장 임명권이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2018년처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인권위원장을 3배수 추천하자는 안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권위 설립20주년 준비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지난 4월 15일,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공판을 방청했습니다. 소송을 낸 변 하사(원고)가 사망한 상황이어서 유가족이 소송수계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육군은 봉급 등의 구제에 대해서 국가배상 등의 다른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라 대답하며 소송이 이어지는 이유를 모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소송을 제기한지 8개월이 흘렀으나 군은 그 어떤 증거자료 하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재판은 20여분만에 끝이 났습니다.
- 관련기고글 읽기 : http://omn.kr/1sve3
고공농성중인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연대 방문
현대중공업 정문 앞 건물에 두 명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인 전영수 사내하청지회 사무장과 이병락 대의원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청차별 철폐와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에서는 고공농성중인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연대집회를 잡았어요. 고공농성이지만 거대재벌 현대중공업은 미동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산이라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녁 선전전을 하는데 퇴근 시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을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전전을 하니까 고개를 돌려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아직 비정규직 노동자 조합원은 많지 않지만 정당한 요구의 목소리는 함께 외치면 되지 않을까요? 부당한 식대차별이나 근무복 돌려쓰기 등의 차별을 없애고 불법파견을 중단시키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 왔습니다. (그 후인 4월 23일 33일만에 원하청공동투쟁으로 요구를 관철하기로 하고 농성을 풀었다고 합니다.)
또 인상 깊었던 것 중의 하나는 농성장 앞에서 미얀마민주항쟁을 지지하는 선전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 활동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도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듯이, 미얀마민주항쟁에 대한 응원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국경과 의제를 뛰어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사장의 사과를 받고 맞이하는 고 김태규 2주기
4월 10일은 2019년 건설현장에 일하러 간지 사흘 만에 추락사한 고 김태규 님의 2주기였습니다. 김태규님은 아파트형 공장 신축현장의 5층 높이 화물용 승강기에서 오작동으로 추락했습니다. 안전바 하나 없이 안전화도 지급받지 못한 채 일을 했습니다. 추모기일에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성원들과 함께 김태규님을 모신 수원에 갔어요. 코로나19로 인해 거창한 행사는 못했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유가족들을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2월 15일 태규님이 일했던 사장 하청업체 은하종합건설(주) 김상욱 대표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기에 그나마 태규님 가족들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사과 기자회견은 발주처 ACN 본사(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앞에서 했는데 많은 언론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사측이 공식적으로 사과기자회견을 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1월 8일에는 반쪽이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제정했고요. 그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따뜻한 추모의 날을 보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미얀마의 군부의 탄압으로 목숨을 잃은 시민들이 700여명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무인시위 등 다양한 시위 방법을 펼치며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이 참여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이 되는 포스코를 규탄하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 합작관계를 맺고 있고, 미얀마국영석유기업(MOGE)과 슈웨(Shwe) 가스전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리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 UN이 미얀마 쿠데타 사태 개입을 막은 중국을 규탄하며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에는 아세안정상회의에 미얀마 총사령관 훌라잉이 참석하는 것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아세안 참석 국가의 대사관에 서명서를 전달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인권유린에 분노하며,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동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가)공정담론대책위, 내부 토론회 열어
최근 몇 년간 공정담론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논리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몇 개의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공정담론이 근거하고 있는 능력주의’는 구조적 불평등을 은폐하고 각자도생의 삶을 강요하는 논리입니다. 이에 4월 20일 “공정담론, 무엇이고 무엇 때문이며 해결방향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박권일 씨와 이가현 씨의 발표 외에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도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명숙 활동가는“능력주의는 개인 능력에 따른 분배와 인정의 시스템인데, 과연 가족이나 신분 등이 아닌 개인이 홀로 만든 귀속된 능력이 존재하는가? 그런 개인 능력을 시대와 사회를 초월해서 측정할 수 없다며, 오늘날의 능력주의는 허구”임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 정규직은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권리, 노동권’입니다. 명숙 활동가는 안정된 일자리의 권리는“학력이 높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권리는 모두의 보편적 권리”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998년 파견법, 기간제법이 제도화된 후 비정규직이 확산되기 전까지 (해당 일자리는) 학력·시험과 관계없이 '정규직'이었습니다. 대책위는 공정담론을 넘어서 노동에 대한 존중, 연대의 힘으로 평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질 수 있는 기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케이오 공대위가 출범하고, 단식과 오체투지 벌여
아시아나케이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리 고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중노위와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음에도 회사는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김앤장이라는 대형로펌을 기용해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6명의 해고자 중에 2명은 올 4월과 5월에 정년입니다.
이에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코로나19 희생전가 정리해고,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약칭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를 만들었습니다.
공대위가 만들어진 날 김정남, 기노진 두 해고자는 해고상태로 정년을 맞이할 수 없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동료해고자들과 연대자들은 오체투지와 매일문화제, 신문광고 등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식 투쟁 중에 서울고용노동청장 기습항의행동도 했는데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반나절 만에 연행되는 인권침해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단식 17일차에는 기노진 조합원의 건강상태가 위험해서 병원으로 응급 후송시켰습니다. 공대위는 감옥에 갈 사람은 불법을 저지른 원청인 금호문화재단의 박삼구이사장이므로 박삼구를 감옥에 보내고 해고자들을 현장에 보낼 때까지 함께 싸우기로 결의했습니다.
LG트윈타워 해고노동자
LG트윈타워 해고노동자들이 파업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해고노동자들에게 투쟁을 그만두면 2천만원을 주겠다며 회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으로 뭉친 노동자들은 매일 선전전과 텐트촌, 문화제들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4월 30일, 엘지트윈타워분회 조합원 전원은 LG마포빌딩으로 옮겨서 일하기로 LG측과 합의하였습니다. 원래 일하던 LG트윈타워로의 고용승계와 원직 복직을 양보한 대신 일정 수준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해고기간 임금 보전 등을 약속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