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9호 - 2021년 8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한 논평 발표 및 의견서 전달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기도 한 인권기본법이 인권정책기본법으로 바꾸어 정부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5년마다 정부가 수립해야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포함하여 국가의 인권정책 수립을 담당할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를 법령으로 정하고 지방정부의 인권보호책무부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인권교육 등의 내용이 이번 인권정책기본법에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내용에서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인권정책위원회 총괄을 국무총리가 아닌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해 그동안 법무부가 인권정책과가 해왔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인권정책대응모임의 이름으로 논평을 발표했어요,
인권운동 바람은 제주인권연구소 왓과 함께 법무부에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인권정책기본법에는 지역인권기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추상적인 언급만 있어 실질적인 예산이나 독립성 등을 보완하기에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 비정규직이제그만, 건보 고객센터 비정규직 상담사들과 문화제와 행진 참여권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공공기관임에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직접고용 투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상담사들이 국민의 건강정보가 유출되기 않도록 직접고용하는 것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이미 정규직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규직 노동자들을 핑계대며 정규직화 논의조차 하지 않아 파업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책위를 꾸렸고, 비정규직 이제그만공동투쟁도 결합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앞에서 농성할 때 함께 농성하고 문화제도 개최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며 원주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바람도 함께 행진에 참여하며 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치유하는 글쓰기모임과 8월 정기모임 해
산재피해자족네크워크 다시는은 월 전체모임외에도 소모임이나 교육을 진행합니다. 지난6월과 7월에는 희음시인을 모시고 ‘치유하는 글쓰기’를 진행했습니다. 글쓰기를 하면서 참여자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서로의 성장과 고민, 감정선들을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8월 전체모임에는 새롭게 다시는 참여를 원하시는 ‘한익스프레스유가족과 고 김재순 아버지도 함께 했습니다.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대응과 대선대응에 대한 계획논의, 교육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서울시립미술관 근처를 산책하며 잠시라도 휴일을 느꼈습니다.
○ 감염법을 근거로 한 민주노총 탄압 규탄성명과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성명 발표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정부의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를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보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파업집회를 탄압하였습니다. 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하더니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성명을 발표하여, 유엔인권기준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작년 유엔평화적집회 및 결사의 권리 특별보고관이 밝힌 10대 원칙에도 공중보건위기가 집회및 결사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마스크 등 방역조치를 한 집회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의도 외에는 없습니다.
반면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미등록이주노동자, 홈리스, 비정규직은 백신접종에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공평한 백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팟캐스트 <바꿀래오>팀, 자동차판매연대 녹음
팟캐스트 <바꿀래오>는 9월에는 자동차판매연대 지회장님과 함께 자동차판매 대리점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의 영업사원들은 기본급도 받지 못한 채 갑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직영점의 정규직 직원과는 다른 대우일 뿐 아니라 4대보험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원청의 관리 하에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동차판매대리점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는 기괴한 논리를 펼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모여 노조 설립인가도 받고 최근 ‘대리점 폐업’과 ‘재계약 없음’이라는 방식의 노조 탄압에도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려는 독자님들, 대리점의 영업사원들도 소중한 우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니 반가운 인사 전해주세요^^
*바꿀래오 32화 링크 :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71667/episodes/24136988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관련 토론회 및 의견서 전달
7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운동본부는 토론회도 개최하고 의견서도 전달했습니다.
