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15호 2022.10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손배 철회 촉구하는 행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극한의 투쟁이후 하청노동자의 파업권과 열악한 임금에 대한 원청의 무책임이 알려지면서,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총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과 관련하여 “황건적 보호법”, “귀족노조의 불법파업 조장” 운운하며 헌법상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을 막고 있습니다. 원청은 이익 대부분을 가져갈 뿐 아니라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도 단체교섭 당사자(사용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만큼 노사교섭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고용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의해 실질적인 노동조건이 영향을 받는데도 외면당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조법2조의 사용자 및 근로자 정의조항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경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들과 만나는 행진을 하였습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겪는 임금차별, 손배가압류, 불법파견, 자회사 꼼수, 노조탄압, 노동자성 부정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옭죄고 있는 현실을 상징하는 족쇄와 감옥의 상징물을 들고 행진하였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함께 행진에 참여했는데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에 참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극한투쟁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의 고공농성으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공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원청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노동자의 파업을 부정하거나 탄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이 노동조건과 임금을 결정하는데도 나 몰라라 업무방해라며 손해배상만 청구합니다.
그러나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입니다. 원청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무책임한 교섭 회피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가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9월 14일 결성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여 웹자보나 카드뉴스 제작, 기획사업 등을 하는 기획선전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법 2․3조 운동본부는 운동본부의 개정안을 만들고 국민동의입법청원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노조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힘 모아주세요!
여가부폐지 저지 공동행동, 스토킹처벌법 개선 토론회 및 여가부폐지안 규탄 행동
지난 9월 14일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여성노동자가 동료직원으로부터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여성노동자는 가해자로부터 불법촬영과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었고 여성노동자는 이를 고소하고 법률 댕응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바람은 성명도 내고 장애여성 공감과 함께 추모문화제도 하였고 여가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참여단체와 함께 여가부의 제 역할을 하라며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남성에 비하여 2~3배 높을 정도로 스토킹범죄의 젠더적 특성은 강하기에 10월 19일 스토킹처벌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도 했습니다.
토론회를 마친 후 윤석열 정부가 반의사불벌죄을 삭제하는 정도의 개정을 하였지만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을 담은 요구안도 여가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요 요구안은 △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을 개정(스토킹 정의규정 넓힐 것, 응급조치 등 확대), △ 업무상 재해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을 확대, △ 직장 내 성폭력 대응을 실질화하고 젠더폭력 예방기능 강화,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해 여가부 폐지 반대, △ 성평등전담부처 강화 등입니다.
여성노동자가 죽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하락 하자 관심을 전환시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책임조차 부정하는 것이라 10월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여가부폐지안 발표에 대한 긴급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공동행동 외에도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10월 15일 종각역에 모여 여가부폐지를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을 하였습니다. 이날 행진에는 바람 활동가들이 모두 실무를 맡아 했습니다. 명숙 상임활동가와 고태은 운영위원은 집회 마무리 퍼포먼스에 참여했고, 안나 활동가는 집회 행진 사회를 봤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도 좋았습니다.
