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14호 2022.08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행위 수련회 다녀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행위원들은 하반기 투쟁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까 논의하는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에 대한 공권력 투입 협박에서 볼 수 있듯이 윤 정부의 노동탄압이 심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항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더 조직하자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에서는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결정하는 원청의 책임을 요구하는 흐름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논의를 하다 보니 숙소 포천 숲 속도 산책할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래도 열띤 토론을 하며 동지애를 다졌답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각하한 인권위 유감 표명 논평 발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 102명이 제기한 코로나19 피해자들에 대한 공적 추모와 애도에 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각하했습니다. 이를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피해당사자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진정제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공적 기억과 추모를 위한 입법, 행정적 절차가 없는데 구체적인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적 기억과 추모를 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국제인권규범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공적 기억과 추모를 피해자 권리의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국가에 하루빨리 공적 기억과 추모를 위해 필요한 권고를 제안하기를 촉구한다.
723대우조선 하청노동자희망버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2016년부터 삭감된 30%임금을 회복하라는 요구안을 내걸고 파업을 했습니다. 원청이 책임도 지지 않고 원하청 노동자들을 동원해 파업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0.3평 철제틀에 스스로를 가둔 유최안 동지와 고공농성자 6명 등이 도크에서 처절허게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와 공권력 개입을 운운하며 협박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정당하게 싸우는 조선하청노동자들을 응원하러 가는 <723대우조선하청노동자 희망버스>를 조직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도 함께 했습니다. 명숙 활동가는 대변인과 기획선전팀에서 함께 언론 및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여론으로 원청도 교섭자리에 나왔고 7월 22일 고용승계와 4.5% 임금인상에 합의해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손배와 형사처벌 문제가 남아있고 열심히 잘 싸웠다는 응원을 하러 희망버스는 거제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회사가 고용승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924기후정의행진 조직위, 계획 발표 기자회견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진행된 여름날씨에서 볼수 있듯이 산불, 가뭄, 홍수는 일상이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윤의 극대화, 성장만을 추구하며 생태계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착취하는 기업과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자 않고 기후위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기후정의’는 기후재난을 겪는 세계를 함께 헤쳐나갈 방향이자 대안입니다. 이에 9월24일 위기를 정의롭게 바꾸어야 한다는 여구를 갖고 서울을 행진하려고 합니다.
인권운동 바람도 924기후정의행진 조직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 올해 슬로건을 정하는 워크숍과 전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원인과 재난으로 인한 현실을 알리기 위한 대회 구호를 “기후재난, 이대로 살수 없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개의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화석연료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조속히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불평등을 끝내자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최상위 부유층인에도 그들의 자본에 의해 고용·거래된 노동자와 빈민, 비인간 동물과 생태계는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먼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와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셋째,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합니다. 세상을 이렇게 망쳐놓은 기업과 자본, 정치인들에게 다시 세상을 맡길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로부터 시작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기후정의의 출발점입니다.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 4차 한국정부 심의,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과 정부와 간담회 참여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7월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은 장애인노동권과 코로나19와 인권 주제에 관한 내용을 담당했습니다.
보고서 제출 이후인 8월 8일 정부와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가 현실의 인권상황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 정부 부처에서는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 의미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없어 아쉬움이 많은 간담회였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는 반인도적 범죄를 멈춰라
“데모크라시 야시에 도에(민주주의 쟁취는 우리의 의무다!)”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미얀마 민주인사 4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알려졌습니다. 4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미얀마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페이스북과 텔레그램으로 소식을 듣고 발이 땅에 닿지 않은 것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사형집행 승인에 대해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법 집행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살인에 대해 규탄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는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사형집행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외면하겠다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소식을 듣게 된 주의 토요일(7월 30일) 사형집행을 규탄하는 침묵 행진을 기획했습니다. 행진 당일 한국에서 노동하고 공부하는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침묵 행진으로 기획되었지만 시민학살을 벌이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분노로 시작부터 끝까지 마이크 없이 구호를 외치며 걸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긴 행진 코스였지만 우리는 미얀마 헌화의 상징인 장미와 민주항쟁의 상징인 세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민주인사 6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작년과 같이 8888을 기념하며 전국 공동행동을 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무관부 앞에서 사형집행을 비롯한 시민학살을 규탄하며 투쟁하는 미얀마 시민들에 연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안나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연대 발언을 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8888을 기념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양곤에서 우산 시위를 한 예술인과 4명의 시민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민주항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지구촌 이웃으로서 앞으로도 미얀마 민주주의에 연대하겠습니다.