시행령은 종사자 전체에게 적용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안전 보건 의무가 축소되어 있고, 의무를 점검하는 것을조차외주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의무와 조치도 원 법의 취지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 차원에서도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있고 유엔사회권규약에 가입한 만큼 국가의 의무로 정한 인권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 실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제대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더 이상 돈벌이를 위해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대로 시행령이 제정되면 법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 공정담론 연구팀, 세미나 및 보고서 계획 만들어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 등 차별을 강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공정담론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너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론대응도 중요하여 공정담론 연구팀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담론은 언뜻 보아 대단히 ‘공정한’ 느낌이지만 공공성과 실질적 평등에 제동을 걸고 차별을 정당화하고 능력주의(meritocracy)가 권리의 잣대인양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공공연구소와 여러 교육분야, 노동분야 학자들과 함께 공정담론팀에 참여하여 인권분야에서 공정담론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능력주의의 공정담론의 기원을 밝히고 현재 한국에서 제기되는 차별적인 공정담론이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보고서를 쓸 예정입니다. 현재 여러 공정담론과 관련된 논문을 세미나하거나 조사를 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온라인농성 준비
지난 6월 10만 명의 국민들의 동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혜영의원안 외에도 박주민 의원안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만큼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사위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4년간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던 국회가 대선 놀음을 하느라 정작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9월 1일부터 온라인농성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도 농성기획단에 참여하며 농성을 조직하고 집회를 준비하는 일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처음하는 온라인농성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인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약칭 청년시국회의)', 세대가 아닌 체제가 문제다
언론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듯이, 청년에게는 'N포세대', 'MZ세대', '이대남/이대녀' 등 여러 이름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들은 청년정책들을 쏟아내며 표를 벌기 위해 몸부림 칩니다. 청년이 하나의 이름으로 통칭되는 '세대론'과 쏟아져나오는 시혜적인 청년정책들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청년시국회의는 진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즉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체제를 전환해야만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차별과 혐오을 해결하기 위해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인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타파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함을 청년시국회의는 주장하고 행동합니다.
지난 8월 31에는 출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출범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청년만의 문제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닌, 세대를 넘어 우리 시대의 문제를 갖고 싸웁니다.
○ [현장스케치] 아시아나케이오
아시아나케이오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480여 일이 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회사는 이에 불복했습니다. 회사는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했고, 지난 8월 20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하게도 부당해고 판정, 회사는 패소했습니다! 해고노동자의 몸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의 연대를 통해, 법원의 판정으로 증명되는 부당해고에 대해 회사는 이제 '복직'이라는 답만을 말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 이전과 그 후에도 연대하는 아시아나케이오 현장의 사진입니다.
소식지 9호 - 2021년 8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한 논평 발표 및 의견서 전달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기도 한 인권기본법이 인권정책기본법으로 바꾸어 정부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5년마다 정부가 수립해야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포함하여 국가의 인권정책 수립을 담당할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를 법령으로 정하고 지방정부의 인권보호책무부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인권교육 등의 내용이 이번 인권정책기본법에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내용에서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인권정책위원회 총괄을 국무총리가 아닌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해 그동안 법무부가 인권정책과가 해왔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인권정책대응모임의 이름으로 논평을 발표했어요,
인권운동 바람은 제주인권연구소 왓과 함께 법무부에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인권정책기본법에는 지역인권기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추상적인 언급만 있어 실질적인 예산이나 독립성 등을 보완하기에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 비정규직이제그만, 건보 고객센터 비정규직 상담사들과 문화제와 행진 참여권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공공기관임에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직접고용 투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상담사들이 국민의 건강정보가 유출되기 않도록 직접고용하는 것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이미 정규직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규직 노동자들을 핑계대며 정규직화 논의조차 하지 않아 파업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책위를 꾸렸고, 비정규직 이제그만공동투쟁도 결합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앞에서 농성할 때 함께 농성하고 문화제도 개최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며 원주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바람도 함께 행진에 참여하며 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치유하는 글쓰기모임과 8월 정기모임 해
산재피해자족네크워크 다시는은 월 전체모임외에도 소모임이나 교육을 진행합니다. 지난6월과 7월에는 희음시인을 모시고 ‘치유하는 글쓰기’를 진행했습니다. 글쓰기를 하면서 참여자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서로의 성장과 고민, 감정선들을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8월 전체모임에는 새롭게 다시는 참여를 원하시는 ‘한익스프레스유가족과 고 김재순 아버지도 함께 했습니다.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대응과 대선대응에 대한 계획논의, 교육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서울시립미술관 근처를 산책하며 잠시라도 휴일을 느꼈습니다.