대구광역시 인권위원회 폐지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국민의힘 소속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일부 지역에서 인권이나 여성과 관련한 정책이나 예산을 축소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9월14일에는 홍준표 국민의 힘 전 대표가 대구시장에 당선된 이후 대구시 인권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시정혁신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위원회 각종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써서 폭력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이에 10월 6일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폐지 철회 인권시민단체 대책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이 공동으로 인권침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가인권위 지역인권전문위원 및 지역인권단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1기 국가인권위 지역인권전문위원을 했고 인권정책대응모임에 함께 하고 있는 바람의 명숙 활동가도 참여해 “인권의 역행조치 불가라는 원칙에 비추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 지역주민의 인권이 좌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유엔인권이사회도 2013년‘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에 비추어도 지방정부의 인권 이행 의무는 중요하며, 이는 코로나이후에 더 확인된 사실이라며, 인권의 제도화과정에서 풀뿌리 인권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므로 국가인권위의 의미 있는 권고를 촉구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지역인권위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여성정책관련 부서나 예산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는 현실이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WOMAN LIFE FREEDOM, 한국에서도 연대합니다
9월 16일 이란에서 정해진 법에 따라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게 끌려간 마흐사 아미니가 사망했습니다. 의문사라고는 하지만, 수많은 여성들의 경험과 아미니의 진료기록을 보면 아미니는 구타를 당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미니의 죽음은 이란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여성, 삶, 자유”를 외쳤고, 히잡 강제 착용 반대 시위는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란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모임(약칭 이란지지모임)’에 함께하며 이란의 여성들과 시민들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란 시위를 지지하고 시위를 탄압하는 이란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서울에서 열린 국제 대회에 히잡 없이 참여한 레카비 선수의 실종 의문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격주로 프레시안에 발행되고 있는 <인권의 바람>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이란 시위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에 나선 시민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란 정부가 시위에 참여한 천여명을 재판에 넘기고 사형으로 협박할 때에 유엔 특별 보고관 12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시위의 최전선에 있던 여성과 소녀들이 특히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이란지지모임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 사실상 사법 살인입니다. 2020년에도 반정부 시위자 가운데 최소 2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기에 이번 사형 선고에 큰 우려가 됩니다. 또한 올해 여성 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해 시위에 참여한 여성과 어린이, 시민들 400여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시민들을 학살하는 이란 독재정권이 물러날 수 있도록 함께해야겠습니다. 이란의 여성해방이 우리의 해방이고, 이란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민주주의입니다. 이란 시민들의 저항에 함께 연대합시다! 온라인 행동에도 참여해주시고, 페이스북 @이란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모임을 통해 연대 소식 받아보세요.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의 권리를 찾기 위한 불복종 집회 열어
8월 6일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재개장하며 “광화문 광장은 시민의 여가와 문화 생활을 위한 공간”이라며 집회·시위 목적의 행사는 사전에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집회를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권리는 집회 장소와 시간을 선택할 자유가 포함합니다. 광장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명백히 위헌, 위법한 조치입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모여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을 꾸려 두 달동안 서울시의 조치에 항의하는 불복종 집회를 하기로 했고, 10월 13일 저녁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를 첫 집회로 열었습니다. 바람도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광화문광장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성을 되새는 걷기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애도와 민주주의길 걷기>는 새로운 형식의 집회이자 기억하는 행동입니다. 10월 29일에는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파일럿 걷기를 했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빵을 먹고 싶어요
10월 16일 조용히 평택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SPC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여성 청년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는 소식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안전 교육이 없었던 현장, 2인1조가 아니었던 현장, 안전장치가 돌아가지 않았던 현장. 다른 산업재해 현장의 반복이었기에 더욱 처참한 마음이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재생산권, 3년 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이 단식을 했었고 농성을 하고 있었기에 시민들은 더욱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SNS를 통해 자발적인 불매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관련하여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파바 공동행동)’은 SPC그룹 반노동 반인권‧산재사망 문제 해결 촉구 국민서명을 진행했습니다.
파바 공동행동은 3차에 걸쳐 전국 동시다발 파리바게뜨 매장 앞 1인시위를 하며, 파리바게뜨 제빵 노동자의 문제가 시민 모두의 문제임을 드러내 원청인 SPC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와 파리바게뜨 노조는 3년 전 사회적 합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 확인, 부당노동행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휴식권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의 ‘노사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다시 맺은 사회적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겠습니다.
1017빈곤철폐의 날 행진 및 인터뷰 기사 연재
10월 17일은 세계빈곤철폐의 날 입니다. 빈곤은 중요한 인권의 문제이며,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05년부터 1017 빈곤철폐의 날 집회 등의 행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와 올 여름의 푹우와 폭염에서 드러나듯 재난의 위기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혹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위험은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 빈곤 인구를 1억 명 이상 증가시켰고,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홍수는 1천여명의 사망자와 21만여명의 실향민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람도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에 참여단체로서 행진 외에도 선전물 제작과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연재기사에 참여했습니다. 인근장소에서 여가부 폐지 관련 집회가 동일 시간대에 열려 바람 활동가들은 양쪽을 오가면 집회에 참여했답니다.^^
불평등이 재난이다. 주거권 보장 지금 당장! 1001세계주거권의 날 행진
매년 10월 첫 주 월요일은 인간 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UN에서 제정한 '세계 주거의 날 World Habitat Day' 입니다. 2022년 <세계 주거의 날>의 공식 주제는 &Mind the Gap&으로, 심각한 도시와 주거 불평등 문제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주거불평등 현실을 고발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중심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거권 실현 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행진이 10월 1일에 있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은 공동주최 단체로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4가지 주요 요구안 슬로건 [(1)내놔라 공공임대 (2)팔지마 공동의 땅 (3)지켜라 세입자권리 (4)늘려라 주거복지 / 아래 구체적인 요구안 옮겨놓았어요]을 가지고 행진에 나섰습니다. 숭례문 근처에서 행진 참여자들이 한 평(3.3제곱미터) 천을 깔고 눕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주택 예산을 5조 7천억원 삭감한 것을 규탄하는 국회 앞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장으로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주거권을 위해 인증샷 캠페인에도 참여해주시고 농성장에도 많이 방문해주세요!
