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11호 - 2021년 12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 ‘꿀잠을 지켜주세요’ 영등포구청 앞에서 재개발에 항의하는 1인 시위 전개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이 재개발로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2020년 3월 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꿀잠은 2016년 법인으로 등록해 2천명이 넘는 시민들의 모금으로 2017년 영등포 신길동에 만들어졌습니다. 원청이 대부분 서울에 있어 상경투쟁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이 한뎃잠을 자고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싸우러 올라온 사람들이 잘 곳이 없는 현실이어서 제안된 공간입니다. 실제 꿀잠은 싸우는 사람들이 쉬고 씻고 꿀잠을 잘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의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발전비정규직 고 김용균님 투쟁기간 동안 김미숙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올라와 지냈고 마사회 경마기수 고 문중원열사 투쟁때도 가족들이 올라와 기거한 곳입니다. 게다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꿀잠이 위치한 신길2구역은 2009년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그동안 지지부진했는데 서울 곳곳에 재개발 붐이 일어나 재개발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재개발조합이 10월에 용적률 변경을 준비하고 있고, 꿀잠이 공공재인 꿀잠을 존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의견을 냈으나 재개발조합이 공시한 정비계획에는 협의조치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영등포구 재개발을 관할하는 영등포 구청의 성의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재개발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영등포구청 앞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바람도 꿀잠을 지키기 위한 재개발대책위에 참여하고 있으며 꿀잠을 지키기 위한 1인 시위 등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1인시위에 참여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1박2일 군산에서 워크숍
산재피해가족네크워크 ‘다시는’ 11월 모임은 군산에서 했습니다. 군산평화박물관에 가서 평화운동의 역사와 현황도 공부하고 주변 역사문화거리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평화바람에서 친절하게 사진과 영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서 모두 감명 깊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워크숍이니 만큼 ‘피해자운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피해가족운동이 피해당사자의 사건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제도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며 제도개선운동을 할 때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다음날은 문정현 신부님과 간단한 간담회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내년에 그동안 소모임에서 했던 그림과 글을 모아 전시하는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차별적 공정담론에 대한 연구활동이 공정너머 연구팀 보고서 1차 내부 검토
한국 사회에서 공정담론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사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회공공연구원의 주도로 공정너머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차별을 조장한다는 의미로 차별적 공정담론이라 명명하고 공정담론의 역사와 배경, 교육분야와 노동분야에서의 공정담론의 양상과 효과, 담론구조 등을 분석하는 것 외에도 공정담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명숙활동가는 공무원시험 등을 준비하지 않는 청년들을 인터뷰하여 차별적 공정담론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과 인권담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보고서는 1월말 최종 완성하여 연초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을 추모합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목숨을 잃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을 기억합니다. 2021년 김용균 노동자 3주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추모위원회와 추모위 집행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12월 6일부터 10일까지의 추모주간을 보내며, 7일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추모 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를 추모하고, 이뤄지지 않은 발전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규탄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을 쪼개서 문화제에 참석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8일에는 대법원 앞에서 김용균 노동자 사망이란 중대재해에 대해 원하청 책임자들의 엄중한 처벌은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명숙 활동가는 한익스프레스, 마사회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에 책임 있는 원하청이 무죄 판결을 받게 한 재판부를 비판하며 공정한 판결로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10일은 온라인 공간에서 김용균 노동자 추모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내가 김용균이다’ 결의를 모아내고, 유튜브에서 지금까지의 투쟁 과정과 연대발언으로 김용균 노동자를 기억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외침은 비정규직 철폐의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입구에는 “당신의 오늘은 회사의 미래입니다” 문구가 스크린으로 지나갔습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일상과 미래를 중심으로 일터가 되기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 차별과 혐오를 끝내자!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올해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이라는 간절함으로 많은 시민사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차별금지법의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미동도 없이 오히려 심사기한을 미루며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의견을 밝히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성소수자 혐오세력을 정치무대로 올린 더불어민주당, 혐오를 이용한 정치권의 모습은 차별금지법이 정말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장이 있습니다. 국회 정기회가 끝나기 전까지 더 강력한 요구를 담아내며 4일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 농성이 있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농성 천막에 참여하여, “아무도 나중으로 밀려나지 않는 세상!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세상”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기회가 끝나기 D-1에는 국회 앞에서 24개의 차별금지 사유 깃발을 드는 행동에 함께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첫걸음인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31일) 저녁에 있는 송년문화제‘사랑과 우정이 이긴다’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31일 19시, 국회 앞]
○ 아시아나케이오-세종호텔 해넘이 행진 참여, 코로나 핑계 부당해고 철회하라
12월 28~30일에, 거리농성 600일에 다가가는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과 해고 예고와 직장폐쇄 후 12월 10일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함께한 해넘이 행진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에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아시아나와 세종호텔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같은 노력 없이 재난시기에 노동자와의 공존은 고려하지 않고 해고를 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부당해고에 맞서 노동 인권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연대의 힘으로 원직 복직!
