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10호]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소식지 10호 - 2021년 10월

> 바람의 '연대'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인권이 중심이 되는 일상회복(위드코로나) 강조하는 기자회견과 피케팅 전개

25개의 인권단체로 이루어진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인권 중심의 일상회복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10월 22일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가 열리는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상회복은 인권중심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여전히 경제회복, 소비 진작 중심의 정책뿐입니다. 심지어 백신패스 등 차별적인 정책도 있습니다. 백신조차 맞지 못하는 이주민, 홈리스, 장애인은 여전히 정책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은 누구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인권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심해진 불평등과 방역을 명분으로 취해진 기본권의 제한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토론회 장소에 올라가 피케팅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비진작, 차별중심의 일상회복에 반대한다. 일상회복은 인권중심이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피케팅을 하자마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나갔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코로나19대응네트워크의 성원도 인권의 원칙을 얘기했으나 정부 정책은 아쉽게 인권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공부하며 10월 전체모임

산재피해가족네크워크 ‘다시는’에 새로운 성원이 늘었습니다. 한익스프레스 유가족인 김선애님이 새로운 성원이 됐습니다. 장애인노동자 고 김재순님의 아버지 김선양님과 고 이선호님의 아버지 이재훈님, 그리고 청주의 비정규직이었던 고 이재학PD의 동생 이대로님도 참관했습니다. 다시는 성원으로 참여하려는 유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으로 올해 했던 ‘치유하는 글쓰기’와 내년 ‘치유하는 그림그리기’를 했던 작업을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산재피해가족운동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10월 전체모임 전에 명숙활동가의 강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역사와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11월에는 군사평화박물관에 가서 평화운동에 대해 공부할 예정입니다.


○ 팟캐스트 <바꿀래오> 33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

팟캐스트 <바꿀래오>는 10월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예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이야기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정윤희 운영위원장을 모시고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가 아닌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에서 녹화를 하였습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박근혜 때 일어난 문화계블랙리스트에 대한 투쟁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예술인들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식이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크게 표현의 자유, 성평등, 노동과 복지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처럼 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지원금으로 억압한 일이다보니 예술인권리보장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윤석, 오태석 등 연극계 연출들이 저지른 예술인 미투운동을 통해 도제관계 성향이 강한 문화예술계에 성폭력의 현실이 드러난 만큼 성평등한 풍토를 만드는 일도 중요합니다. 연극계만이 아니라 영화계, 문학계 미투를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성평등 실현은 예술인의 권리 실현에 중요한 축입니다.


그 외에도 예술을 하면 가난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며 빈곤으로 삶과 예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예술인 복지와 노동권 보장이 들어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특수고용노동자의 위치에 있는 예술인들은 불합리한 계약과 열악한 임금조건으로 일하는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법이 실효적이기 위해서 예술인들의 투쟁에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바꿀래오 33화 : https://podbbang.page.link/kBekrRzRQHz7QPBK8


○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평등행진 기자회견 참여

지난 6월 10만 명의 국민들의 동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나 국회는 논의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동의청원으로 발의한 것 외에도 차별금지법 법안만 4개(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안)가 발의되었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대선이 내년 초에 있는 만큼 지금 논의를 하지 않으면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법 제정을 꺼릴 가능성이 높기에 올해 제정해야 합니다.


이에 인권활동가들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국회의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변하사 공대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0월 7일, 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일이었습니다. 바람 활동가들은 긴장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1심 선고 공판 방청 버스에 탔습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인권단체로서 의견서를 내었고, 인증샷 캠페인이나 기자회견 등에 참여했던 지난날들이 스쳐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승소’ 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연대자들은 안도의 한숨과 기쁨의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법무부가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면서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승소 판결이 났던 날, 국방부 앞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는 행동에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경찰의 방해가 있음에도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포스트잇으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 마음들은 “변희수의 내일 우리들의 오늘”이란 말 아래 모였습니다. 승소와 항소 포기 소식을 변희수 하사와 함께 누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가슴을 쿡쿡 찌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변희수 하사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억합니다. 변희수 하사의 메아리가 되어 변화된 법과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에 인권운동 바람도 함께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이제 그만,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하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806만6000명,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오히려 코로나 핑계를 등에 업고 비정규직 비중 최고치를 향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배신정권 다시 촛불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하라!> 49인 집회를 했습니다. 산업재해로 매해 2000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여러 발언자들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과로사와 집단감염 문제, 위험의 외주화 건설현장,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발전소 현장, 산재살인기업 포스코의 현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쓴 피켓과 촛불을 들고, 모든 노동자가 차별 받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권리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담아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람 유튜브를 통해 보시지요~

🎈영상 바로보기 : https://youtu.be/m6WnnzJ2dsw


○ [현장스케치]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지난 10월 12일은 국회 앞에서 금호문화재단의 자회사 편법 경영과 수익 편취의 문제 등을 문제제기하며 국회 앞에서 1인시위 및 이어말하기를 진행했습니다.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1인시위에 참여하며 보수세력의 방해에 대응했습니다. 농성 5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은 금호아시아나 본사와 금호아트홀 앞에서 매일선전전을 하며 힘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