[내놔라 공공임대]
• 윤석열 정부 임기내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라.
️•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30% 목표를 달성하라.
• 자치구별 의무공급 비율 목표 설정하여 도심 공공택지에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비율 확대하라.
• 주거빈곤·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 재설정하라.
• 임기 내 장애인 등 지원주택 10만호 공급하라.
• 서울시는 SH공사 매입임대 공급 후퇴 계획을 철회하고, 주거취약계층 위한 생활권내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라.
[팔지마 공공의 땅]
• 용산정비창 등 도심 내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하라
•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중단/공공성 강화하라.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상향하고, 선이주선순환 공공주도 순환식 개발 도입하라.
[지켜라 세입자권리]
• 계속거주권 보장, 신규임대차 규제 도입 : 임대차2법 강화하라
• 보증금 미반환 및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 하라
• 주거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감독 법제화 및 관련 인력과 예산 지원에 나서라.
[늘려라 주거복지]
• 최저주거기준 개선하고,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행 규정화하라.
• ‘종합부동산세법’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강화를 통한 재원 확보로 주거복지 예산 대폭 증액하라.
• 주거급여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60%로 확대하고, 아동·청년·이주노동자 등 정책 배제 대상에 대한 주거비 지원 강화하라.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라.
[소식지 15호 2022.10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손배 철회 촉구하는 행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극한의 투쟁이후 하청노동자의 파업권과 열악한 임금에 대한 원청의 무책임이 알려지면서,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총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과 관련하여 “황건적 보호법”, “귀족노조의 불법파업 조장” 운운하며 헌법상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을 막고 있습니다. 원청은 이익 대부분을 가져갈 뿐 아니라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도 단체교섭 당사자(사용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만큼 노사교섭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고용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의해 실질적인 노동조건이 영향을 받는데도 외면당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조법2조의 사용자 및 근로자 정의조항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경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들과 만나는 행진을 하였습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겪는 임금차별, 손배가압류, 불법파견, 자회사 꼼수, 노조탄압, 노동자성 부정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옭죄고 있는 현실을 상징하는 족쇄와 감옥의 상징물을 들고 행진하였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함께 행진에 참여했는데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에 참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극한투쟁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의 고공농성으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공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원청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노동자의 파업을 부정하거나 탄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이 노동조건과 임금을 결정하는데도 나 몰라라 업무방해라며 손해배상만 청구합니다.
그러나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입니다. 원청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무책임한 교섭 회피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가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9월 14일 결성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여 웹자보나 카드뉴스 제작, 기획사업 등을 하는 기획선전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법 2․3조 운동본부는 운동본부의 개정안을 만들고 국민동의입법청원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노조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힘 모아주세요!
여가부폐지 저지 공동행동, 스토킹처벌법 개선 토론회 및 여가부폐지안 규탄 행동
지난 9월 14일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여성노동자가 동료직원으로부터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여성노동자는 가해자로부터 불법촬영과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었고 여성노동자는 이를 고소하고 법률 댕응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바람은 성명도 내고 장애여성 공감과 함께 추모문화제도 하였고 여가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참여단체와 함께 여가부의 제 역할을 하라며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남성에 비하여 2~3배 높을 정도로 스토킹범죄의 젠더적 특성은 강하기에 10월 19일 스토킹처벌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도 했습니다.