소식지 11호 - 2021년 12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 ‘꿀잠을 지켜주세요’ 영등포구청 앞에서 재개발에 항의하는 1인 시위 전개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이 재개발로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2020년 3월 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꿀잠은 2016년 법인으로 등록해 2천명이 넘는 시민들의 모금으로 2017년 영등포 신길동에 만들어졌습니다. 원청이 대부분 서울에 있어 상경투쟁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이 한뎃잠을 자고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싸우러 올라온 사람들이 잘 곳이 없는 현실이어서 제안된 공간입니다. 실제 꿀잠은 싸우는 사람들이 쉬고 씻고 꿀잠을 잘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의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발전비정규직 고 김용균님 투쟁기간 동안 김미숙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올라와 지냈고 마사회 경마기수 고 문중원열사 투쟁때도 가족들이 올라와 기거한 곳입니다. 게다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꿀잠이 위치한 신길2구역은 2009년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그동안 지지부진했는데 서울 곳곳에 재개발 붐이 일어나 재개발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재개발조합이 10월에 용적률 변경을 준비하고 있고, 꿀잠이 공공재인 꿀잠을 존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의견을 냈으나 재개발조합이 공시한 정비계획에는 협의조치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영등포구 재개발을 관할하는 영등포 구청의 성의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재개발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영등포구청 앞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바람도 꿀잠을 지키기 위한 재개발대책위에 참여하고 있으며 꿀잠을 지키기 위한 1인 시위 등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1인시위에 참여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1박2일 군산에서 워크숍
산재피해가족네크워크 ‘다시는’ 11월 모임은 군산에서 했습니다. 군산평화박물관에 가서 평화운동의 역사와 현황도 공부하고 주변 역사문화거리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평화바람에서 친절하게 사진과 영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서 모두 감명 깊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워크숍이니 만큼 ‘피해자운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피해가족운동이 피해당사자의 사건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제도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며 제도개선운동을 할 때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다음날은 문정현 신부님과 간단한 간담회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내년에 그동안 소모임에서 했던 그림과 글을 모아 전시하는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차별적 공정담론에 대한 연구활동이 공정너머 연구팀 보고서 1차 내부 검토
한국 사회에서 공정담론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사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회공공연구원의 주도로 공정너머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차별을 조장한다는 의미로 차별적 공정담론이라 명명하고 공정담론의 역사와 배경, 교육분야와 노동분야에서의 공정담론의 양상과 효과, 담론구조 등을 분석하는 것 외에도 공정담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명숙활동가는 공무원시험 등을 준비하지 않는 청년들을 인터뷰하여 차별적 공정담론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과 인권담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보고서는 1월말 최종 완성하여 연초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을 추모합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목숨을 잃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을 기억합니다. 2021년 김용균 노동자 3주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추모위원회와 추모위 집행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12월 6일부터 10일까지의 추모주간을 보내며, 7일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추모 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를 추모하고, 이뤄지지 않은 발전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규탄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을 쪼개서 문화제에 참석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8일에는 대법원 앞에서 김용균 노동자 사망이란 중대재해에 대해 원하청 책임자들의 엄중한 처벌은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명숙 활동가는 한익스프레스, 마사회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에 책임 있는 원하청이 무죄 판결을 받게 한 재판부를 비판하며 공정한 판결로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10일은 온라인 공간에서 김용균 노동자 추모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내가 김용균이다’ 결의를 모아내고, 유튜브에서 지금까지의 투쟁 과정과 연대발언으로 김용균 노동자를 기억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외침은 비정규직 철폐의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입구에는 “당신의 오늘은 회사의 미래입니다” 문구가 스크린으로 지나갔습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일상과 미래를 중심으로 일터가 되기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 차별과 혐오를 끝내자!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올해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이라는 간절함으로 많은 시민사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차별금지법의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미동도 없이 오히려 심사기한을 미루며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의견을 밝히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성소수자 혐오세력을 정치무대로 올린 더불어민주당, 혐오를 이용한 정치권의 모습은 차별금지법이 정말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장이 있습니다. 국회 정기회가 끝나기 전까지 더 강력한 요구를 담아내며 4일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 농성이 있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농성 천막에 참여하여, “아무도 나중으로 밀려나지 않는 세상!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세상”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기회가 끝나기 D-1에는 국회 앞에서 24개의 차별금지 사유 깃발을 드는 행동에 함께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첫걸음인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31일) 저녁에 있는 송년문화제‘사랑과 우정이 이긴다’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31일 19시, 국회 앞]
○ 아시아나케이오-세종호텔 해넘이 행진 참여, 코로나 핑계 부당해고 철회하라
12월 28~30일에, 거리농성 600일에 다가가는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과 해고 예고와 직장폐쇄 후 12월 10일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함께한 해넘이 행진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에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아시아나와 세종호텔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같은 노력 없이 재난시기에 노동자와의 공존은 고려하지 않고 해고를 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부당해고에 맞서 노동 인권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연대의 힘으로 원직 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