○ 감염법을 근거로 한 민주노총 탄압 규탄성명과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성명 발표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정부의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를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보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파업집회를 탄압하였습니다. 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하더니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성명을 발표하여, 유엔인권기준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작년 유엔평화적집회 및 결사의 권리 특별보고관이 밝힌 10대 원칙에도 공중보건위기가 집회및 결사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마스크 등 방역조치를 한 집회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의도 외에는 없습니다.
반면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미등록이주노동자, 홈리스, 비정규직은 백신접종에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공평한 백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팟캐스트 <바꿀래오>팀, 자동차판매연대 녹음
팟캐스트 <바꿀래오>는 9월에는 자동차판매연대 지회장님과 함께 자동차판매 대리점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의 영업사원들은 기본급도 받지 못한 채 갑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직영점의 정규직 직원과는 다른 대우일 뿐 아니라 4대보험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원청의 관리 하에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동차판매대리점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는 기괴한 논리를 펼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모여 노조 설립인가도 받고 최근 ‘대리점 폐업’과 ‘재계약 없음’이라는 방식의 노조 탄압에도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려는 독자님들, 대리점의 영업사원들도 소중한 우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니 반가운 인사 전해주세요^^
*바꿀래오 32화 링크 :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71667/episodes/24136988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관련 토론회 및 의견서 전달
7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운동본부는 토론회도 개최하고 의견서도 전달했습니다.
시행령은 종사자 전체에게 적용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안전 보건 의무가 축소되어 있고, 의무를 점검하는 것을조차외주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의무와 조치도 원 법의 취지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 차원에서도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있고 유엔사회권규약에 가입한 만큼 국가의 의무로 정한 인권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 실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제대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더 이상 돈벌이를 위해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대로 시행령이 제정되면 법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 공정담론 연구팀, 세미나 및 보고서 계획 만들어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 등 차별을 강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공정담론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너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론대응도 중요하여 공정담론 연구팀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담론은 언뜻 보아 대단히 ‘공정한’ 느낌이지만 공공성과 실질적 평등에 제동을 걸고 차별을 정당화하고 능력주의(meritocracy)가 권리의 잣대인양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공공연구소와 여러 교육분야, 노동분야 학자들과 함께 공정담론팀에 참여하여 인권분야에서 공정담론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능력주의의 공정담론의 기원을 밝히고 현재 한국에서 제기되는 차별적인 공정담론이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보고서를 쓸 예정입니다. 현재 여러 공정담론과 관련된 논문을 세미나하거나 조사를 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온라인농성 준비
지난 6월 10만 명의 국민들의 동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혜영의원안 외에도 박주민 의원안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만큼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사위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4년간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던 국회가 대선 놀음을 하느라 정작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9월 1일부터 온라인농성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도 농성기획단에 참여하며 농성을 조직하고 집회를 준비하는 일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처음하는 온라인농성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인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약칭 청년시국회의)', 세대가 아닌 체제가 문제다
언론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듯이, 청년에게는 'N포세대', 'MZ세대', '이대남/이대녀' 등 여러 이름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들은 청년정책들을 쏟아내며 표를 벌기 위해 몸부림 칩니다. 청년이 하나의 이름으로 통칭되는 '세대론'과 쏟아져나오는 시혜적인 청년정책들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청년시국회의는 진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즉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체제를 전환해야만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차별과 혐오을 해결하기 위해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인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타파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함을 청년시국회의는 주장하고 행동합니다.
지난 8월 31에는 출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출범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청년만의 문제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닌, 세대를 넘어 우리 시대의 문제를 갖고 싸웁니다.
○ [현장스케치] 아시아나케이오
아시아나케이오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480여 일이 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회사는 이에 불복했습니다. 회사는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했고, 지난 8월 20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하게도 부당해고 판정, 회사는 패소했습니다! 해고노동자의 몸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의 연대를 통해, 법원의 판정으로 증명되는 부당해고에 대해 회사는 이제 '복직'이라는 답만을 말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 이전과 그 후에도 연대하는 아시아나케이오 현장의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