토론회를 마친 후 윤석열 정부가 반의사불벌죄을 삭제하는 정도의 개정을 하였지만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을 담은 요구안도 여가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요 요구안은 △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을 개정(스토킹 정의규정 넓힐 것, 응급조치 등 확대), △ 업무상 재해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을 확대, △ 직장 내 성폭력 대응을 실질화하고 젠더폭력 예방기능 강화,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해 여가부 폐지 반대, △ 성평등전담부처 강화 등입니다.
여성노동자가 죽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하락 하자 관심을 전환시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책임조차 부정하는 것이라 10월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여가부폐지안 발표에 대한 긴급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공동행동 외에도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10월 15일 종각역에 모여 여가부폐지를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을 하였습니다. 이날 행진에는 바람 활동가들이 모두 실무를 맡아 했습니다. 명숙 상임활동가와 고태은 운영위원은 집회 마무리 퍼포먼스에 참여했고, 안나 활동가는 집회 행진 사회를 봤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도 좋았습니다.
대구광역시 인권위원회 폐지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국민의힘 소속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일부 지역에서 인권이나 여성과 관련한 정책이나 예산을 축소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9월14일에는 홍준표 국민의 힘 전 대표가 대구시장에 당선된 이후 대구시 인권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시정혁신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위원회 각종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써서 폭력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이에 10월 6일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폐지 철회 인권시민단체 대책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이 공동으로 인권침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가인권위 지역인권전문위원 및 지역인권단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1기 국가인권위 지역인권전문위원을 했고 인권정책대응모임에 함께 하고 있는 바람의 명숙 활동가도 참여해 “인권의 역행조치 불가라는 원칙에 비추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 지역주민의 인권이 좌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유엔인권이사회도 2013년‘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에 비추어도 지방정부의 인권 이행 의무는 중요하며, 이는 코로나이후에 더 확인된 사실이라며, 인권의 제도화과정에서 풀뿌리 인권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므로 국가인권위의 의미 있는 권고를 촉구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지역인권위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여성정책관련 부서나 예산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는 현실이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WOMAN LIFE FREEDOM, 한국에서도 연대합니다
9월 16일 이란에서 정해진 법에 따라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게 끌려간 마흐사 아미니가 사망했습니다. 의문사라고는 하지만, 수많은 여성들의 경험과 아미니의 진료기록을 보면 아미니는 구타를 당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미니의 죽음은 이란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여성, 삶, 자유”를 외쳤고, 히잡 강제 착용 반대 시위는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란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모임(약칭 이란지지모임)’에 함께하며 이란의 여성들과 시민들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란 시위를 지지하고 시위를 탄압하는 이란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서울에서 열린 국제 대회에 히잡 없이 참여한 레카비 선수의 실종 의문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격주로 프레시안에 발행되고 있는 <인권의 바람>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이란 시위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에 나선 시민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란 정부가 시위에 참여한 천여명을 재판에 넘기고 사형으로 협박할 때에 유엔 특별 보고관 12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시위의 최전선에 있던 여성과 소녀들이 특히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이란지지모임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 사실상 사법 살인입니다. 2020년에도 반정부 시위자 가운데 최소 2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기에 이번 사형 선고에 큰 우려가 됩니다. 또한 올해 여성 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해 시위에 참여한 여성과 어린이, 시민들 400여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시민들을 학살하는 이란 독재정권이 물러날 수 있도록 함께해야겠습니다. 이란의 여성해방이 우리의 해방이고, 이란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민주주의입니다. 이란 시민들의 저항에 함께 연대합시다! 온라인 행동에도 참여해주시고, 페이스북 @이란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모임을 통해 연대 소식 받아보세요.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의 권리를 찾기 위한 불복종 집회 열어
8월 6일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재개장하며 “광화문 광장은 시민의 여가와 문화 생활을 위한 공간”이라며 집회·시위 목적의 행사는 사전에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집회를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권리는 집회 장소와 시간을 선택할 자유가 포함합니다. 광장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명백히 위헌, 위법한 조치입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모여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을 꾸려 두 달동안 서울시의 조치에 항의하는 불복종 집회를 하기로 했고, 10월 13일 저녁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를 첫 집회로 열었습니다. 바람도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광화문광장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성을 되새는 걷기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애도와 민주주의길 걷기>는 새로운 형식의 집회이자 기억하는 행동입니다. 10월 29일에는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파일럿 걷기를 했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빵을 먹고 싶어요
10월 16일 조용히 평택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SPC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여성 청년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는 소식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안전 교육이 없었던 현장, 2인1조가 아니었던 현장, 안전장치가 돌아가지 않았던 현장. 다른 산업재해 현장의 반복이었기에 더욱 처참한 마음이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재생산권, 3년 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이 단식을 했었고 농성을 하고 있었기에 시민들은 더욱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SNS를 통해 자발적인 불매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관련하여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파바 공동행동)’은 SPC그룹 반노동 반인권‧산재사망 문제 해결 촉구 국민서명을 진행했습니다.
