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13호] 인권운동 바람의 바람

[소식지 13호]

인권운동 바람의 '바람'


1. 차별적 공정담론 토론회 <공정담론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가> 열어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정부와 마찬가지로 공정을 내세웠습니다. 정권이 주도하는 공정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도 참여한 사회공공연구원 공정담론 보고서에서는 이를 ‘차별적 공정담론’이라 명명하고 사회 전반에 퍼진 백래시 현상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윤정부 출범을 기해 공정담론 토론회를 잡았습니다.

3장을 쓴 류연미 연구자와 4장을 쓴 명숙 상임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가 발제하고 다양한 위치에 있는 청년활동가들이 토론을 하는 발표회였습니다. 류연미 연구자는“차별적 공정담론은 청년 세대론과 결합하여 과잉 대표되거나 타자화됐다”고 평가했으며, 4장을 쓴 명숙 활동가는 공정담론밖에 있는 다양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을 심층면접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첫째 공정담론에 대한 피로감과 소외감, 둘째 차별적 공정담론이 전제하고 있는 시험주의가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느낌과 효과, 셋째,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차별은 은폐하고 있으며, 넷째, 정작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다루지 않는 국가의 책임이 면제되고 소수자인권정책은 후퇴되는 효과를 낳는다고 했다. 이는 청년을 차별적 공정담론의 주요 발화자로 과대 대표된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농업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들의 존재를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바람의 안나 상임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는“정치권과 언론에서 말하는 청년에 여성청년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성혐오를 부추겼던 대통령 후보의 당선과 조직화‧세력화된 페미니즘 백래시가 여성청년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공정’을 넘어서 당면하고 있는 여성청년들의 현실이라며 채용차별과 일상적인 성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청년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차별적 공정담론이 아니라 성평등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수 위원장(민달패이유니온)은 “청년을 내세워 종부세를 폐지하고, 1가구 1주택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더 많은 민간 주도 개발과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일색 어디에서도 빈곤한 청년은 없다”고 했습니다. 호림 활동가(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본인이 참여한 두 개의 연구결과 등을 설명하며“청년트랜스젠더의 노동권은 능력을 말하기 이전에 출발선의 차이가 있다”며,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와 학업 및 직장생활의 단절: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2020) 연구를 소개하며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적 조치와 이를 요건으로 하는 법적 성별 정정의 어려움과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유진우 활동가(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졸 이하의 장애인은 55.7%이다. 교육받아야지만 사회에서 인정받고, 일자리를 구해 노동할 수 있다. 한데 장애인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노동할 수 없는 몸’으로 규정”당한다며 구조적의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조다산 청년부장(코레일네트웍스지부)은 “지하철에서 역무일을 하고 있는데 IMF이전에는 정규직이 하던 업무가 비정규직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임금이 다르다. 그런데도 비정규직은 시험을 보지 않아서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가.”라며 시험을 차별을 합리화하려는 변명일 뿐이며 ‘공정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2. 바람이 분다, 인권 현장 어디에나 있었던 바람

작년보다 바람의 활동 소식을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 유투브를 통해서 꾸준히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하지 않더라도 바람의 소식을 어디선가 많이 들으셨을 거에요. 세 달 동안 바람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어딜 가나 바람이 있네!” 였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바람이 있었던 현장을 정리해보았어요! (집회, 행진, 직접행동 중심으로, 공동주최 또는 참여한 현장을 적었습니다.)


3월 1일 : 존엄한 미래를 위한 저항의 행진 “우리는 정권이 아닌 미래를 선택했다 체제를 전환하라” (0301체제전환 공동행동)


3월 4일 :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금요평화촛불! (우크라이나 평화행동)


3월 5일 : 3.8 여성의날 여성X비정규직 발언대 불평등을 일터를 밥상을 엎어버려(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3월 8일 : 3.8 여성의날 “가사돌봄사회화, 모두를 위한 모두의 노동으로!” (가사돌봄사회화공동행동)


3월 10일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전면 폐지 촉구 결의대회 (홈리스행동)


3월 24일 : 평등한끼 “코로나와 차별, 국가책임을 말하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3월 30일 : 김하경 동지 정년 전 복직을 위한 수요 집중문화제 "복직되는 그날이 내 인생의 봄" (아시아나케이오 공대위)


3월 31일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5년 “2차 심해수색 촉구 기도회”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4월 8일 :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문화제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애도와 기억의 장)


4월 10일 :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0410 공동행동 기획단)


4월 13일 : 15번째 유천초 수요 집회 (유천초등학교 혁신학교 취소 철회와 부당징계 취소를 위한 공동대책위)


4월 15일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아침 삭발 투쟁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4월 15일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집중결의대회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4월 16일 : 함께해요 전쟁반대 평화행진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and with Ukraine (우크라이나 평화행동,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긴급구호연대)


4월 20일 : 420공투단 장애인차별철폐투쟁 20주년 투쟁결의대회 및 행진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4월 21일 : 420공투단 장애인차별철폐투쟁 20주년 지하철 선전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4월 21일 : 을지OB베어 야간강제집행을 규탄하는 긴급 연대 기도회


4월 23일 : 2022 이것저것 규탄대회 (2022이것저것규탄대회 기획단)


4월 23일 : 학교 민주주의를 향한 희망 대행진 (유천초등학교 혁신학교 취소 철회와 부당징계 취소를 위한 공동대책위)


4월 29일 : 38명이 사망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재참사 2주기 추모문화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4월 29일 :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1박2일 투쟁대회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4월 30일 :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 봄바람 거리 행진 및 문화제


5월 6일 :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 단식농성 40일차 촛불문화제 (파리바게뜨지회)


5월 9일 : 차별금지법 농성장 저녁문화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5월 8일 : 동국제강 하청비정규직노동자 고 이동우 님 49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5월 10일 : 여가부 폐지 공약 윤석열 취임식 “여가부 폐지를 철회하라” 현수막 직접행동 (여가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5월 10일 :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투쟁문화제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5월 11일 : 아시아나케이오 복직 투쟁 2년 연대문화제 (아시아나케이오 공대위)


5월 13일 : 동국제강 비정규직 노동자 고 이동우 추모문화제 (동국제강 산재사망 지원모임)


5월 13일 : 을지오비베어 저녁 문화제


5월 14일 :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5월 16일 :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촉구 국회 앞 피켓팅 (차별금지법제정연대)


5월 20일 : 고 김재순 장애청년노동자 2주기 추모 서울지역문화제 및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 행진 (전장연,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5월 21일 :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희망 대행진 (유천초등학교 혁신학교 지정 취소 철회와 부당 징계 취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5월 24일 : 서울도시가스 점검노동자 서울시청 별관 로비 야간농성 문화제


5월 26일 :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46일 농성과 단식투쟁 마무리 집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5월 27일 :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고 이동우 님 추모문화제 (동국제강 산재사망 지원모임)


5월 27일 : 을지오비베어 저녁 문화제


언제는 살랑살랑 언제는 휘이잉 인권‧평등‧존엄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에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