SPC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전국에서 주시하고 있다 움직여라 SPC
SPC의 노조 파괴와 노동 탄압에 맞서 단식에 단식을 이어가던 파리바게뜨 제빵 노동자들에 연대하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5월에 출범했지요. SPC에 시민들이 파리바게뜨 노동자 문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빨리 문제해결에 나서길 바라는지를 알리고, 아직 SPC 노동탄압 문제를 모르는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전국동시다발 파리바게뜨 매장 앞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8월 9일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의 10%인 350개 매장으로 시작으로 23일에는 그 두 배인 700개 매장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8월 9일과 8월 23일에 SPC계열사인 배스킨라빈스와 던킨 앞에 직접 피켓을 만들어가 1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8월 31일 SPC 본사 앞에서 시민 문화제가 있습니다. 문화제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출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개정 입법 시한도 지나 이제 형법상 '낙태의 죄'의 법적 효력은 사라졌습니다. 2021년부터 더 이상 임신중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 임신중지에 대한 우리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산유도제는 아직도 승인절차 중에 있고, 건강보험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약칭 모임넷)이 8월 17일에 출범했습니다. (출범 선언문 전문 보기)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7대 요구>
하나,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하라
둘, 유산유도제를 하루속히 도입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라
셋,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라
넷,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라
다섯,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행하라
여섯,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하라
일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체계를 마련하라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는 서명과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람 홈페이지를 포함한 페이스북 페이지,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참여 부탁 드려요!
[소식지 14호 2022.08월]
인권운동 바람의 ‘연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행위 수련회 다녀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행위원들은 하반기 투쟁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까 논의하는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에 대한 공권력 투입 협박에서 볼 수 있듯이 윤 정부의 노동탄압이 심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항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더 조직하자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에서는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결정하는 원청의 책임을 요구하는 흐름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논의를 하다 보니 숙소 포천 숲 속도 산책할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래도 열띤 토론을 하며 동지애를 다졌답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각하한 인권위 유감 표명 논평 발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 102명이 제기한 코로나19 피해자들에 대한 공적 추모와 애도에 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각하했습니다. 이를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피해당사자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진정제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공적 기억과 추모를 위한 입법, 행정적 절차가 없는데 구체적인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적 기억과 추모를 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국제인권규범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공적 기억과 추모를 피해자 권리의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국가에 하루빨리 공적 기억과 추모를 위해 필요한 권고를 제안하기를 촉구한다.
723대우조선 하청노동자희망버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2016년부터 삭감된 30%임금을 회복하라는 요구안을 내걸고 파업을 했습니다. 원청이 책임도 지지 않고 원하청 노동자들을 동원해 파업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0.3평 철제틀에 스스로를 가둔 유최안 동지와 고공농성자 6명 등이 도크에서 처절허게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와 공권력 개입을 운운하며 협박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정당하게 싸우는 조선하청노동자들을 응원하러 가는 <723대우조선하청노동자 희망버스>를 조직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도 함께 했습니다. 명숙 활동가는 대변인과 기획선전팀에서 함께 언론 및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여론으로 원청도 교섭자리에 나왔고 7월 22일 고용승계와 4.5% 임금인상에 합의해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손배와 형사처벌 문제가 남아있고 열심히 잘 싸웠다는 응원을 하러 희망버스는 거제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회사가 고용승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924기후정의행진 조직위, 계획 발표 기자회견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진행된 여름날씨에서 볼수 있듯이 산불, 가뭄, 홍수는 일상이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윤의 극대화, 성장만을 추구하며 생태계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착취하는 기업과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자 않고 기후위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기후정의’는 기후재난을 겪는 세계를 함께 헤쳐나갈 방향이자 대안입니다. 이에 9월24일 위기를 정의롭게 바꾸어야 한다는 여구를 갖고 서울을 행진하려고 합니다.