파바 공동행동은 3차에 걸쳐 전국 동시다발 파리바게뜨 매장 앞 1인시위를 하며, 파리바게뜨 제빵 노동자의 문제가 시민 모두의 문제임을 드러내 원청인 SPC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와 파리바게뜨 노조는 3년 전 사회적 합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 확인, 부당노동행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휴식권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의 ‘노사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다시 맺은 사회적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겠습니다.
1017빈곤철폐의 날 행진 및 인터뷰 기사 연재
10월 17일은 세계빈곤철폐의 날 입니다. 빈곤은 중요한 인권의 문제이며,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05년부터 1017 빈곤철폐의 날 집회 등의 행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와 올 여름의 푹우와 폭염에서 드러나듯 재난의 위기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혹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위험은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 빈곤 인구를 1억 명 이상 증가시켰고,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홍수는 1천여명의 사망자와 21만여명의 실향민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람도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에 참여단체로서 행진 외에도 선전물 제작과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연재기사에 참여했습니다. 인근장소에서 여가부 폐지 관련 집회가 동일 시간대에 열려 바람 활동가들은 양쪽을 오가면 집회에 참여했답니다.^^
불평등이 재난이다. 주거권 보장 지금 당장! 1001세계주거권의 날 행진
매년 10월 첫 주 월요일은 인간 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UN에서 제정한 '세계 주거의 날 World Habitat Day' 입니다. 2022년 <세계 주거의 날>의 공식 주제는 &Mind the Gap&으로, 심각한 도시와 주거 불평등 문제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주거불평등 현실을 고발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중심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거권 실현 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행진이 10월 1일에 있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은 공동주최 단체로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4가지 주요 요구안 슬로건 [(1)내놔라 공공임대 (2)팔지마 공동의 땅 (3)지켜라 세입자권리 (4)늘려라 주거복지 / 아래 구체적인 요구안 옮겨놓았어요]을 가지고 행진에 나섰습니다. 숭례문 근처에서 행진 참여자들이 한 평(3.3제곱미터) 천을 깔고 눕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주택 예산을 5조 7천억원 삭감한 것을 규탄하는 국회 앞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장으로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주거권을 위해 인증샷 캠페인에도 참여해주시고 농성장에도 많이 방문해주세요!
[내놔라 공공임대]
• 윤석열 정부 임기내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라.
️•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30% 목표를 달성하라.
• 자치구별 의무공급 비율 목표 설정하여 도심 공공택지에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비율 확대하라.
• 주거빈곤·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 재설정하라.
• 임기 내 장애인 등 지원주택 10만호 공급하라.
• 서울시는 SH공사 매입임대 공급 후퇴 계획을 철회하고, 주거취약계층 위한 생활권내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라.
[팔지마 공공의 땅]
• 용산정비창 등 도심 내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하라
•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중단/공공성 강화하라.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상향하고, 선이주선순환 공공주도 순환식 개발 도입하라.
[지켜라 세입자권리]
• 계속거주권 보장, 신규임대차 규제 도입 : 임대차2법 강화하라
• 보증금 미반환 및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 하라
• 주거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감독 법제화 및 관련 인력과 예산 지원에 나서라.
[늘려라 주거복지]
• 최저주거기준 개선하고,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행 규정화하라.
• ‘종합부동산세법’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강화를 통한 재원 확보로 주거복지 예산 대폭 증액하라.
• 주거급여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60%로 확대하고, 아동·청년·이주노동자 등 정책 배제 대상에 대한 주거비 지원 강화하라.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