인권운동 바람도 924기후정의행진 조직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 올해 슬로건을 정하는 워크숍과 전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원인과 재난으로 인한 현실을 알리기 위한 대회 구호를 “기후재난, 이대로 살수 없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개의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화석연료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조속히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불평등을 끝내자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최상위 부유층인에도 그들의 자본에 의해 고용·거래된 노동자와 빈민, 비인간 동물과 생태계는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먼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와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셋째,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합니다. 세상을 이렇게 망쳐놓은 기업과 자본, 정치인들에게 다시 세상을 맡길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로부터 시작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기후정의의 출발점입니다.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 4차 한국정부 심의,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과 정부와 간담회 참여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7월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운동 바람은 장애인노동권과 코로나19와 인권 주제에 관한 내용을 담당했습니다.
보고서 제출 이후인 8월 8일 정부와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가 현실의 인권상황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 정부 부처에서는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 의미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없어 아쉬움이 많은 간담회였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는 반인도적 범죄를 멈춰라
“데모크라시 야시에 도에(민주주의 쟁취는 우리의 의무다!)”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미얀마 민주인사 4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알려졌습니다. 4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미얀마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페이스북과 텔레그램으로 소식을 듣고 발이 땅에 닿지 않은 것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사형집행 승인에 대해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법 집행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살인에 대해 규탄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는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사형집행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외면하겠다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소식을 듣게 된 주의 토요일(7월 30일) 사형집행을 규탄하는 침묵 행진을 기획했습니다. 행진 당일 한국에서 노동하고 공부하는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침묵 행진으로 기획되었지만 시민학살을 벌이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분노로 시작부터 끝까지 마이크 없이 구호를 외치며 걸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긴 행진 코스였지만 우리는 미얀마 헌화의 상징인 장미와 민주항쟁의 상징인 세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민주인사 6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작년과 같이 8888을 기념하며 전국 공동행동을 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무관부 앞에서 사형집행을 비롯한 시민학살을 규탄하며 투쟁하는 미얀마 시민들에 연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안나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연대 발언을 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8888을 기념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양곤에서 우산 시위를 한 예술인과 4명의 시민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민주항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지구촌 이웃으로서 앞으로도 미얀마 민주주의에 연대하겠습니다.
SPC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전국에서 주시하고 있다 움직여라 SPC
SPC의 노조 파괴와 노동 탄압에 맞서 단식에 단식을 이어가던 파리바게뜨 제빵 노동자들에 연대하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5월에 출범했지요. SPC에 시민들이 파리바게뜨 노동자 문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빨리 문제해결에 나서길 바라는지를 알리고, 아직 SPC 노동탄압 문제를 모르는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전국동시다발 파리바게뜨 매장 앞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8월 9일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의 10%인 350개 매장으로 시작으로 23일에는 그 두 배인 700개 매장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8월 9일과 8월 23일에 SPC계열사인 배스킨라빈스와 던킨 앞에 직접 피켓을 만들어가 1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8월 31일 SPC 본사 앞에서 시민 문화제가 있습니다. 문화제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출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개정 입법 시한도 지나 이제 형법상 '낙태의 죄'의 법적 효력은 사라졌습니다. 2021년부터 더 이상 임신중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 임신중지에 대한 우리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산유도제는 아직도 승인절차 중에 있고, 건강보험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약칭 모임넷)이 8월 17일에 출범했습니다. (출범 선언문 전문 보기)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7대 요구>
하나,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하라
둘, 유산유도제를 하루속히 도입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라
셋,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라
넷,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라
다섯,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행하라
여섯,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하라
일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체계를 마련하라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는 서명과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람 홈페이지를 포함한 페이스북 페이지,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참여 부탁 드려요!